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치는 공급주의

[중화루]

안녕하세요. 강화폐론자 중화루입니다.

한동안 접속하지 않다가 간만에 들어왔는데, 또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판을 치길래 몇 자 끄적여봅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빚이 원인이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시평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아고라에 김광수씨가 올려논 글들을 봐도 그러한 관점을 지니신 것 같고 이 곳 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2000년부터 한 때의 경기팽창은 빚에 의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분들의 믿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여기에 중요한 뉘앙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초기의 경기팽창이 빚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경기팽창자체가 거품이었다 그러므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관점이란 것입니다.

수요중시의 경제학적 관점으로 볼 때 경기팽창은 절대적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당시의 거품(기실 수요론적 입장에서 거품이라는 의미조차 틀리지만)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고 덕택에 고용이 늘었고, 그 덕분에 열분들이 먹고 산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통화공급의 메카니즘인데, 현재 수요중시 경제학자들, 즉 케인지언들의 관점에서 작금의 경제위기는 채무기반화폐의 범람으로 인한 것으로 호경기에는 통화수요창출과 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채무화폐창출 메카니즘이 불경기에는 채무와 채권이 서로 상쇄되면서 급격하게 통화량이 주는 문제를 가진 내생적 원인에 의해서 2008년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라는 주택채권중에서도 특정등급의 문제로 부터 촉발한 유동성 위기가 글로벌 유동성위기로 전이되었다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론적 관점에서 볼때에 밀레니엄 당시의 문제는 당시의 경제성장이 진정한 본원화폐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빚에 의한 성장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민간채권-채무프로세스를 중시하는 그들 공급주의자들은 지네들이 빚내줄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빚으로 인한 성장이 문제였다고 말은 같지만 니네들이 너무 많이 빚을 가져가서 문제라는 뜻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공급주의라고 하면 얼핏듯기엔 통화공급을 하자는 주의일 것 같지만 밀턴 프리드만으로부터 비롯한 monetarian 이라고 불리는 이들 공급주의자들의 경제학적 관점은 공급프로세스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주의로써 실상은 통화공급신중론자들입니다.

반면에 케인즈로부터 비롯한 수요진작론자들의 경제학적 관점은 수요진작을 위해서라면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들 공급주의자들이 말하는 공급프로세스의 안정성에는 그들이 흔히들 부실채권이라고 에누리쳐서 말하는 채무상환메카니즘의 절대적 이행(그네들은 그 것을 신용이라 부릅니다.)또한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론자들의 비판은 공급주의자들의 경제학적 관점은 금융업자들과 사채업자들의 경제학적 관점이다입니다.

이 곳 분들의 경제학적 소산또한 무식하기 그지없으셔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폭증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착각들 하고 계신데, 그러한 믿음 자체가 공급주의자들의 경도된 주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통화 혹은 신용공급문제에서 과소공급과 생산과 소비에 있어 효과성이오르는 한 공급한다는 대립된 관점에서 볼 때에 그러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폭증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접근법에서는 완전히 달라서 수요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 작금의 부채위기는 그만한 본원화폐를 공급하지 않아서이지 결코 그 부채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뭔 말이냐구요. 간단히 따져보죠. 여기에 국가부채 1000조가 있습니다. 이 것이 유지되는 한 이자만 해도 이자율을 1프로만 잡아도 10조가 지불되어야 하고 그것은 유동성에 있어서 아주 크나큰 골치덩어리이죠. 이 것이 경제 혹은 화폐경제가 팽창중일 때에는 그 것이 채무기반화폐에 의한 것이든 진정한 본원통화 공급에 의한 것이든 늘어나는 통화의 일부를 떼어서 지불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문제가 안되지만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국면에 있다거나 쇠퇴국면에 있을 때에 이 것이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으로부터 10조가 증발하는 거죠.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떠한 모델로써 통화주의자들과 케인지언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선이죠.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 유동성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그 해법에 있어서 왜 그네들이 부채가 경제위기를 촉발시킨다고 하겠냐는 건데요.  그 것은 그네들이 바로 그 10조를 끝까지 갚아야 된다고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이란 것이죠. 바로 그 들이 주장하는 공급프로세스의 안정성과 시장신뢰에 의해서 말입니다. 더욱이 과소신용공급론자들인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 10조를 인플레좀 발생시키는 기회비용으로 '찍어서' 막아도 안됩니다. 10조를 빌렸으면 어디선가 10조 마련해서 갚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죤히 고리대급업자의 경제란 말입니다.

반면에 통화정책, 재정정책론자인 이쪽에서 보기에 그 것은 완전히 arbitary(제멋대로)가 아니면 heresy(이단)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케인즈의 철학을 하나도 담지 않은 자유방임주의 시절의 고전학파의 관점이나 저 공급주의혹은 통화주의자들의 관점이나 그게 그거란 것이죠.

이 쪽의 관점에 의하면 먼저 국가부채 1000조 이 것부터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신용공급 혹은 통화공급론자인 이쪽의 역사는 염가화폐의 역사와도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염가화폐의 최고의 장점이 바로 무한대의 자본금확충인데 어째서 국가부채 1000조가 쌓이냔 것이죠. 어차피 경제에 투사된 돈이 1000조여서 그만한 부채가 찍힌거라면 1000조 찍어서 풀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게 바로 이 부채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는 불황에 직면한 통화공급에 관해서 케인즈 본인이 직접 주장한 것이지만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해져서 채무이자가 경제를 흔들지경이라면 그 10조는 찍어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황경제에서 10조 증발시킨다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견지에서 국가부채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통화가 공급되는 한 인플레에 의해서 그 1000조의 실질가치는 상각될 것이기 때문에 후일 경제가 진정되고 난 뒤 좀 더 싼 기회비용으로 해결하면 그 뿐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 것이 외화부채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10조를 금모으기라도 해서 그 10조가 경기싸이클마다 누적되어 20조, 100조, 1000조가기 전에 막을 자신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럴 자신은 없고 그로 인한 고용과 투자에서의 미래기회비용이 더 클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전망이라면 디폴트를 해야합니다. 이 것이 수요론자들의 관점이죠.

다시 애초에 밀레니엄 거품으로 돌아가서 보죠. 밀레니엄경제의 초기 혹은 90년말부터 닷컴버블및 일련의 IT버블이 있었습니다. 여기엔 그 쪽 전자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초래된 소비및 고용의 호황도 있었지만 그 때를 기점으로 막대한 신용화폐버블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금융권이 쌓아놓은 지급준비금은 그대로인채 막대한 화폐를 시장에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채무기반화폐의 범람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준비금을 쌓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양의 부채를 지고 채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지급준비금이 되니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연방정부가 통화공급을 하려한들 금융권이 그걸 할인받으러 오질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가 그랬었고, 연방정부는 천상 통화공급을 스스로가 빚을 내어 채권을 내주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었죠. 아니면 막대한 재정정책플랜을 시행하던가요. 그렇지만 거품이 커지는 시점에서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역효과만 가중시키게되죠. 실지로 이라크전이 그랬구요.

문제는 그다음인데 그렇게 생긴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이제 금융권이 연준에 채권할인 좀 안되나 기웃거릴때가 된 시점에서 놈들이 채무자로써 연준밑에 겨들어와서 그동안 과잉발행된게 상각시킬 돈, 캐쉬로 받으로 오기는 커녕 되려 단지 금융안정측면에서 발행된 니네들 BIS비율이나 맞추라고 준 채권받아논거 들고 와서 되려 통화공급필요없다 여태 과잉발행된 통화 그거 걍 생돈으로 쳐 갚으라 연준 니네는 채권자인 우리말을 쳐 들어야 되. 강인플레기조로 가면 경제에 닥 채권상환압력 넣어서 경제 아작낼꺼야라고 배째라 그러는 게 현재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놈들이 빚이 문제야 혹은 공짜점심은 없다라거나 밀레니엄이후의 성장은 거품이라는 식으로 몰아부치는 것이구요.

결론은 현 금융위기의 본질은 통화발행의 주도권을 누가 쥐냐 걍 고 것 하나뿐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진정한)화폐발행으로 부채 삼각시키고 강인플레기조로 가면 놈들은 그네들이 받아논 부채가 인플레로 인해서 한순간에 반토막나는거죠. 고게 싫어서 향후통화발행의 주메카니즘을 사금융의 채무기반화폐프로세스에 의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부채, 즉 공공부채나 가계부채, 즉 사적부채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통해서 더 큰 빚을 내게 함으로써 채무기반화폐프로세스에 의한 통화공급만이 통화공급이 되게 하는 수작질에 불과하단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전주들의 경제일 뿐입니다. 10마지기 땅 새경모아서 11마지기 만들고 다시 12마지기 100마지기 요렇게 되는 것 말이죠. 마찬가지로 놈들이 원하는 것은 단돈 XX조로 XX+1조 만들고 +2조 만들고 다시 +100조, 1000조 요렇게 불려서 걍 다 해쳐먹겠단거죠. 그리고 그 전제가 통하려면 인플레는 있으면 안되거든요. 인플레가 있는 한 이자수입은 인플레상각에 지나지 않으니... 그래서 국가보고는 허리띠 졸라매라 복지축소해서 그 지롤을 떠는 한편, 일반 국민에게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매체를 통해서 주입시키는 것으로 -대중에의 인플레이션우려획책, 빚이 문제라는 또한 갚아야 한다는 균형재정이론, 복지축소, 거품경제이론, 국가신용도강등을 통한 수작질, 미공화당의 예산안부결, 외환위기획책 - 이러한 부류의 주장은 죄다 공급주의자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되려 수요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깟부채, 발권으로 틀어막으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월급도 같이 올려주면 되나요? 통화 혹은 신용공급=부실채권이나 채무상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재정정책을 통해서 해도 되고 복지통해서 뿌려도 됩니다. 통화공급하면 4대강과 같은 재정정책만 떠올리는 아시아 모국가인들의 관점은 편협한 시각에 불과합니다. 거시적 안정성=자국통화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으로 찾을 수도 있고, 생산에 있어서 치킨게임이 벌어질 정도로 안 좋은 경제에선 치킨게임이 완화되고 기업이 제값에 물건을 찍어 팔도록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이나 전기, 연료와 같은 특정소비재들의 가격상승현상은 인플레가 원인이다라기 보다는 독과점의 폐혜양상으로 봅니다. 되려 나머지 제조및 서비스업에서 일반적 현상은 치킨게임입니다. 안팔리니까 가격인하경쟁벌이는 것이죠. 운임인상하면 안된다고 파업하는 택시기사들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지지되는 경제와 그렇지 않은 경제의 가장 큰 차이는 돈 구할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불황에도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이전에 왜 인플레이션이 생길까 그 것을 염두에 두란 것이기도 하구요. 현재의 공급론자들의 정책기조의 결과는 과소통화 혹은 신용공급하에서 약인플레이션으로써 돈 구할때가 마땅치 않으므로 고용및 투자는 부진한데 인플레는 조금씩 생기니까 임금성장은 정체된 가운데 인플레이션만을 감수하게 되어 개구리가 약온탕에서 산채로 삶아지듯이 하는 것이고 인플레저항이 큰 것입니다.

되려 통화 및 신용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통화정책을 쓰는 강인플레기조가 되면 물가도 오르겠지만 임금역시 오를테고 고용의 기회나 복리후생이 난다는 것이구요. 다시 말하면 문제는 회의론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디플레 혹은 약인플레이션 경제야 말로 전주및 지주들의 경제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표준이 된 60년대 미국인들의 삶만 해도 그 것을 가져다 준 것은 염가화폐시스템과 강인플레이션기조, 그리고 수요론이었지 결코 통화주의자들의 경제가 아니었죠. 통화주의자들의 경제, 즉 신자유주의가 도래한지 30년만에 미국은 무려 150년동안 축적해논 지위를 한순간에 말아먹었습니다.

한번더 강조하자면) 현재의 위기는 

1)빚에 의한 문제가 아닙니다. 빚이 발생하게끔 설계된 통화정책, 본원통화의 과소공급이 문제였죠. 

2)그리스사태=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하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질질 끄는거죠. 그래야 그네들의 빚규모가 커지니까.  

3)중국위안화절하에 대한 태클=쑹홍빙의 말처럼 위안이 신뢰있는 화폐가 될때에 위안이 기축화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위안의 발행에 대한 수요가 세계화폐에 대한 수요중 가장 많을 때에 위안이 짱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컨데 기축은 질이 아니라 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이 위안을 많이 찍어내어 위한가치가 상대적으로 절하되는 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4)일본및 한국경제의 문제=한은및 일본은행의 과소신용공급에 의한 만연해진 사금융에의 경제종속입니다. 일반경제주체들이 막대한 부채트랩에 걸린 결과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돈을 풀어도 실물경기는 요지부동, 부채는 그 와중에도 느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제는 천상 인플레 감수하고 돈 왕창찍어서 부실채권부터 틀어막고 여력된다면 가계부채일부분 탕감해주고 경기부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출 아껴서 거시구조개선한다는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지경인 것이 양국입니다. 어지간히 허리띄 졸라매봤자 원금은 커녕 늘어나는 이자도 못 잡는다는 거죠.

5)거품이 아니라 채무기반화폐의 범람입니다. 채무기반화폐=누군가의 채권이므로 전주의 지갑상황, 다시 말하면 금융권에 위기가 닥쳤을때 순식간에 거두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유동성위기를 만들어내죠. 좀 더 거시적으로는 통화량이 늘어가는 만큼 고용, 투자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어느 정도 내려앉게끔 되어있었다 이런 견지(=곧 버블이 문제) 역시 가능하긴 하지만 단기적 그리고 직접적으론 전자의 금융권 위기가 의한 것이었죠.

6)경기 하락시기 혹은 하락예상시기에 정부지출점검하고 인플레우려로 시중은행에 신용공급은 커녕 통안채 발행따위로 시중에 유동성 줄이는 똘추짓은 통화주의자들의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조차 대공황당시엔 통화정책썼어야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은=똘추새끼 아니면 고리대금에 미친 새리들이죠.

7)과소비가 문제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너희가 빚내서 소비한게 문제다.-한마리로 웃긴 개소리입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데 타행간이제수수료는 천원씩이나 되고 신용카드사용이 1.8프로는 카드회사가 떼는군요. 뭐 명품사느라 카드빚내신 어리섞은 일부 소수도 있긴 하지만 걍 어처구늬없는 책임전가입니다. 경제가 애초에 강인플레 기조였다면 임금이 올라서 카드빚안내고도 어르신 병원비 애들 학원비 냈을 겁니다. 돈줄 쪼아서 빚내게 맹글어 놓고 헛소리를 하는 사기꾼의 논리죠.

[중화루]

그 것데 대한 솔루션이 금융규제죠. 케인지언이 대세이던 시절, 미국이 황금기이던 시절 미국정부는 금융권이 하는 짓이라면 뭐든 규제했었죠. 정부신용공급이 시장에서 '약빨'을 받으려면 민간의 부채기반신용창출이 억제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1000조 풀어도 민간이 10경의 부채화폐를 맹글에 내면 그 화폐에 1프로의 이자만으로 정부가 푼 1000조는 시장에 풀려서 고용과 투자에 기여하기 전에 고스란히 지네들 것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중화루]

현재 통화체제에서 정부가 돈을 풀면 악성인플레가 발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메카니즘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을 따먹으러 민간도 덩달아 채무기반화폐를 늘린단 말이죠.

[중화루]

그리고 그러한 전이를 막으려면 다시 말해서 밥먹은게 암세포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다시금 극단적인 금융규제기조로 가야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금융이 신용창출기능을 지니게끔 하면 안된단 말이죠. 60년대에는 은행도 먹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신및 대출기능은 남겨뒀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 은행은 실지 그 수입구조만 봐도 수수료수입이 더 큰 구조이므로 더 이상 은행법으로 예금이나 지준율에 특수한 법적 지위를 부과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예기냐 하면 이제부터 예금은 예금이 아니라 부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화루]

한마디로 1000조 예금이 있으면 1000조 창고에 없으면 장사못하게 하는 식으로 은행 혹은 금융기관의 전주지위를 박탈하고 일종의 화폐창고정도로 그 지위를 격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도 말짱 도루묵이죠.

[중화루]

예금에 특수한 법적지위란 한마디로 그 예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반의 사채권과 같은 법적지위를 그것에 부과하면 은행은 지네들 명의로 된 돈만 굴릴 수 있게 되죠. 아니면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애초에 투기목적으로 위탁받은 돈, 즉 굴려라고 맡긴 돈을 굴리는 금융기관인 투자금융기관이 되던가요.

[중화루]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재 금융규제완화와 같은 해법이 나오는 것 역시 다 그렇고 그런 이유인것이죠. 통화주의자들의 근자 연구들의 결과물이 대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무용론이었는데 지네들이 한 편으로 그것이 무용하게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규제완화와 로비를 통해서 조성해 놓고 한쪽으로는 '자 봐라 효과없잖냐'이따구 결과를 보고하는 짓거리는 한마디로 파렴치한의 그 것이죠. 헌데 일반인들은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하니 자꾸 안 좋은 쪽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돈이 시장에 유통되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가만 폭등하게 된다는 청담님의 우려 역시 그러한 것이죠.

[중화루]

- 돈이 진짜루 시장에 가기면 하면 청담님 월급도 오릅니다. 문제는 정부신용창출 이상의 신용을 창출해대는 민간사금융이죠. 얘네들이 채무기반화폐와 그 이자로 그 돈을 중간에 끊는게 (=따먹는게)문제란 말이죠. 그러면서 통화는 늘려서 인플레에 반영시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이죠.

물론 민간사금융이 없는데도 정부신용창출이 성장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초래하는 상황 역시 고려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 것은 60년대 말 미국경제학자들에게나 중요한 고찰이었지 지금 우리나라및 글로벌 현실에선 너무나 먼 현실이기에 어떻게 말할 계제가 못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기초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죠.

[중화루]

그러고 보니 하나 중요한 전제를 빠뜨렸는데 현재의 전자화폐 시스템에서 은행들은 극단적으로 준비금 한푼없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자본이라고는 한푼도 없는 자본잠식상황에서도 2진수 숫자처리하는 서버만 있으면 카드수수료와 대출이자와 같은 수수료마진을 낼 수 있는 거래를 성사를 시킬 수가 있죠. 어차피 대출도 상환도 대금의 납부도 지급도 죄다 숫자상으로만 처리되니까요. 다르게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에게 은행이 지네들 구좌트라고 압력넣는게 다 그렇고 그런 이유란거구요.

신용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엔 그나마 지준율로서 10분의 1의 지급준비금은 남겨뒀었고, 관공서, 학교, 병원과 같은 기관

[중화루]

으로 갈 돈 역시 법적으로 결산이 될때까지 지준금의외의 돈으로 보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유산이 끊어진 것이 현재의 신용화폐체제죠. 민간이 현금을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광로]

경제 잘 아시분... 안녕하시요... 시평에서도 자금의 위기가...공급경제의끝.. 그대안이 수요경제라고 해씁니다...

[중화루]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