표준단가 와 표준시장단가 .

[두문불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토건업자들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앞으로 경기도 공사 발주는 

"표준시장단가"에 의해서 ...할 것 이라고 

나는 공병 일병 때 잠시 삽자루 잡아 보고 

한 번도 잡을 일이 없는 .....토건에 문외한 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상식적 으로 생각 해 본다.

"표준원가" 란?.......국가에서 "표준 품셈" 이라고 하여 

즉 32 평의 주택용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전기 공사는 

평균 콘셋트 가 몇 개가 필요 하고 

전등 은 몇개가 필 요 할 것이며 

그래서 전선 은 몇 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 뽑고 콘셋트 달고 전등 부착하는 비용 이 ......얼마가 될 것이다.

등 을 모두 모아 집 한채 짓는데....

벽돌 쌓고 미장 하고 도배 하고 창호 달고 등등 의 비용을 

평균적 으로 얼마라는 걸 정부가 인정 해 주는 금액이 ......"표준 품셈" 

이라고 ......나는 이해 하고 

그 금액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설 단가를 ....."포준단가" 라고 역시 이해 한다.

그럼 ......"표준 시장 단가" 란 무엇인가 ?

에 대해 곰곰히 생각 해 보니 .....이런 것 아닐까 해 본다.

공사를 발주 하면 원청 업체가 선정이 된다.

공사 가격을 100 으로 낙찰 받았다 하면 ......

100 이 표준단가에 근접 한  공사 원가 일 것 이라고 추정 할 것이며 

100 에 받은 것을 직접 공사 하지않고 90 에 하도급 을 줬다면 

90 이 표준 시장단가 에 근접 한 원가 일 것이며 

90 에 받은 업자가 또 80 에 누군가에게 하도급을 줬다면 ....

80 이 표준시장 단가 일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100 의 표준단가 를 유지하지않고 

80 에 표준시장 가격 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면.....

20 이라는 이익을 "예산 을 절감" 하든가 발주업체 즉 소비자가 절약 할 수 있는 혜택을 

갖어야 한다는 주장 이다 .

그런 주장에 토건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공사 낙찰 받으면 20 을 거저 먹었던 관행을 

못 하게 한다니 ....반발 할 수 밖에 없다.

이참에 표준품셈 이라는 것도 손 봐야 한다.

아까 전기 공사를 하는 데 ......자재 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계산 했는 데.

당연히 그 인건비는 숙련 된 자격 갖인 한국의 기술자 인건비로 계산 을 하였는 데....

현장 에서는 조선족 이나 중국 또는 동남아 싼 인력을 투입하여 그 차액 을 고스란히 

하도급 업자 나 원청 업자가 먹게 되고 공사 의 질도 보증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음에는 ......

표준 원가 와 우리 부영 의 원가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전문 직종에 종사 하시는 분 이나 잘 알고 계시는 분 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