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변죽만 울리고 말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추태

[信望愛]

지금 정국은 만주당+야3당과 한국당이 당쟁인지 정쟁인지를 벌리고 있는데 참으로 보기 민망하고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선출한 선량(選良)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조차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기 위해 여당과 야 3당이 짬짜미가 되어 제명 운운하며 추악한 계략을 꾸미는가 하면 제1 야당이 추천한 소위 5·18광주사태 관련 진상 조사위원 3명중 2명을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이하 종북 좌파)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를 하는 등 편파적·편향적인 상황들이 연속 벌어지고 있다.  

◇제1라운드 : 한국당 의원 3명 징계(제명)안 제출 

호남의 몰표가 위력이 가히 크긴 크며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큰 것이 사실인 모양이다. 특히 평화당과 미래당 일부는 살아남기 호남표에 명운을 걸고 있으며 정의당도 예외는 결코 아니다. 그러니 호남 특히 광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한국당의 3 의원이 5·18광주사태 비난 발언을  하니까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민주당과 짝짜꿍이 되어 기고만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계속 늘어나는 유공자와 아무런 공적도 없는 인간이 유공자로 결정되며 이들이 국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고 계속 피를 빨고 있는가 하면 각종 취직 시험에 5%~10%의 가산점을 주는 불균형·불평등으로 인하여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데도 518 관련 광주의 비겁한 이익단체들은 공개를 반대하며 심지어 보훈처까지 공개를 반대하는 측의 편을 드니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3 의원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5·18광주사태에 대하여 개인의 소신으로 능히 할 수도 있는 말인데 민주당+야 3당이 모처럼 똘똘 뭉쳐서 ‘천인공노할 망언’이라며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지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 유공자의 선정과 결정은 보훈처의 고유 업무인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의 선정과 결정은 누가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소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의 선정과 결정 근거가 되는데 동법 제6조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명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인 ①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하여 ②전남대학교 총장·③전라남도지사·④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⑤광주광역시교육감·⑥광주지방 노동청장 및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⑦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장·⑧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장 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된다.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이 광주·전남 출신이 8명이고 나머지 7명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서울에 상주하고 있으니 수도권 출신을 위촉할 것인지 보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광주·전남 지방의 인사를 위촉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8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니 의사결정은 그들이 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보상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며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이 되는데 광주·전남 출신 의원이 8명이기 때문이다. 유공자 선정 및 결정이 보훈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는 주로 광주·전남 출신 보상위원들에 의하여 결정을 하도록 한 법률부터 상식과 기본을 벗어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완전 개판인 것이다.

이 지방위원회 지나지 않는 5·18 보상위원회가 보훈처보다 우위에서 유공자를 결정하여 보훈처로 보내면 보훈처가 등록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상황이니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호남표를 얻기 위하여 5·18광주사태 관련되는 모든 것을 성역으로 만들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호남이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5·18광주사태 관련 비난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해도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아니 101명만 반대를 해도 부결되기 마련이다. 한국당에 복당한 배신자들이 또 배신을 한다면 모르지만……그런데 민주당+야 3당이 국민을 충동질하여 제명 여론을 확산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종북 좌파를 제외한 국민은 계략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5·18광주사태에 대하여 법적·정치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성역화·특권화 하여 남남갈등을 일으켜 국민을 편 가르기를 획책하기 때문이다.

◇제2라운드 : 한국당에 배당된 5·18광주사태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 요구

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인지 2중대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 3명중에서 2명을 문재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건을 제시하며 거부하며 재추천하라고 하자 한국당은 그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계속 추천을 하려하자 이제는 한국당에게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치근거리고 있다. 이게 무슨 세 살 먹은 어린이 같은 추태인가! 민주당+야 3당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

민주당 대변인 이해식은 “한국당은 무자격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강행 의사까지 분명히 밝혔다. 5·18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다. 한국당 3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전에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 명단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순서이다. 왜냐하면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 명단을 공개했더라면 한국당 3 의원이 5·18광주사태를 비난하는 발언이 나올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당 대변인 이종철은 “나 원내대표가 조사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공언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소치며, 백배사죄하고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막가파식 행동과 판단력이다. 한국당은 진실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해 재추천하든지 아니면 추천권 자체를 깨끗하게 반납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들의 충견다운 주장이다. 중도를 표방한다는 인간이 어째서 국민의 알 권리인 5·18광주사태 관련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하지 못하는가!

평화당 대변인 이정현도 “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강행은 한국당 해체 요구를 더욱 거세게 불러일으킬 뿐이며, 한국당은 조사위원을 새로 추천하거나 추천권을 반납해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하라”고 민주당의 2중대요 국회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주제에 5·18 관련 이익단체들의 관심을 끄집어내어 21대 총선을 겨냥한 호남표를 얻거나 민주당에 예속되어 살아남기 위한 애처로운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에서 가장 종북 좌파 성향의 정당인 정의당도 빠질세라 대변인 정호진이 "나 원내대표의 추천강행 주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의 첫 유포자인 전두환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고백이며, 이쯤 하면 대놓고 5·18 역사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는데 왜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핵을 완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라.”고는 요구하지는 못하는가!

한국당에 5·18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 3명의 추천권이 주어졌다면 한국당이 알아서 추천을 할 권한이 있는데 문재인은 자기들처럼 종북 좌파가 아니라고 임명을 거부한 것은 월권이요 5·18광주사태를 성역화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만일 미래당·평화당·정의당에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이 주어져 추천을 했는데 문재인이 반대를 하면 다른 인물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추천권을 반납하겠는가! 민주당은 문재인 편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체 미래당·평화당·정의당들의 하는 짓거리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제3라운드 : 결국 변죽만 울리고 말 저질 3류 정치 쇼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지는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5·18광주사태 관련 비하 발언 관련 한국당 의원 제명 요구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하라는 요구는 한국당을 궁지로 몰고 고사시키기 위한 합동작전으로 보인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단지 5·18 관련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이익만 대변하여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소신발언을 망언으로 몰아붙이는 추태는 참으로 꼴불견이다.

그리고 5·18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한국당이 반납을 하면 그 권한이 평화당이나 정의당으로 갈 것 같은가? 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원내 제1당 야당인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는 문재인에게 국회를 무시하며 3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 하긴 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사상과 이념이 종북 좌파적인 여당 민주당과 진배없으니 거수기처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아무리 한국당 의원 3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제소하고, 5·18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떠들어도 결국 변죽만 울리고 마는 저질의 3류 정치 쇼로 끝나고 말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장자방]

5.18 유공자를 광주에서 선정하고 있으니 보훈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특혜 중의 특혜인데도 그동안 별 이의없이 왔다는 게 참으로 놀랄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성역이니 신성불가침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信望愛]

5.18 관련 모든 사항은 중앙 정부인 보훈처가 지방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전남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