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제법원 재정 위기 : 직원 월급 지연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1-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법원 재정 위기

Cash crunch at KR Tribunal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이 재정 위기에 빠졌다. ECCC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캄보디아인 직원들은 1월부터 자신들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고, 캄보디아인 판사들의 경우 이미 2011년 10월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Hong Menea / Phnom Penh Post) 국제법원 방청객 출입구의 모습.

넷 피억뜨라(Neth Pheaktra) ECCC 대변인에 따르면,  2012년이 시작된지 3주가 흘렀지만,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기의 대량학살에 가장 고위급의 책임있는 가해자들을 재판하는 ECCC에 대해, 아직까지 새로운 기부 의사를 밝힌 국가들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넷 피억뜨라 대변인은 "재원의 부족이 재정위기가 되고 있다"면서, ECCC의 캄보디아인 직원들이 이번 주 1월달 월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운전기사에서 행정직 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국인 직원들에 대한 금년도 월급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넷 피억뜨라 대변인은 ECCC의 차기년도 운용 예산은 일반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기부 제공처들을 위해 제출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안 제출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이미 수립했다. 하지만 기부제공 국가들에게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기부 다짐을 한 국가들은 없는 상태이다. ECCC의 캄보디아 측 조직은 이미 돈이 소진된 상태이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좋지 못하다. 그들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ECCC의 캄보디아측 조직이 지난 11월에 예산안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국제 임명 조직을 위한 예산안이 유엔(UN)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원조 제공국가들에게 다시 제출된다고 한다. 그는 ECCC 행정직원들이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뉴욕으로 가서, 유엔본부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2012-2013 회계년도 예산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CCC는 지난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1억4,900만 달러(약 1,69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 중 캄보디아측 조직이 3,400만 달러를 사용했고, 국제 임명 조직이 1억1,500만 달러를 사용했다.

2006~2011년 사이의 총 사용액 1억4,900만 달러 가운데, 일본이 7,057만 달러를 부담하여 최대 부담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1,340만 달러를 부담하고 여타 부대비용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등 2번째 공헌국이 되고 있다.

 * 상위화면 바로가기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