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곧 헌재도 마비, 野 단독으로 공직자들 사실상 탄핵 가능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곧 헌재도 마비, 野 단독으로 공직자들 사실상 탄핵 가능

조선일보

입력 2024.10.1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0/X5L2QGRPS5DHVOVBYHRHQRTOH4/

[사설] 곧 헌재도 마비, 野 단독으로 공직자들 사실상 탄핵 가능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17일 끝난다. 국회가 세 재판관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일주일 후면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8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입장을 따져 묻기도 했다.

헌재 기능이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인데 구체적인 추천 방식은 정해두지 않았다. 그동안 지금과 비슷한 의석 분포일 경우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관을 탄핵해 돌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탄핵 소추가 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직자 해임권을 민주당이 갖는 셈이다. 당장 민주당 주도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등의 소추안 변론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헌재가 기능을 못 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내고 실제 소추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헌정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설마설마했는데 헌재 마비 사태가 실제 상황으로 다가와 있다.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와 당장 선출 방식에 합의해도 청문회와 국회 동의 등을 밟으려면 이미 늦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초유의 헌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어도 핵심 헌법기관까지 멈춰 세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야당이 헌재 무력화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탄핵 절차 완성을 노린다”는 음모론이 현실이 된다.

거대 야당이 정치적 계산 때문에 일부러 헌재를 마비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벗어버리려면 민주당은 후임 재판관 선출 절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 배분 합의가 어렵다면 먼저 여야 몫 1명씩이라도 선출해 우선 헌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immortalis

2024.10.10 01:38:59

그들의 의도는 헌재 뿐만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 열차를 멈춰 세우고자 하는 것 같다. 여태 여소야대 정국이 한두 차례가 아니지만 지금의 정치판을 보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혐오감 밖에 들지 않는다. 사설 말미에 있는대로 여야 1명씩 선출해서라도 일단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뻑하면 총선의 민의 어쩌구 하는데, 정말 엉겹결에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런 헌정 마비 상태에 동조한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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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바다

2024.10.10 02:52:12

결국 국민들이 투표로 민주당의 독재를 용인한 꼴이니 개탄할 일이다. 민주당의 온갖 거짓 선동과 만행에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건 기적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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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10.10 01:45:46

대한민국은 사멸하고 다한 민국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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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0 06:27:51

이게 나라인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네 버러지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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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10.10 05:14:24

국회는 전자개표기 불법부정으로 만든 불법집단이다. 비상계엄 만이 답이다. 이 불법을 바로 잡아야 21세기 대한민국 100년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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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god

2024.10.10 05:23:53

이런 사람들을 무얼 믿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건지? 결국은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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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년숀

2024.10.10 01:13:30

법꾸라지들의 활약이다. 그건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을 만들 때 그만큼 정치해야 한다. 방통위원회를 그 모양 그 꼴 만든 게 누구인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맘에 안 드는 공무원들을 탄핵하려면 가능하다. 그럼 이 기회를 놓질 민주당이 아니다. 그러니 제발 여야든 누가 집권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시스템을 정치하게 설계하고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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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10 07:25:39

속에서 곪아 썩은 것도 모자라 점점 더 미쳐만 가는 종북좌파잔당들의 악행에 무기력하게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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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10.10 06:43:37

막가자는 대한민국정치 사법부고 헌법재판소고 권력의 눈치나보고 우왕좌왕하는꼴 소신없는 이들의행위에 국민들은 치가떨리게 저주를 보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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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0 06:38:44

사법이 정치에 얼쩡대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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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4.10.10 06:31:05

민주당을 탓하기 전에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를 좀 봐라. 민주당이 국정을 아무리 개판쳐도 민심이 현정부와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서질 않는 아유를 잘 알지 않느냐. 자영업 등 경제 몰락, 안정돼가던 아파트값 상승, 과거 공천관련 이상한 짓 폭로, 문재인 이재명 처벌 늑장 등등 하나도 국민들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한동훈이는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당 내분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한동훈부터 내쳐라. 야당과 진보세력을 눈치보는 교활한 인기영합주의자일 뿐이다.한동훈을 지지하고 따르는 세력이 지금 이상한 분위기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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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0 05:11:20

이재명과 민주당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들은 머리에 똥이 들었나 보다. 참 걱정되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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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10.10 07:59:41

대한민국에 명운이 남았다면 전과자가 판치는 나라는 막아 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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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0.10 07:46:44

민주당 떨거지들은 헌재가 마비되기를 기다리는데 정치적 협조를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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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한 아래

2024.10.10 07:42:23

우리나라는 경우수가 너무많은 후진국의 정치다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법이나 만들어라 국민들 40%가 찬성 하면 국회해산 하는법을 국민들이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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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란한날

2024.10.10 07:41:43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수라판으로 만들수는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붉은 범죄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게 나둘수는 없다. 계엄이 구국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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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10.10 07:37:38

정치 냥아치 이재명에게 나라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김명수가 망쳐놓은 법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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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10 07:08:56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어도 핵심 헌법기관까지 멈춰 세우려는 더불어공산당! 헌재 무력화를 통해 단독으로 탄핵 절차 완성완성을 노리는 더불어쓰레기당! 그래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은 건 기적에 가깝다. 하루빨리 文李曺를 깜빵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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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0.10 05:46:29

막가피식 정치의 끝은 자멸이다. 조용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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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0 08:03:36

국민이 원한다.. 민주당 멋데로 하라고.. 그래서 의석수 몰아줬잖아.. 헌재가 문젠가? 대한민국도 바꿀수있는 힘이생겼는데.. 다만 4표때문에 발목이 잡혀있을뿐.. 그래서 항상 의심가는 부정선거.. 그말밖에 할게없으니 답답하다.. 정말 우리국민이 민주당을 밀어줬다는게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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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51

2024.10.10 07:56:44

나라꼴이 이쯤되면 헌재소장이나 대법 원장이 對국민 담화라도 내야하는것 아 닌가? 별별 망국꼬라지 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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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10.10 08:05:07

더듬어당의 최우선은 민심이 아니고 이죄명 방탄인데 당연히 헌재를 마비시키는게 뭔 대수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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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10 05:15:44

[누가 만들어낸 정치상황인가?] 누가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을 선택하였는가? 국가 지배권력을 가진자가 국가경영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바이킹, 오랑캐, 왜구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먹고사는 길을 찾는 시대도 있었다. 이러지도 못할 경우, 법이 무너지고 범죄집단이 득세하게된다. 또한 이상한 종교집단이나, 사상집단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기도 한다. 못살겠다 바꿔보자고 해도, 잘못 바꾸면 늑대를 피하다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된다. 현대 경영 및 마케팅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천공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윤대통령이나, 불교지도자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이재명이나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글을 올린다고해서 본 독자가 경영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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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10.10 08:22:13

하루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매국노들을 버젓이 걸아다니게한 검사들이 문제이다. 이재명 하나가지고 몇년을 끌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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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0 05:13:18

법리와 정의로운 법집행이된다며는 국회탄핵이라는 견제기능도 없을 것이다 윤대통령이 입법부의 법재정 개정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권으로 행사 한다며는 탄핵 가능한 모든 공직자에게 그 잘못을 벌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은 권리위임권자인 국민이 지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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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10.10 04:17:38

좌파 대통령을 탄핵한 자유우파는 폭망했고 자유우파 대통령을 탄핵힌 죄파는 정권을 쟁취했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되어도 관계없다는 집단을 국회를 독점하도록 한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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