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포괄임금제 계약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0기 교재 p.291에서는</p><p> </p><p>기본원칙을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여 한다. ( 이후 판례 입장 시형업성단내실태 생략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p><p> </p><p>그런데 근계 취규 단협 등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진술은 어떤 판례에 근거하는 것인지, 특히 그러한 진술이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제 성립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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