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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약 총정리
작성자: 장현호 작성일: 2012년 8월 26일
지난 2주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문재인 후보를 위한 ‘공약미션’을 작성하였는데,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자를 위한 공약미션도 앞으로 작성해보고자 한다. 오늘은 우선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 공약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필자에 이런 행위를 보면서 도대체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한다.
필자는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정치인에게 있어 ‘정치는 줄기’이고 ‘정책이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필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이 없이 좋은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리고 필자가 연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할 경우 기꺼이 지원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여긴다. 만약 필자가 민주진보 정치인들만 바라보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어느 세월에 ‘시니어아시안게임’이 추진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튼 오늘은 새누리당 대선경선에서 승리하여 단독으로 후보자가 된 박근혜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우선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난 7월 10일 대선경선 출마선언문에 담긴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을 해 보고자 한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적인 특징은 보수와 진보의 중간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뚜렷한 개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즉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스타일로 개혁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래서 정책 내용들이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미 한 번 사용이 되었던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어 정부 운영방침 같은 경우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구축’ 같은 내용은 마치 70년대 표어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의 핵심은 ‘국민행복 3대 핵심과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한국형 복지확립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하부 프로젝트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일자리창출도 역시 액션 방향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 즉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에서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치화’를 주장하였는데,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원론적인 것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통 제조업이라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도대체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산업을 키울 것인지 핵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뒤에 마스터 플랜이 작성되어 함께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통 제조업에 대한 정의와 구분 그리고 이를 어떻게 고부가치산업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며, R&D 지원 방법, 제도적인 지원 방안까지 발표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세부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면 얼마든지 다른 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권처럼 말이다.
(2012년 11월 21일까지 정리)
위에 표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경선 출마선언문에 작성한 내용과 더불어 최근에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까지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난 총선공약으로 이미 약속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대선공약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무튼 박근혜 후보자의 정책은 사실상 큰 이슈를 만들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4월 25일 매일경제 신문 보도 내용에 “취업 걱정, 보육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는 가족행복 5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서 ‘국민행복 3대 핵심과제’로 변화를 하였기 때문에 많이 후퇴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자보다 못한 내용들이라고 평가한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어떤 정책내용을 가지고 이슈화시킬 것인가가 대선경쟁에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대통령으로써 자신 만에 분명한 색깔을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발표해서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총선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실책이다.
박근혜 후보는 단점과 장점이 분명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동시에 연구 개발하여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은 ‘국방의무면죄’ 정권으로 국방 분야에서 그야말로 참담한 비리에 온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대통령에 경우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므로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어떻게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된다.
아무튼 이 같은 문제들은 향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박근혜 공약 미션’ 정책을 작성하면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물론 박근혜 대선캠프도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처럼 이러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곳에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자가 발표하는 정책과 상호 비교를 하게 될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 좋을지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한 비교평가가 많아지면 질수록 좋은 일이 될 것이라 믿는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정책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비교를 할 것이며, 나중에 대선후보로 확정이 되면 박근혜 후보의 정책과도 상호 비교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미약하지만 약간 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위에 내용은 한 달 전에 작성한 내용으로 지금은 많은 정책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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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yun ho jang 원문보기 글쓴이: hyun ho, 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