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859?sid=100
‘보기만 해도 처벌’…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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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출처: 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Florence Pugh
첫댓글
오 좋은 포인트
👍🏻👍🏻👍🏻👍🏻
굿
이제 마약 음주운전 등 범죄도 세게 처벌하도록 빨리 통과되길
222222어우 너무 동감!!!
33333
일단 한국은 텔레그램 사용금지부터 하자
텔레그램 사장이 이제 정보 공개 협조한다했어!
@보니타8282 빨리 협조 좀 해줬으면 해. 사기피해자들에게 도움좀 되게.
굿..!
음주운전도 처벌 씨게 해야할듯.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네 느리지만 ㅎㅎ
솔직히 찾는 사람없으면 만들지도 않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지
몰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말만 해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 죄다 집유로 빠지는데ㅋ 기대도 안한다 이제
첫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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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이제 마약 음주운전 등 범죄도 세게 처벌하도록 빨리 통과되길
222222어우 너무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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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은 텔레그램 사용금지부터 하자
텔레그램 사장이 이제 정보 공개 협조한다했어!
@보니타8282 빨리 협조 좀 해줬으면 해. 사기피해자들에게 도움좀 되게.
굿..!
음주운전도 처벌 씨게 해야할듯.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네 느리지만 ㅎㅎ
솔직히 찾는 사람없으면 만들지도 않음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지
몰카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말만 해놓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 죄다 집유로 빠지는데ㅋ 기대도 안한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