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왕서방'에 잠식된 제주도·④ / ⑤]

[澹愚齋]

[중국 '왕서방'에 잠식된 제주도‧④] 제주 송악산 일대도 중국자본 잠식

2010년 2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여의도의 2배가 넘는 땅이 중국인 소유라고 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있도록 조절한다면 아무 문제점도 생기지 않지만 지금의 제주도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중국인 부동산 매입은 관광단지인 제주도 경관은 물론, 이곳에서 사는 지역주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체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난 연말 프레시안에서는 2박3일간 제주도 현장 취재를 다녀왔다. 제주도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상절리.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축작용을 일으켜 6각형 바위로 변한 것을 일컫는다. 전국 각지에 분포해 있는 이 특이한 지형은 지역의 명소로 꼽힌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중문단지 주상절리는 절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최근에는 급속도로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주변에 호텔, 리조트 등도 덩달아 세워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준공된 부영호텔도 마찬가지다. 부지 2만900㎡에 지하 2층, 지상 8층, 전체면적 4만1497㎡ 규모로 객실 262실과 연회장 등을 갖췄다. 총사업비는 1207억 원이 들었다.

지역사회에서는 호텔 개관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관광수입 증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시공사이자 호텔소유주사인 부영그룹이 2012년 부영호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당시 전체 고용인원 220명 가운데 80%(176명)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호텔 운영 후 제주관광수요가 연간 1만5897명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관광소비액이 16억3200만 원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난 현재(1월)까지도 개장하지 않은 상태다. 부영 측은 "내부 공사 중이라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사 마감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일피일 미루는 개장으로 부영 측이 호텔을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고용승계 등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개장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주대 김태일 건축학과 교수는 "허가를 받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영업해서 돈을 버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몇 개월 동안,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가 매각 대상으로 중국자본을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도 부동산을 우후죽순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문단지는 중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기에 중국자본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부영 측은 이를 부인했다. 매각할 생각도 없는데 구체적인 매각 대상까지 언급되는 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 지은 지 반년이 지났으나 아직 개장을 하지 않은 부영호텔. ⓒ프레시안(허환주)

제주 곶자왈, 송악산 일대도 중국자본이 잠식

하지만 이런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지역 부동산을 하나둘씩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는 신화역사공원이다. 이곳은 중국 란딩그룹과 말레이시아 겐팅그룹이 대부분 부지를 매입했다.

이들 그룹은 초기에는 세계의 신화역사를 테마로 한 개발계획을 내세웠으나 어느 사이 4800여 실 분양형 숙박시설로 계획을 변경했다. 당연히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제주도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것. 게다가 이곳에는 외국인 대상 카지노 시설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말,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 월드 제주(Resorts World Jeju)'의 1단계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대상은 신화역사공원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숙박시설, 테마파크 등이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관광호텔 내 카지노 시설 1만682㎡도 포함됐다.

서귀포시 송악산 일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송악산과 동알오름 인근 19만1950㎡ 규모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652실 규모의 호텔을 비롯해 205실 규모 휴양콘도미니엄, 문화시설 및 음식점, 소매점 등을 조성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송악산 일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제주 환경단체는 그간 이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이 자리에 대단지 호텔이 들어설 경우, 산방산과 형제섬, 한라산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제주 남서부 절경지를 사유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게다가 응회암 지대인 송악산 지반이 약해 호텔이 지어질 경우, 송악산 절벽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질학계에서는 지적해오고 있다.

중국자본, 군사요충지에 대규모 사업 진행

해안지역에 있는 송악산 일대는 알뜨르 비행장을 비롯해 동굴진지 등 일제강점기 군사유적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군사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근대역사경관지역이다. 제주 근대사는 물론 한국근대사의 축소판으로 평가받는다. 군사적 요충지인 셈이다. 이 지역에 중국자본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군사 요충지에 중국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26일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호텔객실을 405실로 줄이고, 콘도 객실도 55실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의결, 사업추진의 길을 열어줬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개발 중인 백통신원 리조트도 100% 중국자본이 투자했다. 백통신원 리조트는 해발 260~320고지 사이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까지 리조트와 맥주박물관, 테마파크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중국자본으로 만들어지는 리조트는 2013년 10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과 국공유지 임대·매각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국자본은 리조트전문기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업체라서 ‘먹튀’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업지정 구역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는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2등급, 4등급이 분포해 있어 제주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 마리나 호텔의 경우 중국자본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중국자본에 넘어간 호텔을 굳이 지역 주민이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 급기야 호텔 측에서는 중국자본에 호텔이 팔리지 않았다는 현수막을 붙이기까지 했다.  ⓒ프레시안(허환주)

"제주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단지 규모가 아니더라도 경관 좋은 곳은 중국자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지역 내 분위기도 흉흉해지고 있다. 제주 용두암 인근에 있는 마리나 호텔의 경우 중국자본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중국자본에 넘어간 호텔을 굳이 지역 주민이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

결국, 호텔 측은 고육지책으로 호텔 정문에 '마리나 호텔, 안 팔았수다! 헛소문 내지 맙써'라는 제주도 방언으로 적은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중국자본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이나 지역주민을 고려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만 생각하는 투기"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런 중국자본이 우후죽순 들어오면서 제주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자본을 유치할 때는 명확히 현재의 제주와 미래의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중국 '왕서방'에 잠식된 제주도·⑤] : 제주도, 미국 VS 중국의 희생양 될 수 있다" 

 -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인터뷰

  국경 없는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중국자본도 마찬가지다. 자칫 중국자본에 제주도가 잠식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늘어난 부동산 매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제주도 내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자본이 제주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그들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돈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그들이 제주도 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호텔, 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제주도의 재정이 튼실해진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문제점을 선도적으로 지적해온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에게 제주도에 유입되는 중국자본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들었다.

   

                  ▲ 이해영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중국인의 제주도 소유땅이 1%밖에? 사는 곳을 봐야 한다"

프레시안 : 제주도 내에 중국자본 유입 속도가 빠르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

이해영 : 중국자본은 제주도라는 고립되고 제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전체 중국자본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거기서 제주도에 들어가는 것은 10분의 1 정도나 될까. 그런데도 지금의 '임팩트'가 있다.

프레시안 : 중국자본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상당히 매입하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 시절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늘어났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여의도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제주도 땅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란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당시 이민법을 도입할 때, 제주도는 기준금액을 5억 원으로 정했다.

이해영 : 5억이면 조금 괜찮은 빌라형 주택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결국, 누구나 돈이 조금만 있으면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5억이라는 기준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거품에서 보자면 아주 낮은 기준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5억은 적다.

프레시안 : 그나마 우근민 지사 이후 취임한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0월 투자이민제도를 손질했다. 기준금액 5억에다 지역개발채권 5억을 더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과 투자이민제도 적용을 기존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관광단지, 관광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영 : 우근민 지사 시절, 제주도는 총면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며 중국자본의 부동산 매입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수치화해 보면 매우 작다. 현재 제주도 땅의 약 1% 정도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총면적에는 한라산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도 포함돼 있다. 중산간 지역은 여전히 인구 밀도가 낮다. 제주도민은 대부분 해안지역에 몰려 산다.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곳은 매우 길목이 좋고 경관 좋은 곳이다. 아니면 서울 명동과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가지다. 콕콕 찍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전체 면적에서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우근민 지사는 외국자본은 무조건 좋다는 논리로 우후죽순 중국자본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관광산업도 발전하기에 서비스시설 투자비용을 외국자본에서 도움받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은 낡은 1970년대 개념이다. 그것을 맹신하면서 재탕한 셈이다. '깜깜이' 투자를 받은 거다. 그 결과, 우리가 외국자본을 투자받을 때 전제로 하는 ‘그린필드'형(국외 자본이 투자 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과는 아무 관계 없는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고용 창출, 조세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묻지마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취득세 한 번만 내면 되는 식이다.

"중국자본으로 대기업, 토착부동산업자 등만 배불려"

   

    ▲ 이해영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중국자본이 유입되면 제주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이해영 : 반대다. 상당수 일반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제주 땅값이 올라버렸다. 자연히 제주도에 내려와 카페나 펜션 운영 등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이들이 직격타를 맞았다. 일찍 내려온 사람은 좀 낫고, 바람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주식에서 ‘상투머리’ 잡는 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주도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다. 잘 장사하다가 밀려오는 중국인 때문에 쫓겨나는 식이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니 건물주가 이들을 내보낸다. 자기가 직접 상점을 운영하거나 대기 중인 중국자본에 판다.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서 제주도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중국여행사들은 중국관광객들이 호텔에 숙박할 때, 대부분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킹된 곳으로 유도한다. 아니면 중국자본이 직접 짓거나 매입한 호텔 등에 이들을 데리고 간다. 자연히 제주도 국내 관광산업은 중국자본 특수효과에서 혜택받는 게 별로 없다. 결국, 중국자본으로 돈을 버는 이들은 건물을 보유하는 토착 부동산업자, 아니면 대형 호텔을 소유한 대기업 등 특수한 계층이다.

프레시안 :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 10명 중 6명이 제주도 대형 면세점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해영 : 신라, 롯데 등 대기업 면세점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면세점을 한창 증축 중이다. 중국자본이 늘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국내 대기업만 이윤을 버는 구조다. 초대형 유통자본만 배를 불리고 있다. '중국특수'라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관계없는 일인 셈이다.

프레시안 : 제주도에 중국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 유입될 경우, 제주도는 중국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해영 : 제주도는 G2(중국, 미국)의 헤게모니 각축 양상을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군사 안보적으로 제주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1930년대 중일전쟁 당시, 난징대폭격을 위한 폭격비행기가 제주도를 거쳐서 갔다. 제주도에서 난징까지는 급유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 만들려는 해군기지는 사실 미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목적은 이지스함을 정박할 해군기지다. 이 해군기지가 지어지면 미국은 중국의 목에 칼을 겨누는 형국이 된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의 90%는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곳에 이지스함 몇 대 가져다 놓으면 미국은 제대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정치‧군사적 측면이라면 통상‧경제적 측면에서 제주도는 중국의 휴양지, 중국자본의 저가 휴양지 내지 종속된 관광지인 셈이다. 과거 재패니즈머니가 하와이를 잠식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만약 제주도가 중국자본에 종속되는 순간, 중국은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자기네들이 제주도에 투입된 자본을 다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한국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결국, 제주도가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입김,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입김을 받는 식이다.

제주도를 벗어나 한국 경제를 봐도 중국자본의 유입은 상당하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국내 직접투자에 16억 불을 썼다. 반면, 주식시장에는 168억 불을 투자했다. 투기성 자금인 셈이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큰 손이다. 그 돈을 빼버리면 국내 중시는 매우 골치 아프게 된다. 더구나 중국자본은 중국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해영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문제 해결? 한 방에 해결 어렵다. 유효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프레시안 :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 그리고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나. 무턱대고 중국자본 유입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해영 : 제주도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제주도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다음 정부도 긴 안목으로 제주도를 어떤 섬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한다. 사실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기에 무엇인가 '빵' 때리면 상황이 변화하는 구조가 아니다. 유효적절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중FTA도 체결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단계별 정책이 한중FTA 하에 어떻게 약발이 먹힐지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자본에 대해서 토지소유를 제한하면 일종의 차별이다. FTA 위반이다. 더욱 복잡해지는 셈이다. FTA 시대이기에 새로운 규제는 바늘구멍이 됐다. 정확하게 딱 찔러야 한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이유다.

프레시안 : 대다수 제주도민이 중국자본의 유입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혜택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피해만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겠나.

이해영 :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대부분 도시에서 '시티 택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미국 뉴욕이나 텍사스에서도 호텔세(Hotel Occupancy Tax)란 이름으로 시티 택스를 받고 있다. 이 시티 택스를 제주도에도 도입해, 그 수입을 제주도민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듯하다. 제주도는 제주지사가 세목을 정할 수 있기에 시티 택스가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관광도시에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5유로를 받는다. 제주도도 이런 식으로 ‘인두세’를 받아 제주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출처]: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鷗浦 순둥이]

암튼 왜놈덜이나
왕서방이나
우리가 정신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