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심의위 판단 구해보길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심의위 판단 구해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4.10.11.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1/3ZG2YC5HDNBZ5JGQXJ7TZOBSEE/

[사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심의위 판단 구해보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의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할 것이란 예상이 흘러나오자 한 대표가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불기소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뜻이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주가조작 관련자 김모씨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2021년 10월 공범에게 쓴 편지에서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김 여사가 관련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10월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과 40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물론 이런 정황들이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다른 주가 조작범들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드러난 정황 증거들도 문재인 정권 검찰이 확보했던 것이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국감에서 “그 내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겠느냐”고 했다. 김 여사 관여가 입증이 안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왜 정권 교체 뒤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지 않고 이토록 사건을 끌어왔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5월엔 김 여사 대면조사를 주장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갑자기 교체되기도 했다.

검찰은 4년 동안 이 수사를 끌고 있다. 주가조작이 벌어진 시점은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 단순 형사 사건일 뿐이다. 그런데 수사를 끌면서 정권 차원의 문제로 변질됐고 민주당은 끝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사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렸던 사람이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리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판단대로 명품 백 사건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한 바 있다. 지금으로선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14541020

2024.10.11 01:05:53

김건희를 윤석열 임기 안에 사법부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보수재건의 첫단추입니다. 이것 없이는 앞으로 보수는 모든 선거 필패입니다.이재명 1심 유죄도, 그럼 김건희는? 으로 묻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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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11 02:42:10

김건희문제는 윤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국민에게 빠른결론을 내려줘야한다 시간끌일이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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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9276251

2024.10.11 02:52:22

예전과 다른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났다. 도이치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일당들이 김건희 여사만 제외하고 싹 다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있다. 법률적용 이전에, 일반국민들은 김건희도 그 주가조작에 돈만 맡긴게 아니라, 어느정도 가담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자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만 불기소한다면 상식적인 국민눈에 어땋게 보일까? 검찰은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하여, 법원을 판정을 받아보는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일 것이다. 명품백 수수도 불기소, 주가조작도 불기소한다면, 분명히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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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463582

2024.10.11 02:49:07

김명신(김건희)이 뭐라고 대외적으로 나라 망신 다 주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이슈마다 다끼고 윤통불통은 부끄러운것도 모르고. 국감에서 김건희에 대해 큰게 많이 터진다하니 참.. 나경원 추경호 등 김명신 쉴드 간신배들은 정신차려야지. 안차릴거 같지만. 보수는 친한계 중심으로 재편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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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스

2024.10.11 06:01:25

다들 문해력이 형편없네. 논설의 취지는, 권력형 비리 아닌 단순 형사 사건인 이 문제를 민주당 의도대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론내서 이게 별게 아니라는 진실을 확정지어야 한다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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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1 04:48:45

수신제가 못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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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1 06:57:35

도이치모터스사건이 또다시 심의회를 열어야하나? 언제적 사건인가? 사건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김여사연루가 문제아닌가? 알고보면 빽도 김여사가 받았으니 문제다.. 문재인정권시절 그렇게 뒤져도 무혐의 해놓고 지금껏 화재꺼리로 만드는건 대통령이 있기때문이다.. 오히려 전정권과 이재명의 수사가 더필요해 보이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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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10.11 06:19:59

검사동일체의 부작용은 검사들끼리 봐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거니가 검사장들과 사귀다가 싹수가 있는 윤을 골라 결혼까지 한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수장인 윤검찰총장의 와이프를 어떻게 기소하겠나 라고 망설여지지. 법대로 해. 좌천당해 본 자가 그걸로 좌천시키지 못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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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1 05:57:34

이제 그만하자 도이치 사건은 결혼전의 일이다 이혼하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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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1 05:37:05

민생이 우선인데 왜 맨날 김건희냐? 김건희도 좀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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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25759327

2024.10.11 02:47:59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아녀자의 남편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치명적이다. 지금의 대통령을 보면 조선시대의 민비와 고종을 연상시킨다. 지금 누리는 권력을 임시로 위임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향유해야할 성취물로 여긴다면 그 끝은 비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뒤돌아보고 겸손함과 책임감을 회복하여 국정을 운영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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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11 07:52:09

도이치 사건은 결혼전의 일이다. 이혼하라는것인가? 지긋지긋하다. 김건희여사 물고 늘어지는 모습. 민생이 우선인데 왜 맨날 김건희냐? 사실 양산골개버린 뭉가가 기소를 못할 정도였다면, 객관적 진실은 김여사가 무혐의에 가깝다는 것. 한 아녀자의 남편으로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 창출이 목표인가? 그건 간첩들이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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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뭘

2024.10.11 07:49:25

가만 있는 성격이 아닌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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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kpurple

2024.10.11 07:27:15

주가 조작은 심각한 경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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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1 04:37:14

검사의 직능을 포기 하고 수사심위원회 판단에 맞기라는 언론의 주장이 비꼰 것이 아닐지 모든 범죄혐의자에게 검찰이 아닌 수사심위원 판단에 맞기라는 말인지 궁금하다 우리모두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나 수사심위원 국민의 판단이 법리에 따르는 것이 정의가 아닌가 누구나 불기소 누구는 기소 법리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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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10.11 08:09:51

방탄을 위한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더 가속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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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10.11 07:59:08

이런 사안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국회의원선거에 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심의 잣대이기도 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가 코 앞에 닥쳤으나 윤대통령과 한대표의 독대를 놓고 삿바싸움 하듯 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싶다. 또 다시 이번 선거에 패하면 윤대통령 탄핵에 김건희특검은 불보둣 뻔한다. 핵심참모들의 역할이 막중한 이유다. 직을 걸고 사육신을 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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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69

2024.10.11 07:19:29

그냥 잡아 처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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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슐로스

2024.10.11 07:12:23

사실 문재인 검찰에서 기소를 못했다면 객관적 진실은 김여사 무혐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를 야권에서 호재라고 공격하지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묘수가 될 수 있는 법이였는데... 즉 적을 끌어들여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참모들의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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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2116683

2024.10.11 01:32:39

조선일보 사설이 어려우니 심의위를 핑계로 삼으라는 거냐? .. 검사가 어렵다고 기소를 하느니 안하느니 하는 기관이냐? 그렇타면 검사 존재의 문제가 된다... 사설의 논조를 바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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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4.10.11 00:57:45

아니...그때는 그렇게 아니라고 야당 공작이라고 하더니...이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하라고요??? 와~ 진짜 맞습니까? 그러면...저기 양평 길 바꾼 것도...300만원 빽 받는 것도...그것만 받았겠습니까??? 공천 개입한 것도..."우리 아저씨 바보야..." 진짜 김여사가 그렇다면 어디 백담사가 아니라...어디 외국에 잠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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