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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의 窓] 법원 국감은 왜 '훈훈'했을까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4.10.10. 00:05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10/10/3CMTPK73N5DUFEJZAPJKUI6MY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사법 농단 때 검찰에 불려간 판사가 100여 명입니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중앙지검에 갔다 와서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판사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김승원 민주당 의원)
“아시다시피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난 부분도 있고 현재 계속 재판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난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 농단’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각지에 있는 판사들에게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불안해서 재판을 못 하겠다’는 제보가 온다. 검사들이 또 자기를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행정처에서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이른바 ‘사법 농단’은 법원에 큰 상처를 남겼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확대 재생산한 사건이다. 100여 명의 엘리트 판사가 검찰에 불려갔고, ‘내부 고발자’를 자처했던 판사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양승태 구속이 사법 정의’라고 했던 민주당의 의원이 당시 판사들의 고통과 법적 불안을 언급한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상처를 짚어 준 것은 고마운데,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숙원 사업’이 자주 언급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로 억울하게 구속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했듯 압수수색도 사전 심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행정처장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압수수색 사전 심문’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무분별한 발부를 통제한다며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이 “그러면 판사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자 행정처장은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판사 증원’ 역시 법원이 꾸준히 주장해 오던 것으로, 법개정과 예산 확보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날 국감 중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법원 관계자들과 법사위원들이 식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원장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동안 법사위가 피감 기관인 법원 관계자들과 국감일에 자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국감에서 날 선 질타 대신 주거니 받거니 하는 훈훈한 대화가 오가고, 국감 중 함께 식사까지 했던 배경은 짐작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원의 ‘비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곧 있을 이재명 대표 선고에서 민주당의 ‘피감 기관 비위 맞추기’가 통할지,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이다.
양은경 기자
immortalis
2024.10.10 01:29:47
법사위가 법원을 접대한 거네.. 매우 드물고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이런 거에 넘어갈 법원 같으면 판관의 자격이 없는 거다. 그 자들은 대한민국 구성원을 모두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게 오판이라는 걸 깨달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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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10 04:31:57
법원은 공정과 진실의 기치 아래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 선과 악,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최후 보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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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10.10 05:34:04
정청래 法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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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백사
2024.10.10 05:48:52
얄팍한 이재명의 교오한 본성이 표출된 막장 드라마. 이런 낙시에 걸릴 판관이 아니다. 재명아 정말 다시 한 번 권고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악한 모든 것 벗어 던지고 사욕없이 재판에 임하라. 그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할 엄청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 자유시민의 함성을 들었느냐? 이것이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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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
2024.10.10 05:21:10
깜도아닌 대법원장으로 그렇게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체계를 흔들었으니 온건한 판사가 남아 있을까? 지금도 사법부를 탄핵이라는 몽둥이로 흔들고 있는데? 바른 재판이 될수 있을까? 한낮 잡법들에게나 엄격한 사법부. 나라의 3축중에 2축을 흔든 대단한 민주당!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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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10.10 06:04:53
피의자 집단과 밥 먹어도 되나 ? 국감 빙자한 부정행위다 . 법관들, 특히 천대엽을 포함한 민주당시절 잘 나갔던 판사들, 개탄스러운 존재들이다 .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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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0.10 06:49:11
셰셰찢 살리려고 별별 아양을 다 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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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0 06:45:08
민주당 잡것들이 11월 이재명 재판 잘 봐달라고 저 따위 짓을 했군. 이재명에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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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10 06:12:30
재판부가 이런아픔을 봉합하고 제자리로 잡아가는계기로삼아 재판을 원활히 진행하는 결기를 보여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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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10.10 07:36:21
선고가 코앞인데 당근 알랑거리겠지. 참 치사한 인간들 국회에 사는 밥충이들 진짜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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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List
2024.10.10 06:21:24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장이 한동훈 아니던가?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수십개 혐의를 걸어 기소해서 5년 이상 괴롭혔지만 1심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재용도 한동훈에게 걸려 고생했으나 1심 무죄였다. 이제 한동훈은 수십년 모시던 윤 대통령의 형수에게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칼을 겨누고 있다. 이런 자를 여당 대표로 바라봐야 하는 우파의 입장은 참 민망하고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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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0325082
2024.10.10 06:10:33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주마등
2024.10.10 08:29:08
수사가 한시가 급한데 영장사전심사하면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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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10.10 08:17:11
아재명 재판 의식 법원에 아부가 분명하다. 간접 정서적 뇌물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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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0.10 08:03:18
사법관계인 뇌물사건으로 보인다. 공산당이 뭘 못하겠나? 맘 먹은건 정치질로 끝장낸다. 이게 나라꼬라지를 우습게 보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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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쫑방긋방긋
2024.10.10 08:55:16
얍.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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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관
2024.10.10 08:54:16
이런 것이 먹히는 줄 아니까 비위를 맞추지. 법과 원칙? 공정? 너무 큰 기대다. 대한민국 법원을 뭘로 보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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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10.10 08:45:37
그래서 한국법원은 절대적 민주당 지지세력? 재판은 계속 늘어지고...제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재판하고 신속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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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
2024.10.10 08:39:14
법원이 이런 민주당의 행동에 동조한다면, 모두 다 한강에 다 빠져 죽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고 앞으로 재판은 인민재판(?)으로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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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4.10.10 08:14:18
김승원 GSGG, SSGG, OOO, 소새끼 납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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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0 06:44:05
갑을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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