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9 산자위 국정감사_한국전력공사 등_추가질의＜한전사장, 불법상품권 잘못 발언한거 맞죠?＞(2023.10.19)

[자연인jina(안산)]

<한전사장, 불법상품권 잘못 발언한거 맞죠?>

231019 산자위 국정감사_한국전력공사 등_추가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한전 사장님, 아까 제가 한 ‘불법 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셨죠? 항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입항목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한전): 아,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 보고를 잘 못 받은 겁니다.

한전: 아, 네.

정: 상품권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잡급, 정규직은 복리후생비, 포상비, 기부금,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사지 않고, 연구비, 해외사업비, 이런 걸로 샀기 때문에 ‘불법 상품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한전: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정: 잘못했지요? 

한전: 네네.

정: 저희 보좌진에서 이거 잘못된 발언 수정하라고 그랬더니, 수정 안한다고 했다면서요?

한전: 아, 제가 거기까지는...

정: 중기부 장관하고 특허청장도요, 제 오전 질의에 잘못 발언한 거는 다 정정 발언하고 사과했습니다. 

한전: 네.

정: 유념해주시고요. 사장님, SMP제도 알고 계시죠? 

한전: 네.

정: SMP가 뭡니까?

한전: 가장 변동비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거죠.

정: 변동비가 가장 높은 걸로요? 

한전: 네.

정: 그게 맞습니까?

한전: 네, 맞습니다.

정: 전력도매가격으로 실제로 발전사들이 울화통이 터지는 제도입니다, 이게.

발전사들은요, 발전단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작년 12월 도매가격이 267.63원 kWh당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SMP제도, 전력도매가격 이것 때문에 158.9원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불법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발전사들이 지금 헌법소원하고 행정소송 중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한전: 그건 SMP제도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정산조정계수, 그다음 SMP상한제,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지금 민간 발전사들이 ‘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포괄위임입법금지를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전 뭐 무슨 부채 탕감해도 별로 이렇게 크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종감 때 보고해 주시고요. 

한전: 이건 한전이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산업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정: 산업부하고 잘 상의하세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나오셨습니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성광(이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네.

정: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신재생에너지 포함해서 다 홍보하고, 교육하고, 활동해라’ 그랬는데, ‘원전은 안전하다’, 이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홍보 62건 중에서 46건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주로 하고있더고만요. 존재 이유하고 이거 불일치에요. 이거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네,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조금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시정할 것인지 종감 때 보고해 주세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