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14c530579ede6b1d3678efc2b64536b7d747033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14c530579ede6b1d3678efc2b64536b7d7470336" data-origin-width="1079" data-origin-height="1904"></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329126ee518ce215ffbbbaa18a5440858625bc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0329126ee518ce215ffbbbaa18a5440858625bc2"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966"></div><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v.daum.net/v/2025112515444986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51125154449867</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감형" data-og-description="(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호안투자자문 전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51125154449867" data-og-url="https://v.daum.net/v/20251125154449867"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xDuNc/dJMb9hCRjJO/ohAYrWqaXH2ZWk28oAAbS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a href="https://v.daum.net/v/2025112515444986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51125154449867"><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xDuNc/dJMb9hCRjJO/ohAYrWqaXH2ZWk28oAAbSk/kakaolink40_original.jpg?width=1200&height=63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감형</p><p class="og-desc">(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호안투자자문 전 대표 라덕연씨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br>요약: 라덕연 전 대표는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됐고, 벌금 약 1,465억 원·추징금 약 1,815억 원이 유지·조정되어 다시 법정구속됐다.<br><br>---<br><br>기사 요약<br>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시세조종 범위를 크게 축소해 유죄 인정 금액을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이로 인해 형량이 17년 감경됐다. 재판부는 일부 계좌를 투자자 일임 계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장외파생상품인 CFD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br><br>---<br><br>감형 이유 핵심<br>* 시세조종 혐의 계좌 재분류: 투자자 명단에서 다수 계좌를 제외해 범죄 이익 산정이 축소됐다. <br>* 법리적 판단: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리 판단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br><br>---<br><br>향후 파장<br>- 검찰 전략 변화: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분석해 기소 범위·증거 보강 방향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br>- 시장·투자자 신뢰: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의 형량 축소는 투자자 보호·감시체계 강화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 <br>- 입법·제도 논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규율 공백을 메우려는 법·감독체계 개선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br><br>---<br><br>결론<br>이번 판결은 개별 계좌·거래 유형에 대한 법원 판단이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검찰·금융당국·입법부의 후속 대응이 사건의 최종적 정치·시장적 파장을 좌우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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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대통령께서 금융자본시장 교란자는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법법 거리며 25년을 8년으로?? 이건 현 정부에 대해 사보타주의 일종이라고 느껴지네요. 사법카르텔시장을 반드시 분쇄해야합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면 로펌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요? 종국엔 판사는 판사로 기소관은 기소관으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끝을 맺는 것으로 가야합니다. 자격증교차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해요.
첫댓글 대통령께서 금융자본시장 교란자는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법법 거리며 25년을 8년으로?? 이건 현 정부에 대해 사보타주의 일종이라고 느껴지네요. 사법카르텔시장을 반드시 분쇄해야합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면 로펌 근처라도 갈 수 있을까요? 종국엔 판사는 판사로 기소관은 기소관으로 변호사는 변호사로 끝을 맺는 것으로 가야합니다. 자격증교차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해요.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서 윤가편들었던 판사라네요. 사법부 법버러지들 진짜 대단하네요.
https://v.daum.net/v/2023121910232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