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8.25.(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명 대통령 워싱턴 도착 방미 공식 일정 돌입...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다.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취임 82일 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 조처와 함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안보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다만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도출할지도 주목된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날 오후 한미 양국 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하고 투자를 포함해 양국 경제협력을 도모한다.한국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다.이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으로 정책 연설을 하며,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제언을 청취한다. 사진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인사들과 인사하고있는 모습@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頂上會談) 갖고 한일협력(韓日協力) 중요성(重要性) 강조한 DJ-오부치 선언 계승한 韓日 셔틀외교를 재개.

미국발 통상 질서 개편, 북러 밀착 움직임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한다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회담 후, 두 정상은 분야별 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함.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4일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원칙에 검찰청 폐지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여부 등이 초안에 담은 검찰개혁 마련을 마무리하고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에 빠르게 처리하고, 남은 쟁점 사안은 후속 입법을 통해 '단계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가닥을 잡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자간담회(記者懇談會)서 ‘역대급(歷代級)’ 세수결손(稅收缺損) 발생(發生)시킨 윤석열 정부(政府) 재정(財政) 운용(運用)을 철저히 심사해 감사원(監査院) 감사(監査) 청구(請求)하겠다고 밝힘.

2024년도 회계결산(會計決算) 심사(審査)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擴張財政) 정책(政策)이 재정위기(財政危機) 심화(深化)시킨다”고 비판(批判)하자 尹 정부(政府) 100조 세수결손(稅收缺損)으로 국가(國家)운용(運用) 불가(不可) 정도라며 공식(公式)대응(對應)나섬.

▶국민의힘 당대표(黨代表) 선거(選擧) 결선(決選)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두 반탄(彈劾 反對)파 후보가 선거(選擧) 막판 차별화(差別化)에 총력(總力).

金은 대통합론(大統合論) 내세워 찬탄(彈劾 贊成)한 親韓(친한동훈) 표심(票心) 흡수 전략(戰略)을, 張은 반탄 선명성(鮮明性) 한층 부각(浮刻)시켜 金 지지표(支持票)를 빼앗아 오겠다는 구상(構想).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2일 MBC라디오 방송에 이어 24일 부산민주공원 참배 후 “2030 남성 일부 70대와 비슷한 극우(極右)성향화됐다”는 발언(發言)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출소한 曺는 하루 대여섯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22일 조국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의 원장 직함을 받고 DJ묘역 참배·문재인 예방·봉하마을 권 예방 등 영남(嶺南) 호남(湖南) 횡단(橫斷) 광폭(廣幅) 행보(行步)에 더불어민주당이 불편해 하는 분위기.

[정부]

▶이재명 정부(政府) 첫 본예산(本豫算) 규모(規模) 사상(史上)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겨 730조 원에 육박(肉薄)할 것으로 알려짐.

긴축(緊縮) 재정(財政) 강조(强調)한 전임(前任) 윤석열 정부(政府)와 달리 확장(擴張) 재정(財政)의 의지(意志)가 분명한 만큼 예산(豫算) 증가요율(增加料率) 기존 2∼3% 수준에서 8∼9% 안팎으로 올릴 전망(展望).

▶정부가 국내(國內) 사업장(事業場) 없는 구글의 ‘구글애즈’ 광고(廣告) 수수료(手數料)수익(收益)에 과세(課稅) 방안(方案) 찾기 위한 검토(檢討)에 ‘디지털 광고 플랫폼 수수료 소득 관세 연구 용역’ 작업에 착수.

國內에서 번 수익(收益)을 해외(海外) 반출(搬出)해 온 구글의 ‘편법(便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연간(年刊) 최대(最大) 5000억원대 세수(稅收)를 신규(新規) 걷을 수 있다는 분석(分析)..

▶한국은행이 美國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에 대해 고심에 들어감.

지난해 10월, 11월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가 올해 동결(1월·4월·7월), 인하(2월·5월)를 번갈아 결정했지만 7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지만 미국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짐.

[경제]

▶이재용(삼성)·최태원(SK)·정의선(현대차)·구광모(LG)·김동관(한화)·류진(풍산)·정기선(HD현대)·허태수(GS)·조원태(한진)·이재현(CJ)등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한미(韓美) 정상회담(頂上會談)’에 총출동해 협력(協力)·투자(投資)에 대한 논의(論議)에 기대(期待).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항공 등 대미 투자 기업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지원 사격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들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SK온은 에코프로와 배터리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블랙파우더(이차전지 스크랩과 폐배터리 파쇄해 만드는 검은 분말) 공급계약을 체결.

SK온은 미국 생산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에서 나오는 스크랩 기반의 고순도 블랙파우더를 월 200t 안팎씩 2029년까지 최대 5년간 에코프로에 공급하고, 에코프로는 이를 활용해 양극재로 만든 후 SKBA에 재공급할 예정.

▶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 GS이니마의 지분 100%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 타카(TAQA)에 1조 6770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힘.

GS이니마는 담수화(해수 등 염분이 섞인 물을 음용수·공업용수로 활용)와 폐수처리 등 수처리 전문기업으로, 2012년 2680억원에 지분 80.4% 인수 뒤, 2019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 2024년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5736억과 558억원으로 알짜기업임.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조짐.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BNH) 대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법정에서 다시 맞붙으면서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며, 콜마의 가족 분쟁이 그룹 지배구조 리스크와 K뷰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한 달이 지나고,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늘었다고 언급.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지급 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는데, 대형 편의점 4사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해 매출 증가 효과를 기록.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지난 5일 기준 1만 810명으로 집계.

국내 5대 거래소에 갖고 있는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 2,889만 원에 달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시장이 활황을 띠자,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임.

손흥민, 미국 무대 3경기 만에 데뷔골...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33)이 로스앤젤레스FC(LAFC) 입단 3경기 만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마수걸이 골을 터뜨렸다.손흥민은 24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댈러스와의 2025 MLS 정규리그 원정 경기 중 전반 6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팀은 1-1로 비겼다. 3경기 무패(1승 2무)를 달린 LAFC는 승점 41(11승 8무 6패)로 서부 콘퍼런스 4위로 도약했다.올여름 손흥민은 2015년부터 10년간 몸담았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LAFC에 입단했다.손흥민은 지난 10일 시카고 파이어 원정 중 후반 16분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고, 1-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페널티킥을 얻어내 2-2 무승부에 기여했다.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선 입단 후 처음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후반 49분 마티유 초니에르의 쐐기골을 도우며 2-0 승리를 이끌었다.이어 입단 3번째 경기인 이날 댈러스전에서 프리킥 원더골로 MLS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다.손흥민은 지난 뉴잉글랜드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최우수선수(POTM)으로 선정됐다.손흥민은 내달 1일 오전 11시30분 샌디에이고 FC를 상대로 LAFC 입단 후 첫 홈 경기를 치른다.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볼 터치 70회, 슈팅 8회, 유효 슈팅 3회, 기회 창출 7회 등을 기록했고, 양 팀 합쳐 가장 높은 평점인 8.7을 받았다. @AP/뉴시스

[사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 방조·허위공문서 작성·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위증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

韓은 행정부(行政府)內 國會 동의(同意)얻어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하는 유일(唯一)한 공무원(公務員)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윤석열(전 대통령)의 위헌(違憲)·위법(違法)한 비상계엄(非常戒嚴) 저지(沮止)할 헌법상(憲法上) 책무(責務)를 방기(방기)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임.

▶내란특검이 보수 유투브 ‘신의한수’운영자 신혜식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윤석열의 체포(逮捕)·구속영장(拘束令狀) 발부(發付)한 서부지방법원의 판사(判事) ‘타격(打擊)하자’는 취지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확보.

申의 휴대전화에서 ‘서부지법’ ‘폭력’ ‘무기’ 등 키워드 검색 자료 총 35만 건을 확보. 尹의 체포영장(逮捕)·구속영장(拘束令狀) 발부(發付)한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신상정보와 비방 메시지가 있었고, 일부 메시지는 ‘위해를 가해야 한다’ ‘타격을 가하자’라는 내용도 포함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의혹 핵심(核心) 키맨을 잇달아 구속한 데 이어 金 모친(母親) 최은순과 20여년 동업(同業) 관계(關係) 유지(維持)한 사업가(事業家) 김충식를 다음 타깃으로 겨눔.

金은 2011~2016년 金 여사 오빠가 실소유한 ESI&D가 시행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特惠) 의혹 피의자(被疑者) 신분(身分)인데, 특검은 金이 김 여사 관련 다른 의혹 관여(關與) 가능성(可能性)을 열어놓고 수사(搜査)를 진행(進行).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관련 경찰 수사자료 유출 및 채용비리 의혹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성남시와 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성남시 및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경찰의 은 전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함.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측에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아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宋은 남상태 前 사장 청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게재하고, 그 대가로 약 39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서울 구로구 궁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류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거.

23일 고등학교에서 학교 경비원이 교내를 순찰하던 중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구형 밥솥 안에 있는 수류탄 2발을 발견하고 오전 10시 35분쯤 신고. 경찰은 이를 접수하고 군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

▶인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의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A는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음. 당일 형사들과 과학수사대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신발 속에 숨겨 가져갔던 것으로 드러남.

▶국내에서 2024년 발생한 전체 범죄(158만 3108건) 중 61세 이상이 피의자인 경우가 18.8%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9∼30세 피의자의 비중을 앞지름.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난 최고령사회의 영향이 크지만, 노년층이 사회에서 ‘여전히 일할 수 있음에도 기회가 적은 세대’라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도 드러남.

▶여대생(女大生)들에게 5∼600만 원을 주겠다며 난자(卵子) 판매(販賣)를 제안(提案)한 40대 여성 A와 30대 여성 B씨가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음.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대학 2곳의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붙여 난자 공여자를 찾았고, B 씨도 지난해 11월 부산의 다른 대학 2곳 여자 화장실에 전단을 붙여 동일한 범행을 벌임.

▶아동학대치사범에게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법(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판단이 나옴.

청구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친자녀를 학대하도록 지시해 피해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적용. 이에 해당 조항이 보호자뿐만 아니라 공범에게 적용되는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연예/스포츠]

▶‘리틀 남진’트로트 가수 김수찬이 9일 MBN <가보자GO>시즌5에 출연해 과거 재벌가 사모님에게 프로포즈 받은 사실을 고백해 설왕설래.

2012년 18살 고교생 신분으로 <오디션>으로 데뷔했고, 2013년 JTBC <히든싱어 2>남진 편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며 유명세를 떨침.

▶손홍민이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FC로 이적한 뒤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데뷔 3경기 만에 1호골을 터트림.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5분 박스 중앙에서 왼발 슛을 시도했다가 막힌 뒤 전반 6분 드니 부앙가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얻은 프리킥의 키커로 나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듬.

김민솔, KLPGA투어 생애 첫 우승....김민솔이 24일 경기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하며 우승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 @KLPGA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조속히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또다시 ‘2주 합의 시한’을 내검.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러시아를 향해 추가적인 제재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도입하는 등의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포기할 수도 있음을 밝힘.

▶트럼프 1기 행정부(行政府) 당시 2019.9.에 해임(解任)당한 뒤 ‘트럼프 저격수(狙擊手)’로 활동(活動)해온 ‘눈엣가시’ 존 볼턴 전 백악관(白堊館) 국가안보보좌관(國家安保補佐官)에 대한 강제수사(强制搜査)가 뒷말.

캐시 파텔 FBI국장은 볼턴 압수수색(押收搜索)이뤄진 22일 X(엑스·옛 트위터)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작성한 글이 주목. 22일 가디언은 파텔이 2023년 출간한 저서 <정부의 깡패들>수록한 60명 명단 중 볼턴 포함한 5명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수사를 받음.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로 예보.

새벽부터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그 밖의 수도권과 충남권, 오후부터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그 밖의 전라권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한때 더위가 수그러드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