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잇따른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 몰아가는 김정은, 한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お持て成し]

잇따른 도발로 바이든 대통령 몰아가는 김정은, 한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 1/7(일) / 동양경제 온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긴장 완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당분간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새해를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채로 있다. 2024년 1월 5일에는 황해상의 남북한 해상 국경인 북방한계선(NLL) 북쪽에서 북한이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2024년도 2023년 못지않게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ICBM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한다.

■ 핵실험 가능성 높지 않지만…

한·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2024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고 있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ICBM 시험 패자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은 "2018년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노린 '9·19 군사합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북한이 쏟아내는 도발 카드가 굉장히 늘었다.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한국의 총선과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다.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ICBM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황 씨의 취재는 1월 3일 이뤄졌지만 이틀 뒤 919 군사합의로 금지됐던 황해상 사격이 이뤄졌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역시 이들은 ICBM을 비롯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위원은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언제 하느냐 하는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남북관계 역시 밝지 않다. 앞서 나온 황 씨는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 씨도 "암울한 시나리오" 라고 표현한다.

■ 5년에서 10년은 긴장 상태가 계속된다

국제정치학회 회장인 마상윤 한국가톨릭대 교수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024년 국제정세가 그리 낙관적일 수 없다" 고 지적한다. 통일연구원 박모 씨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함께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남북 간에는 적어도 5~10년은 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털어놨다.

앞서 나온 외무성 A 씨는 "2023년 말 개최된 북한의 중요 회의 중 하나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봤듯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4월 한국 총선이 끝난 뒤부터 미국 대선까지 최악의 상황이 이어진다. 정권 기반이 정해지지 않은 사이에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것" 이라고 예상한다.

동국대 김 교수는 남북 간 힘과 힘으로 맞서는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며 특히 우발적 돌발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두렵지만 그런 현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 교수는 "위기관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공식 비공식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 고 제안한다. 외무성의 A씨는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쓴소리를 한다.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론을 통합하고 긴 호흡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수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외교안보 정책을 펴지 않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 하겠는가."

통일연구원 박모 씨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한국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황 씨는 "안보의 핵심은 국민통합이고 국민통합에 있어 핵이 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다.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황 후보자는 "한국 신원식 국방장관은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의 발언은 절제된 것이 항상 옳다. 한국의 국방력이 막강하다는 것은 북한을 포함해 세계가 알고 있다.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한다고 그들이 두려워하겠느냐" 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931e504ebed3fb4c2b03d793f4cc522f65c871ce?page=1

相次ぐ挑発でバイデン大統領を追い込む金正恩、韓国の専門家はどうみるか（東洋経済オンラ

相次ぐ挑発でバイデン大統領を追い込む金正恩、韓国の専門家はどうみるか
1/7(日)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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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軍用工場で新型ICBM「火星18」の発射台付き車両（後方）を視察する、北朝鮮の金正恩朝鮮労働党総書記（中央左）と娘（同右、配信元が画像の一部を加工しています）（写真・朝鮮中央通信＝共同）

「大陸間弾道ミサイル(ICBM)をはじめとする多様な挑発で軍事的緊張が高まるだろう。緊張緩和のための手段が適当ではないため、当面は状況が改善することを期待できない。危機管理に集中すべきだ」
2024年・新年を迎えたが、南北関係は依然としてガチガチに凍りついたままだ。2024年1月5日には、黄海上の韓国と北朝鮮の海上での国境となる「北方限界線」(NLL)の北側で、北朝鮮が200発以上の射撃が実施されたことから見てもわかるように、2024年も2023年に劣らず、緊張が高まるだろう。外交安保分野の専門家らは、状況をどのように見ているのか。

　韓国・東国大学北朝鮮学科の金榕炫(キム・ヨンヒョン)教授は「北朝鮮はアメリカのバイデン政権が『北朝鮮政策が失敗した』と思わせる方向へ動く可能性が高い。ICBMをはじめ多様な手段を活用して、軍事的脅威を加えるだろう」とみる。ただ、「核実験の可能性は高くない」と予想する。

■核実験の可能性は高くないが…

　韓国・外務省の高官A氏は、「金正恩総書記としては、2024年11月に行われるアメリカ大統領選挙で、バイデン大統領よりはトランプ前大統領の当選を願っているだろうが、バイデン政権に政治的な打撃を与えるためにICBMの試験覇者を続けると思う」と打ち明ける。しかし、「7回目となる核実験の可能性は高くないだろう」とも述べた。

　韓国海軍の黃基鐵(ファン・ギチョル)元参謀総長は「2018年に南北間で合意され、軍事的緊張の緩和を狙った『9.19軍事合意』という安全装置がなくなり、北朝鮮が繰り出す挑発カードがとても増えた。2024年4月に行われる韓国の総選挙と11月のアメリカ大統領選挙もある。核実験までは行かないまでも、ICBMの発射などで国際社会の関心を惹くことを続けるだろう」という。

　黄氏の取材は1月3日に行ったが、その2日後に「9.19軍事合意」で禁止されていた黄海上での射撃が行われた。

韓国・国防省のヨ・ソクチュ元政策室長は「北朝鮮は今がチャンスだと考え、非対称軍事力を強化しようとさらなる努力を重ねるだろう」と予想する。国防大学の権容守(クォン・ヨンス)名誉教授も同様に、「彼らはICBMをはじめSLBM(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の試験発射、極超音速ミサイル開発に集中するだろう」とみる。

　韓国政府傘下のシンクタンク・統一研究院の朴泂重(パク・ヒョンジュン)研究委員は「ICBMや中距離弾道ミサイルの実験など、北朝鮮ができることはすべてできる状況になった。北朝鮮がどんな目的でいつ行うかといった程度が変数となるだろう」という。

　こうしてみると、南北関係の今後もやはり明るくはない。前出の黄氏は「全般的によくならない可能性が高い」、ヨ氏も「暗鬱なシナリオ」と表現する。

■5年から10年は緊張状態が続く

　国際政治学会会長で韓国カトリック大学のマ・サンユン教授は「南北関係だけでなく、全般的に2024年の国際情勢がそれほど楽観的になれない」と指摘する。統一研究院のパク氏は「北朝鮮と中国、ロシアが一緒になったのは1950年代以降、初めてのことだ。北朝鮮としてはとても大きな力になるだろう。南北間は少なくとも、5～10年は現在の状況が続くと思う」と打ち明ける。

　前出の外務省A氏は、「2023年末に開催された北朝鮮の重要会議の一つ、朝鮮労働党中央委員会総会で見たように、状況が良くなるとはいえないだろう」という。「4月の韓国総選挙が終わった後から、アメリカ大統領選挙まで最悪の状況が続く。政権基盤が定まらない間に軍事挑発を行う可能性がいちばん高い時期になる」と予想する。

　東国大学の金教授は「南北間が力と力で対抗する構図が相当期間続く。とくに偶発的、突発的な状況に陥る可能性が怖いが、そんな現在の局面を突破するカードが見えないのが心配だ」という。

　朝鮮半島の平和と緊張緩和は、何物にも代えがたい重要なことだ。このために何をすべきか。

　金教授は「危機管理、朝鮮半島平和のための管理がとても重要だ。このために、南北間が公式、非公式の対話チャネルを復旧すべきだ」と提案する。外務省のA氏は外交の経験を基に次のように苦言を呈する。「少なくとも外交安保分野では国論を統合したうえで、長い呼吸を保つ政策が必須だ。それがなくては何もできない。長期的な視野を持つ外交安保政策を行わない国に、どこの国が真摯に対話をしようと思うか」。

統一研究院の朴氏は「北朝鮮が態度を変えるまでは、韓国がどんなメッセージを出しても影響は大きくないだろう。予想できる多様な挑発可能性に備え、準備すべきだ」と指摘する。

　元海軍参謀総長の黄氏は「安保の要は国民統合であり、国民統合において核になるのは政府への信頼だ。政府が平和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国民にしっかりと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が国民統合のためにも重要なことだ」と述べた。

　この延長線上で、黄氏は「韓国の申源湜(シン・ウォンシク)国防相は発言を慎重にすべきだ。真に実力がある者の発言は控えめなのがつねだ。韓国の国防力が強力なことは、北朝鮮を含めて世界が知っている。北朝鮮に強硬な発言をしたからと言って、彼らが恐れるものだろうか」と付け加えた。

ソウル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