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만 시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교육의원을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회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을 질타한다!

[운영자]

2013.11.29(금)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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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3705-1053 011-9069-2528

의원연구실

603호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이주현

3705-1055 019-399-6309

제목 : 천만 시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교육의원을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회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을 질타한다! - 교섭단체 만들어 주겠다 문서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시정질문에서 교육의원 2명 배려하던 것도 김명수 의장 구속 후, 지켜지지 않아

□ 이번에도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 신청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많았을까요? 그만큼 교육감실과 시장실 문턱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전반기에는 거의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적어도 교육감실 문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번은 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기에, 굳이 교육감 대상으로 시정질문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실 문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도무지 의원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기에, 할 수 없이 시정질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시의회 지도부는 의원들이 시정질문 신청을 많이 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시장에게 평소에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하라고 강조해야 하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많다면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연장하면 될 것입니다.

□ 제가 꿈꾸고 이루려는 세상은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상식과 기본이 지켜져야 하는데, 의회에서조차 상식과 기본보다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부터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의회부터 권위적 색채를 지우고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에는 교육의원 8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서, 양천, 영등포구 150만 대표입니다. 저희 교육의원 8명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합니다. 그런데도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설움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교육상임위 위원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 교육의원들이 한동안 등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상이 시작됐고, 다음과 같은 등원 조건에 서로 문서로 합의하였습니다. (1) 친환경무상급식특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교육의원에게 주겠다. (2) 후반기에는 교육의원이 교육상임위원장이 되도록 한다. (3) 교섭단체 만들어 주겠다. 이 세 가지 중 (2)번만 지켜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게... 교육의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도 한 사람씩 넣어 달라 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약속한 교섭단체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섭단체는 어렵다. 대신 교섭단체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나마 지켜진 약속이 시정질문할 때, 교육의원 2명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김명수 의장 구속 후,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저와 최보선 교육의원님이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부대표인 김정태 의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신청자가 많아서 그러니,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하면 안되겠느냐고... 제가 교육의원 2명은 그동안 넣어주었다... 관례대로 해달라 했지만 하도 간곡히 요구하는 바람에, 제가 최보선 의원님과 절충에 나섰습니다.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 의원님이 할 수 있으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최 의원님은 비정규직 문제 중심으로 시정질문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나는 시정질문 안할 테니 김의원이 해”하며, 저에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의장실인가에서 최 의원님에게 “의원님, 이번에 시정질문 하시지요?” 전화가 와서 “저는 이번에 안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님은 당연히 본인 대신 김형태 의원을 넣었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일, 두 사람 모두 빠진 것을 알았고, 제가 김정태 의원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김의원, 미안해 내가 3일째 마지막에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시정질문 준비해”라고 말해, 바로 시정질문 꼭지를 보냈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나 27일 양준욱 대표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27일 양준욱 대표를 찾아가 “교육의원의 정당한 시정질문 신청이 빠졌다. 계획대로 28일 마지막에 한 사람 넣어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김 의원을 해주면 이경애 의원 등 다른 사람들도 해달라 하여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가 다르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보선 의원이 한다면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 말까지 번복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 많은 의원들이, “김형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도 아닌데, 왜 민주당 대표에게 애원하느냐? 교육의원은 무소속이니 의장 권한이다. 그러니 의장 대행인 성백진 부의장에게 얘기해서 넣어 달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성백진 부의장을 만나 사정얘기를 했더니, 양 대표와 협의하여 27일 저녁까지 말해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제가 시정질문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는 정상적으로 시정질문 신청을 했고, 관례대로 저와 최보선 교육의원 둘 다 해주었어야 함에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해달라 하여 한 사람이 빠졌는데, 둘 다 빼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교섭단체 대우입니까? 이것이 소수에 대해 존중입니까? 서울시의회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과 아집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까닭없이 시정질문이 빠진 경위를 설명하며 다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으나, 역시 시의회 지도부는 묵묵부답,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충남의 경우, 교육의원이 5명인데도 교섭단체입니다. 민주정당을 표방하고 상식과 논리를 추구하는 공당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교섭단체 만들어 준다고 문서로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교섭단체 대우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말든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까지 했으니, 당연히 시정질문 하도록 해줄 줄 알았는데, 심지어 많은 의원님들이 나서 “들어보니 김형태 교육의원 말이 맞네. 시정질문 하도록 해줍시다” 얘기했으나, 그러나 끝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을 몇 말씀 드렸으나, 10분이라는 시간 제약에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문용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부분 서면답변으로 받겠다고 했고, 교육감실과 시장실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면담신청하고 단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28일이 제 49번째 생일이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쓰라리고 고단하고, 무엇보다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생일이 될 듯합니다.

서울시의회 지도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소수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용린 교육감님과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 <문용린 교육감 면담 요지>

1) 서울시교육청은 왜 상록학원 공익제보자 보호를 못했나? 파면되고 해임되도록 무엇을 하였는가?

2) 2009년 공정택 교육감의 국감 발언의 유효성 : “2008년 양천고 감사는 부실감사였고, 김형태 교사 파면은 잘못되었다”

3)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의 발언 :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찾아내 원상 복귀시키는 등 적극 구제하겠다.”

4) 임승빈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양천고 보낸 복직유예 협조공문의 유효성

5)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양천고로 보낸 복직유예 협조공문의 유효성

6)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속기록 발언의 유효성 : 김형태 의원은 공익제보자다.

7) 공익제보자인 것과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중요한 배경을 빼고, 다시 말해, 왜 앞뒤 자르고 교육부에 유권해석 의뢰했나?

8) 교육부의 이중잣대

9) 양천고 재단에 김형태 의원을 징계하라고 공문을 보낸 이유?

10)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무엇이 우선인가?

(지방교육자치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법)

11) 법적 미비, 어떻게 생각하나?(같은 교원임에도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되고)

12) 복직유예 선례가 있는 것을 아는가?

13) 해직시절, 2009년 8월 25일부터 부터 받지 못한 보수(미지급 월급)를 왜 받아주지 않는가?

14) 양천고 시유지 등 무단점유 및 무허가, 불법 건물 실태

15) 최보선, 윤명화, 김문수 의원이 작년 행감에서 감사요구한 내용, 왜 이행하지 않는가?

16) 조승현 감사관을 언제 경질할 것인가?

17) 사학비리 척결 차원에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가 해임 등 불이익 당하면 공립특채 등 교육청이 책임지겠는가?

18) 혁신학교 관련

19) 국제중 등 사학비리 척결

20) 행복교육 등 문용린 교육감 정책사업 관련

21) 장애인 채용 문제

22) 고위공무원 관용차, 업무추진비, 손전화기 지급 등

* <박원순 시장 면담 요지>

1) 모국어 사랑(한글) 정책 관련

2) 혁신학교 등 교육협력국 예산

3) 인권 관련 예산

4) 교육단체와의 7대 협약 관련

5) 5.14 서울 교육 희망을 위한 약속과 교육복지 기준선 이행 여부

6) 위례신도시 학교 신설문제

7) 마곡지구 공항초 이전 문제

8) 서울시 도서관 문제

9) 병설유치원 수도 요금 문제

10) 방사능 식재료 관련 조례

11) 남산 신사자리 활용 문제(안중근의사 기념공원)

12) 장애인 채용 문제

13) 고위공무원 관용차, 업무추진비, 손전화기 지급 등

(20131129)김형태의원 - 천만 시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교육의원을 배려하지 않는 서울시의회 지도부의 오만과 독선을 질타한다!.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다시 말해 바른소리 쓴소리하라고 서울시민들이 저를 교육의원으로 뽑아주어 그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바른소리 쓴소리한다고 곳곳에서 방해하고 핍박을 하네요...

보수 언론과 단체들, 보수 의원들, 심지어 집행부 공무원인 감사관, 이제는 시의회 지도부까지... 기가 막하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제가 비록 약해보여도 21일 단식을 한 사람이고 23개월 1인시위하여 끝내 검찰수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