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1 (목) 김건희 여사 착용… 6천만원대 목걸이 논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첫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가 취임 후 첫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 주장에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했다가 “일부는 지인에게서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면서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지에서 빌린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혀 기사화됐는데, 이를 정정한 것이다.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를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 확인해 보셨나”고 물었다.
윤재순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의 재산)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결산 관련 질의가 아니’라고 제지당했고,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물었다.
이후 별다른 답변 없이 운영위는 산회됐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전용기 의원을 따로 만나 비공식적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 보석 장신구는 빌려서 착용한 것이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건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류 가격을 추정해 올렸다.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무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하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배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배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월 31일 오전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0일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다.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배씨는 ‘사실이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고발 건에 대해서도 배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또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이어 온 약 8개월간 ‘법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예정대로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씨를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인 24일에는 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9급 공무원 1.7% 올라도 171만원"… 노조 투쟁 예고
윤석열 정부가 8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직 내 불만이 터져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그간 요구한 내년 임금인상률 7.4%에 턱없이 못미친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세전)은 올해 168만6500원보다 약 2만8670원이 오른 171만5170원이 된다.
공무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임금 삭감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9급 1호봉 급여는 17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고 수당 등을 포함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상률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도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의 권고안보다 낮게 책정된다. 올해 인사처의 권고안은 1.7~2.3%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공노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7%대인데 이대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임금 삭감과 정원 감축 등 윤석열 정부의 반공무원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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