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일본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주목한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일본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주목한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10.11. 00:15업데이트 2024.10.11. 00:18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0/11/EGHHM7RA7JEFFHA6ZCCEVJLDRE/

[朝鮮칼럼] 일본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을 주목한다

취임 직전이기는 하지만
중·러·북 핵 동맹 대항하여
아시아판 나토 창설하고
동맹과 미국 핵무기 공유 제안
비핵 3원칙 뛰어넘은 파격
군사 대국 日에 우리 거부감 크고
日도 개헌 의석 확보 전엔 힘들지만
한국 안보 관점서 진지한 검토를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는 전향적 자세를 취해왔으나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 왔다.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기 직전인 9월 25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을 억지하고 중국·러시아·북한 핵 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여 그 틀 내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역내에 반입하고 동맹국과 핵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안보기본법 제정과 평화헌법의 개정과 함께 미·일 안보 조약을 보통 국가 간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시바의 지론은 10년 전 현행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를 마련한 고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러·북 동맹이 출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핵전력이 여기에 가세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시바의 전략적 안목이 눈길을 끈다.

이시바의 핵 반입 및 공유 제안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한 ‘비핵 3원칙’, 즉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 안보를 미국의 확장 억지에 의존하면서도 일본이 공격받을 때 일본을 지키는 데 미국이 사용할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 전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의 일본 기항과 착륙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비핵 근본주의는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 피폭을 당한 트라우마의 산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폐를 끼치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대북 확장 억지의 신뢰성과 실행력이 강화되고, 그만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크다. 요코스카와 사세보의 미국 7함대 핵심 기지에 핵무기를 적재한 오하이오급 미국 전략 잠수함이 기항하는 데 제약이 없어지고, 요코다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 전략 폭격기가 착륙할 수 있으면 미국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전개하거나 더욱 빈번하게 출동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진다. 나아가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나토 방식의 핵 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전술 핵 재배치 이상의 대북 억지력 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이 발효되기 전부터 시행되어 온 나토의 핵 공유 체제와는 달리 동아시아에 핵 공유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종북·반미 세력의 거센 저항을 촉발할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의 기존 양자 동맹 체제를 업그레드하여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견해는 현실성이 의문시된다. 집단 안보 체제의 생명력은 위협 인식과 안보 이해관계의 공통성에서 나온다. 나토 회원국 간에는 소련이 공통의 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고 회원국 하나가 소련의 침략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도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소련과의 전쟁에 나서는 데 반대할 나라가 없었다. 또한 유럽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다자적 협의와 해결의 전통이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부터 거의 4세기에 걸쳐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위협 인식과 안보 이해관계가 나라마다 상이하여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의 정치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고 다자 안보 협력의 역사도 일천하다. 예컨대, 중국이 일본이나 필리핀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중국과 전쟁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나 필리핀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양자 동맹을 연결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핵무장한 북한과 중·러·북 3자 연대에 대항할 실질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소다자적 틀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3자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시바 총리의 구상은 자민당이 일본 국회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때까지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한국 내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사불성

2024.10.11 01:13:59

6.25에 북중러는 합심하여 공격하고, 지금도 합동훈련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뭐 공산집단의 공격을 담담하게 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냐? 아니면 민주국가끼리 연대하지 말자는 건 노망이 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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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10.11 07:03:18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주변정세를 감정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핵을 보유한 북중러 전제주의 국가들의 위협 증대로 위험수위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그들의 위협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해화 및 대만침공 위협, 북한의 핵도발 등 실력행사로 이어지는 실체적 위협이다. 반면 이들의 위협에 노출된 역내 자유 민주 국가들은 핵을 갖지 못하고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국가들의 핵보유를 막아 온 미국은 국력 쇄퇴와 고립주의적 내부 목소리의 증대로 유사시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될 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벗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 우리와는 과거사에 따른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지만 양국은 이미 오랜 기간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양국이 안보에서도 한 배를 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감정에 휩쓸려 작은 것에만 집착하면 큰 것을 잃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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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0.11 00:56:17

이시바 총리의 구상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다. 유럽 나라들은 국력 차이가 비슷하고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나토군을 만드는 데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아시아는 국력 차이가 크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나뉘므로 아시아판 나토는 구성하기 어렵다. 게다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이 이 구상을 먼저 제안한다는 게 큰 문제다. 전범국 일본은 자숙해야 한다. 하더라도 한국인 주도권을 잡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건 시기상조다. 한국은 아직도 일본이 침략근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가 증명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 없다. 일본은 침략근성이 있기에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한국와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미 동맹, 한일동맹으로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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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주

2024.10.11 07:48:22

아시아 판 나토..적극찬성... 일단 한국 일본 대만 3국이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부족한 점은 차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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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R

2024.10.11 07:20:52

만주당 난리났네. 국민은 찬성, 그들은 반대. 진핑이 행님과 지도자동지 지령이 언제 내려올려나? 유일한 반대 이유는 일본이라는 건데... 난 아시아판 나토 가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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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Think

2024.10.11 02:34:13

정작 회원국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회원국이 될 만한 나라는 우리, 일본, 호주, 억지로 넣자면 대만 정도다. 결국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체계와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으로도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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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11 08:23:19

공산 동맹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자유 민주 안보 동맹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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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10.11 08:00:43

제가 전에도 여러차례 언급을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환태평양국가들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는데 여기 많은분들이 지적하시듯이 북중러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공동체를 구성할필요성은 다분히 상존합니다 친중,진러성향의 나라들을 빼고라도 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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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0.11 07:53:37

아시아판나토에 가입하자면 더블어 째빨간당이 폭발할 일이겠네요. 핵인질이 감히 도망을 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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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2024.10.11 07:40:41

아시아판 NATO 창설은 너무 늦었다.30-40년 전 만들어 졌어야 했다.미국이 등한시 하다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창설에 한일 관계가 걸림돌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문제 없다.NATO 국가중 사이좋은 나라는 드물다.독일,프랑스는 전쟁을 했고 영국,독일도 전쟁을 했다.터키와 유럽국가들 간에 관계도 좋지 않다.그러함에도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최상위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두번째 문제다.한일간에 과거사 문제는 일부 좌파에서 선동 수단으로 삼을 뿐 국가안보 보다 후 순위다.아시아판 NATO 창설 국가로는 미국,한국,일본,필리핀,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를 주축으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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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1 04:57:01

자본주의자들은 재화를 이용 무엇이든지 생산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다 전쟁은 파괴이다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계기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일본 아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를 구성하여 전쟁의 기회가 있다며는 전쟁을 하여 경제성장시키여 보자는 논리가 아닌가?6.25전쟁에 노래 부른일본 아닌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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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불성

2024.10.11 01:20:57

공산당 국가들은 그들만의 SCO, CSTO가 존재하는데, 일본은 이시바를 보니, 외세를 읽는데 탁월하고, 우리나라 전 외교안보 보좌관의 지력 수준은 여전히 고종의 은폐습성과 다름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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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11 05:45:18

일본이 드뎌 제자리잡아간다고 봐야할지 좀더 두고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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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낼

2024.10.11 04:56:38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늘 당하는 이유, 매사에 권리와 의무 따지다가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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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11 08:31:03

천영우?? 친일파 친미주의자!!!전술핵배치 반대하면 종북.친일이야? 이런자에게 칼럼을 쓰게 하다니!!!찬성하면 천영우 당신처럼 친일파에종미주의자야!!!그저 미국일본 꽁무니에서 한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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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0.11 07:33:03

아시아판 나토라??? 이시바는 중국에 대한 집단 안보를 염두해두고 아시아판 나토를 구상했을 거다.인도는 참여하지 않을게 분명하고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 결성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일본 자위대도 참전해서 한국을 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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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10.11 07:19:20

한중일은 역사적,혈연적으론 가까운 사이이나 현실적으로 반목질시,패권 등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자고 있고 근세들어 중,소,북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뭉쳐 침략주의와 전쟁을 지향하고 있다.가장 가까운 것이 중국의 대만침공으로 인한 한미일과 중러북의 대결,그리고 북한 붕괴느 인한 중국의 북한 진주사건이 될 것이다.어찌 이에 대해 각나라 단독으로 될 것이랴.이번기회에 동북아 민주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연맹을 만드는 것이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한는 길이 될 것이다.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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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1 04:52:31

같은 이념과 같이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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