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재귀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한국의 대응 방안

[허만]

트럼프의 재귀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한국의 대응 방안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주정부의 2건 그리고 연방정부의 4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날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돌아왔다. 4건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 당선과 함께 셀프 면제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현재로는 불투명하다.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모르는 상항이다. 카멀라 해리스와 7개 경쟁 주에서 논쟁에 불을 집혔던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가 박빙 우세로 끝나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이 승리가 미국 민주주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비판이 이러나는 가운데 트럼프는 미국의 병을 고치겠다면서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역대 대선에서 보지  못했던 대담한 도전이다.

그럼 이 같은 극적인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로 일컫는 일종의 미국 사회 치료제로 볼 수 있다. 미국 사회는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많은 고민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 이다. 트럼프는 2020년 2월 초 성난 미국 청년들을 자극해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점령, 파괴 행위를 유도했고, 지난 4년 간 고 인플레이션에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생활고를 격기도 했다. 이로써 중산층이 흔들리고 중산층과 서민 및 노동계층 간 깊은 분열이 생겼다. 대외적으로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양면 전쟁에 국민이 더욱 시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안 어마 무시한  전비를 조달했지만 우-러 전쟁은 3여 년 간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혼돈의 상황에서 출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내외 정치 아젠다는 어떠한 것이 될까?

첫째, 트럼프가 미국 사회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독재자가 되기로 결심했으므로 충성파로 내각을 구성해 개혁적 이미지를 뚜렷이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실용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을 가진 수지 와일스--지난 40여 년간 정치 평론--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마이클 왈츠를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내정한 상태다.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한 때 주일 미 대사를 역임했던 해거티을 국무장관으로, 또는 비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에 기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선기 기간 돈을 뿌리면서 유세를 자청한 일런 머스크를 중요직에 임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혁을 하면서도 실용적 노선을 이탈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둘째, 미국 사회의 병을 고침을 둘째 아젠다로 꼬는 것은 이민 문제를 척결하는 것이다. 남부 지역에 국경 방벽을 완전히 건설해 이민을 막을 것이고, 동시에 13,000,000명에 이르는 불법이민자등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여러 번 불법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과 뒤섞여 삶으로서 질서가 붕괴되고, 그들 간에 테러와 미약이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서 기독교 윤리가 오염되고 있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 피를 더럽혔다고 까지 혹평했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립주의로 돌이 갈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국제정치에서 크게 멀어지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양면전쟁에 미국인들이 지쳤을 뿐만 아니라 전쟁비용 조달로 인해 국내 인프래이숀 현상이 크게 나타나 생활고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으로 최소개입주의 노선minimum intervention)을 취할 것 같다. 이러한 노선이 전쟁을 반대하고 무절제한 이민의 출현에 분노한 미국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트럼트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최소개입주의에 나지치게 추국한다면   국제정치의 장에서 힘의 균형추를 흔들어 평화를 위한 환경 조성보다는 

만인 댜만인의 투쟁을 자국할 것이 유려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동 전쟁과 우-러 전쟁 자체가 만인 대인의 투쟁의 전형적 사례다.  이 판도에서는 어떠한 정의도, 도덕도 존재하지 않는 냉혹한 정치적 현실주(political realism)만 표출될 뿐이다.

넷째, 동맹 관계에 대해 그는 큰 변화를 예고해 왔다. 그는 동맹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분담을 재조정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동맹을 구축하면서 불공평한 유지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 이상 미국이 유지비를 과도하게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해 왔다. 예컨대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거쳐 2025년에 1조 5천억원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대폭 상승해 3조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동맹 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협박했다. 동는 한국은 돈제조국(money machine)이라고 말하면서 유세기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동맹 관계는 그 뜻에 있어서 돈으로 흔정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전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업인 출신답게 동맹관계를 상업적 흥정물로 보는 것 같다.

다섯째, 대러 외교에 있어서 트럼프는 푸틴과의 우정 관계를 이용해 우-러 전쟁을 조기 휴전 또는 종전--현상유지 아니면 영토의 인위적 분할 등을 적용해--을 거쳐 미-러 관계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에 북-러 군사동맹을 맺은 후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 김정은은 북한군을 파견해 전쟁을 장기화 하려는 전략을 꾸미고 있다. 이 계획은 북-러에게도 위험한 것이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절대적 위해한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군은 러시아군에 편입돼 작전에 진입됐고, 사상자들이 속출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 상항이 한국을 매우 괴롭히고 있다.

여섯째,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발전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역에 있어서 중국은 대량 물량공세 작전(저가 공세)으로 대미 수출을 해 왔기 때문에 무역 역조를 반전시키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보복관세를 부과해 공평한 무역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본다. 60%까지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년 전부터 중국 해군의 현대화, 특별히 함 대 함 미사일의 현대화를 포함한 전함의 현대 및 증대를 해 남중국해를 점했고, 그 다음으로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결과가 오면 테평양에서 항해의 자유를 상실할 수 도 있다. 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해양 전략에 절대적 위험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소개입주의로써 중국의 야망을 어떻게 억지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곱째,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최대한의 관심사다. 50여 년 간 개발해 온 핵무기에 대해 협상의 달인으로 자처하는 트럼프는 이제 비핵화 논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핵군축을 시도하겠다는 견해를 언급했다. 이는 바로 소극적 개입주의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질서에 위험천만 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한국, 일본, 및 대만이 그리고 동남아의 일부 국가가 핵을 보유하겠다는 현상이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히 무질서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의 변화인 소극적 개입주의를 적절히 이용해 핵보유국으로 탈바꿈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소극적 개입주의가 우리게 던져 줄 충격파를 미리 예견해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정치의 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다. 이것이 ‘탈탈냉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보 전략관이다.

요컨대 마가 전략은 미국이 우방국가와의 동맹 관계를 약화 또는 상항에 따라서 붕괴시킬 위험이 큼으로 원치 않는 고립주의로 빠져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주도권 상실로 국제질서에 혼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세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 쉽게 예견된다. 이런 변화가 국제권력정치의 진면모이기도 하다.

[정해균]

허교수의 탁월한 분석과 전망에 대체로 동의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해리스의 패인를 몇가지 두서 없이 적어 보자면,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종식 시킬 대통령으로 리더십이 강력한 트럼프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 같고, 유권자들은 "이민 이슈"가 "낙태 이슈"보다 더 크다고 생각 한 것 같다. 유권자들은 거시 경제지표보다 집세, 물가 등 민생을 다룰 지도자를 원했다. 카멜라 헤리스가 조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에 실패 했다. 트럼프가 Elergy of Hillbilly의 저자 JD Vance를 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도 흑수저 백인들을 향한 우호적인 제스처 였다. 미국민들은 내심 political correctness 를 주장하는 위선자들을 싫어 합니다. 트럼프가 PC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의 상징 으로 먹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의 패배를 보면서 "진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 동기가 선하더라도 악행과 다름없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미국대통령 선거의 시사점을 한국정치가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 허교수에게 멀리서 성원을 보냅니다. 서울 올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잔 사겠습니다.

[허만]

허만
오랜만에 정해균 동기생의 댓글을 보니 매우 기뻣습니다. 나의 졸고을 보고 정확히 지적하신데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해리스의 오류는 크게 3가지에 있습니다. 1) 낙태의 자유에 대해 더 과감하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 전쟁 종식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미 국민은 양면전쟁으로 크게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3) 귀하가 통화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Shapiro룰 running mate로 영입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어째든, 범법자가 미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 것이 되지 못합니다.미 민주주의에 큰 오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