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朴변호사任께 감사드리구요 피노키오任 또한 모든회원任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00초등학교 행정실장입니다 보름전에 접수하여 개시결정 대기중입니다
그리고 회원任들께서도 교원공제회件에 대해 궁금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세히 알려 드릴께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학교 교사한분이 공장운영 하시는분 보증을서서 1억5천만원
의 추심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근무년수가 짧아서 연봉.퇴직금은 별로입니다
문제는 ... 퇴직예상금: 2,400만 압류적립금: 1,800만 자동차:500만원 =4,700만원
이러면 재산은 4,700만원이 됩니다------월평균금액:225만원 최저생계비(4인):1,582,635
=가용소득:67만원 이렇게 되면 총변제금이 재산보다 부족하죠 이런경우는 회생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재산(4,700만원)이 총변제금(4,000만원)보다 클때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퇴직금이 부채보다 많을때는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이교사는
압류적립금이 재산으로 합산되니 문제점이 있군요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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