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도 우리나라와 비슷할까?

<a href="https://zero-debtcanada.tistory.com/m/entry/%EB%A9%B4%EC%A0%9C%EC%9E%AC%EC%82%B0%EA%B3%BC-%EC%B2%AD%EC%82%B0%EA%B0%80%EC%B9%98%EB%B3%B4%EC%9E%A5%EC%9D%98-%EC%9B%90%EC%B9%99%EC%9D%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https://zero-debtcanada.tistory.com/m/entry/%EB%A9%B4%EC%A0%9C%EC%9E%AC%EC%82%B0%EA%B3%BC-%EC%B2%AD%EC%82%B0%EA%B0%80%EC%B9%98%EB%B3%B4%EC%9E%A5%EC%9D%98-%EC%9B%90%EC%B9%99%EC%9D%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a> 캐나다 채무청산 희망플러스 ZeroDebtCanada 캐나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글 : 캐나다 법무사 써니 정 Q.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무엇인가? 면제재산 이란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가지고 있던 재산들 가운데 일부 재산이 압류당하지 않고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이 면제재산은 파산후 채무자가 새출발을 시작해서 품위유지 및 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재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empt Property). 청산가치 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비면제재산을 매각자본으로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위해 배분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Liquidation Value). 청산가치보장원칙 청산가치절대우선원칙 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최소한의 상환금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채무변제안의 변제금은 상기 파산비용 (청산가치총액) 보다 적당히 혹은 공평하게 많아야하 변제계획인가에 유리합니다 (Principle of Guaranteed Liquidated Value). 따라서 개인회생시 변제금 결정은 개인차가 현저하며 변제금 결정요인은 복잡다양하게 계산되므로 반드시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캐나다 전국에 걸쳐 다년간 파산 회생을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리면서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는 “파산신청을 해도 집, 자동차, 비지니스 등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의입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사례로 설명드립니다. [ 사례 1] 이씨 부부, 세탁소 운영 Dry Cleaning Depot 이씨 부부는 값비싼 시설과 장비가 없는 Dry Cleaning Depot 세탁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지속되는 매출저하로 비지니스가 나날이 힘들고 인건비는 커녕 생활비 조차 벌기 힘든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이에 현 비지니스의 재산가치는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정도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의 원베드 콘도에서 살고 있는데, 현재 집 모기지, 재융자 모두 합해서 약 280,000불 있고, 콘도시세는 약 300,000불 정도입니다. 자동차는 리스 한대, 할부 한대가 있고, 금융재산은 없고, 생명보험은 각 부부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태를 보면 각 부부가 개인이름으로 그리고 공동명의로 혼합해서 사용한 많은 크레딧 카드빚,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사채 등으로 월 최소이자만 갚다가 얼마전부터 연체되어 채권자들로 부터 심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부부가 회생 또는 파산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간절한 빚정리를 원하셨습니다. 이씨 부부가 파산신청을 하면, 집, 자동차, 비즈니스를 모두 지키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빚만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면제재산은 있으나 청산가치가 없는, 즉 에퀴디 (순자산)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콘도와 자동차는 담보채무 (Secured Debt) 로 종전과 동일하게 월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을 연체없이 내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분은 각각 개인파산을 해서 파산비용 1,800불로 모든 무담보채무를 면책받아 청산했습니다. 9개월째 ‘빚탕감 졸업장’인 Certificate of Compliance 를 받아서 성공적 자동면책으로 파산종료가 되었습니다. [사례 2] 박씨 부부, 세탁공장 Dry Cleaning Plant 반면, 박씨 부부는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영악화와 지속된 적자로 비지니스의 자산가치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내 소유의 집은 현재 시세가 550,000불 정도이고 모기지는 약 450,000 불 남아 있습니다. 부부가 갚아야할 무담보채무가 각각 150,000불 그리고 100,000불 입니다. 옵션 1: 개인파산 만약 부부가 각각 파산을 하면, 개인당 파산비용은 기본파산비용 + 비면제재산 으로, 상기 이씨 부부의 경우와는 달리, 박씨 부부는 소유한 집과 비지니스에 에퀴디가 있기 때문에 파산시 법정 면제재산의 면제금만 매각자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위해 분배됩니다. 이처럼 가진 재산을 몽땅 털어서도 채무가 갚아지지 않는다면 그 부족액은 파산제도에 의해 면책되어 탕감됩니다. 옵션 2: 개인회생 그러나 만약 박씨 부부가 재산압류없이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만 청산하기를 원한다면, 파산대안책으로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해 볼수있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개인회생 채무변제안의 변제금은 상기 파산비용 보다 적당히 혹은 공평하게 많아야하고,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원칙 또는 청산가치절대우선원칙 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란 캐나다에서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파산비용 Bankruptcy Cost 을 의미합니다. 옵션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뺏앗길 재산이 더 적고, 채무가 더 많고, 향후 지속적 수입이 없는 배우자는 개인파산을, 그리고 다른 한쪽 배우자는 개인회생절차를 각각 달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이 합리적인 배우자는, 채무액은 적고 앞으로 계속적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변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 부부의 경우 아내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변제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남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면책으로 모든 무담보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파산사례들은 상기 두 경우 가운데 어딘가 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훨씬 복잡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각 채무자의 고유하고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청산방법의 선택과 결과가 현저히 상이하며, 개별 상담후에만 정확한 자격진단과 분석 및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무엇보다 가장 많은 법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채권자 대표가 아닌 채무자의 대변인으로 전문 채무조정인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혹자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변하고 도와준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파산관재인의 의무는 ‘채권자를 위하여 일하고, 채권자에게 최소의 금전적 손실을 위해 그리고 최대의 경제적 이득을 돌려주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무자가 재산을 보호하고 압류당하지 않도록 조언과 충고를 해줄 수 없는 것이 규정이고, 이에 반한다면, 파산관재인 면허위반 행위로 파산감독국에 의해 라이센스를 정지 당하거나 뺏앗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파산신청에 앞서서 채무자를 위해 진정으로 일해줄 수 있는 경험 풍부한 채무조정전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만큼 좋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 채무청산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캐나다에서 파산관재인을 Bankruptcy Trustee, Trustee in Bankruptcy, Officer of Court 라고 부릅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권익을 위해 일하도록 라이센스를 받고, 절대로 채무자의 대변인이 되지 못합니다. ※ 이는 파산관재인 면허위반 행위로 파산감독국에 의해 징계 및 라이센스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사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대변해드리고 채무자의 법적 권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며, 채무청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해드립니다. ※ 또한, 타 채무회사들과는 달리 파산관재인 (채권자 대변인) 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