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증액 심사를 위한 경기 남부지역 시민단체 의견서 (요약)

[아크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국회 예산증액 심사를 위한 경기 남부지역 시민단체 의견서

□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사유

2009년 수도권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수도권고속철도 단독 사업 비용편익이 0.8이하로  경제성이 낮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고속철도와 급행철도를 동시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함.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KTX와 동시 착공, 동시개통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GTX 전체노선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못하면서 결국 수도권고속철도 개통까지 1년이상 지연되었으며, 앞으로도 기재부가 2014년 정부 예산안에 660억원을 삭감하고 120억원만 편성함에 따라 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고속철도까지 무기한 지연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음.

기재부가 주장하는 주민 분담금 (LH분담금) 우선 집행은 사업비의 절반을 주민들이 고통분담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건설해야 할 SOC 사업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건설하겠다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임시방편적이고 매우 기회주의적인 발상임.

현재 동탄2신도시 주민 분담금 8천억원중 300억, 철도시설공단이 선납부한 300억원 등  600억원이

납부된 상황에서 1/5에 불과한 국고 120억원 편성은  여론에 떠밀려 최소한의 비용만 얹은 것으로동시시공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예산임. 이는 수도권고속철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정상 추진 의지가 없는  예산 편성 권한을 남용한 직무 유기로 판단됨

기재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결국 국고 손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전에 예방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시시공 비용 4천억원 중  2014년 분  2천억원이 잘 매칭 투입되도록  정부 예산안 120억원은 삭감하기 전 금액인  780억원으로 원상 회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660억원의 증액이 필요함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삼성∼동탄 37.9km 복선전철

ㅇ 총사업비 / 사업기간 : 16,965억원 / ‘14~’21년  * 동시시공 구간 : 3,975억원

ㅇ 사업효과 :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도심인구분산 및 원활한 교통수요 처리효과

                       동탄2신도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신도시 (11만세대, 동탄1,2신도시 인구 40만명)

                       으로 입주후 발생되는 외부 통행량 100만 통행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정

                       되어 주민들이 사업비의 절반인 8천억원을 납부하고 있음 

□ 추진경위

ㅇ ’09.12 :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간 노선 공용  (수서~동탄 구간) 계획 수립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09.9)에 LH가 8천억원 분담 계획

ㅇ ’13. 4. 4 :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시 공용구간 일부를 동시시공하기로 결정 (철도산업위원회)

                   * 고속철도 시공 후에는 KTX 운행에 따른 안전․시공성 문제로 사실상 추가 공사 불가

ㅇ ’13. 9.10 : 동시시공분에 대한 기관간 재원분담 방안 확정(국토부 방침결정)

                  * 정부가 삼성～동탄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전까지는 동시시공에 필요한  사업비

                    (약 4천억원)를 LH와 철도시설공단이 5:5로 분담. 고시 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지자체, LH 등이 매칭 투입

ㅇ ‘13. 9.13 : 삼성~동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14.6, 철도시설공단)

ㅇ ‘13.11.15 : 삼성~동탄 동시시공분담 협약(공단, LH, 국교부)

ㅇ ‘13.12.11 : 사업비 분담 납입(600억원) 완료(공단 300억, LH 300억)

                 * 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 (동탄2신도시 입주민 분담 광역교통분담금)가  600억원을 납부한

                    상황에서 국가가 120억원만 분담하고 국토부가 요청한 780억원중 660억원을 삭감한 것은 

                          기재부 등 중앙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임 

                  - 철도산업위원회 의결 사항 및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불이행 중     

□ ‘14년 예산 추가 필요성

ㅇ ‘14년 기본계획 완료예정으로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120억원 반영

       기재부는 LH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우선 집행 의견임

      * 기본 및 실시 설계소요

       - 공사비 14,995억원 x 실시설계요율(2.5%)×1.4 = 525억원(‘14년 120억, ‘15년 405억)

      * 2014년 120억, 2015년 405억 국고 편성으로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의 정상적인 추진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  수도권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선로를 공용하는 사업으로 동시시공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수도권 KTX 개통이 무기한 지연

       - 국고 손실 발생 

          2009년 수도권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제성이 낮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ㅇ (동시시공 필요성)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시(’09.12), 수도권 고속철도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간 선로를 공용 결정

         ① 선로공용을 위해서는 광역급행철도 관련 시설물의 확보가 필요하나 고속철도 시공 후에는 KTX 운행에 따른

           안전·시공성 문제가 있어 사실상 추가 시공이 불가  * 수서접속부, 성남역․용인역․동탄정거장

② 동시시공이 안 될 경우, 수도권 고속철도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우려

ㅇ 공용구간(수서접속부, 광역급행철도 중간역(판교․용인), 동탄정거장)의 노반공사를 수도권

   고속철도 ‘15년 완공시기에 맞추어 ’14년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므로 동시시공 공사비 660억원 추가반영 필요

*  동시시공 공사비 연차별 투자계획(매칭비율 적용시)

(억원)

구분	계	‘13	‘14	‘15	‘16
계	3,975	600	2,000	1,375	0
국가(39.6%)	1,574		780	794	0
공단조달(0%)	±300	300	-300		0
지방비(13.2%)	524		322	202	0
LH(47.2%)	1,877	300	1,198	379	0

[삼식이]

이정도 했으면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추진을 할만도 한데요 ㅎㅎㅎ

[아크로]

위 사항외에도 동시시공 세부 비용을 포함한 문서를 예산안 조정소위 15명의 의원실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특히 GTX 때문에 삼성-동탄선에도 우호적이지 않을 민주당 의원들께는 삼성-동탄 조기개통이 바로 1년전 대선
경기도 8대공약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증액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예산 증액에 실패하면 (가정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만),
국토부 장관 방침 중 기본계획 수립전까지의 LH와 철도공단의 매칭비율 1:1을 기본계획 고시 후에도
기재부가 집중 예산 편성할때까지 2014년 이후까지 연장해서 추진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LH도, 철도공단도
모두 원하지 않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램프등]

고생맣으셧습니다.

[쑤현파파]

항상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시는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입니다.^^

[뽀다구]

마지막 카운터 펀치 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

[Landing]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문현]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시고 계시는군요.
2014 예산증액편성이 성공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아크로]

정문현 대표님 노고에 항상 감사합니다. 증액가능성은 낮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탄-수서 직통급행은 기존선과 차량선정을 통해 KTX와 동시개통될것입니더. 요금도 신분당선. ITX. 누리로 열차와 비교해 결정될 것입니다.

[화이팅 에버라인]

아크로님 활동영역과 노력은 늘 일반인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한해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