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사례집 8판 p.466에서 공무원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p><p> </p><p>저는 임용행위의 처분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강학상 취소이고, 강학상 취소라면 소급효가 인정되므로</p><p>소급적으로 공무원의 임용관계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은</p><p>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역시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95누9617 판결).</p><p> </p><p>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임용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 배점도 취소사유인 경우에 5점, 당연무효인 경우에 15점으로</p><p>되어있어서 제가 무언가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p><p> </p><p>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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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퇴직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