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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이제 촛불 문화제..조중동 광고중단 등을 한 사람을 공안정국으로 몰아 빨갱이로 몰아 사형 시키겠습니다.
진보당 사건...
누구를 위한 칼날인가, 누구를 겨눈 칼날인가.
1958년 1월 11일 밤 경찰은 돌연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색하고 전국 각 지구당에서 당원명부를 압수하는 등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진보당은 사실상의 와해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어 검찰은 2월 8일 1차로 수뇌간부 9명을 간첩죄, 간첩방조죄,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추후 14명 추가기소) 그리고 재판도 시작하기 전인 1958년 2월 25일, 미군정청 법령 제55호에 의거하여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대법원은 1959년 2월 16일 확정판결에서 조봉암, 양이섭에게
2심대로 사형을 확정하였고, 피고들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다음날
인 7월 31일 비밀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인의 사형을 집행하였
다.
이승만 정권 이 이토록 서둘러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진보당은 법원의 선고이유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불온한
조직'이었는가?
당시 진보당은 사사오입헌법 제정이라는 극단적인 치부까지 드러
낸 이승만정권을 유지해나가는 데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창당한지 1년에 불과한 진보당과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 제3
대 정부통령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어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역시 이 새로운 혁신정당을 견제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승만은 '국가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날이 선 칼날을 진보당에 들이댈 수 있었다.
당시의 진보당 등록취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진보당은 대한민국과 유엔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괴뢰집단과 소련 및 중공이 주장하고 있는 적성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
2.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 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과 밀사와 파괴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여 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진보당은 그들의 목적달성의 전제 단계로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당 방조자들을 의회의원에 당선시키고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기도해왔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실제로 무엇을 지향하는 집단이었는가?
다음은 1955년 12월 22일 발표된 진보당 발기취지문의 주요내용
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정치, 자본가적 특권경제를 쇄신하고 진정한 민주책임정치와 대중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파괴의 음모'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형장에서 마지막 남긴 조봉암의 유언은 진보당사건이, 정당성 없는 부패한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음모였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것은 바로 이승만정권이었다.
인민혁명당 사건...
숨겨진 진실, 피맺힌 죽음
박정희 독재체제의 전반기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시대요,
후반기는 유신치하의 긴급조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에도, 긴급조치로 억누르기엔 무리가 따르거나 반공이데올
로기의 '빨갱이' 컴플렉스로 위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혹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숨길 수 없어 곤란한 경우에 반공법과 보안법은 여지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곤 하였다.
그 시대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는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
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독재권력이 위기에 빠졌을 때 두 번씩이나 희생이
되어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특별한 증거나 혐의 없이 여러
생명을 앗아간 엄청난 인권유린의 사건이었다.
1975년 4월 8일 39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4시간도 채 못되어 8명이
처형되었다.
이 8명은 소위 인혁당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황산덕 장관이 밝힌 인혁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자.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은 그후 거의 지하에 잠복해있는 상태이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이 일어나자 제2의 사일구로 사회혼란을 조성,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속단, 인혁당 재건을 완료하고 학생들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을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갖가지 죄명이 붙여진 채 기소되었다.
인혁당 관련자 21명에 대한 세 번의 재판을 거쳐,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7명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4월 9일 위 7명과 학원관계자 여정남 이렇게 8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렇다면 인혁당 재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공안당국의 발표는 여러가지 면에서 허구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인혁당 관련자들은 5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대체로 자택에서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인혁당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도 피신하지 않았으며,
공안당국이 말하는 '치밀한 조직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인혁당 또는 인혁당 재건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도 젼혀 나오지 않을 정도였고 피고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것이며 인혁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인혁당 간부 또는 인혁당 당원으로 둔갑하였다.
또 이들과 접선했다는 간첩 김상한에 대해서 도예종씨는 "김상한
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만난 사실도 없고
우홍선으로부터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당국은 인혁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박정희 정권이 그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소위 관련자를 사형에 처해야
했던 것은 당시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2호를 발동하고 연이어 4호를
발동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는 재일한국인 2세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제적으로도 6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체제는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 중국 외교성립 및 닉슨 독트린과 75년 베트남전 패배를
계기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지배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리마에서 개최된 당시 비동맹국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국내적으로 가혹한 탄압을 유발시켰던 것이다.
특히 인혁당재건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을 반공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4호로 완전히 붉은 물로 채색해버리기 위해서 그 배후
조종 세력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박정권은 국가전복을 기도하려는 폭력혁명의 실행집단으로서의
민청학련, 해외 공산기지의 지원자로서의 일본인 기자, 전 대통령
윤보선까지를 포괄하는 대야를 배후 조종 지원세력으로 하여 북한
과 직접 연관도 갖고 있는 조직으로서 인혁당이라고 하는 거대
구조물을 만들어냈다.
인혁당 사건의 재판은 '정찰제 사형판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8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사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처형되었고 시체마저
내어주지 않았다.
특히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했던 여정남씨
는 정보기관에 의해 가장 잔혹하게 파멸되었던 사람이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집중
적인 조작이 필요했으므로 그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고 시체마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화장되었다.
그를 석방시켜주거나 면회를 시켜주면 자신들의 잔학상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결코 존경받을수없는 쓰레기이다.
자기의 사리사욕과 정권유지 를 위해 많은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란 족쇄에 옭아배어 죽였다.
이나라의 옳바른 민주주의를 짖밟은 더러운
쓰레기일뿐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3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써 국방, 안보의식의 결여
●영어 능통자 군대면제 추진 - 여론 악화로 결국 철회
●롯데에 제 2롯데월드 허가
- 완공되면 공군의 공역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서울 방호작전 및 평시 대북 정보작전 불가
●글로벌 호크 도입 취소
- 노무현 정권이 FMS 대외무기판매의 지위를 격상 시켰고.. 그 결과 끈질긴 요구 끝에 결국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미국이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무산됨
●주한미군 아파치 1개 대대 철수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사업 취소
- 자체전투기를 개발하는 몇 안되는 나라인 스웨덴, 이탈리아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옴. 전투기개발 경험이 없는 우리에겐 천우신조의 기회. 게다가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가 전투기 구매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명박으로 정권교체가 되며 미국은 한국에서 비행중 추락한 F15전투기를, 한대 추가로 더 줄테니 개발포기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사업을 취소함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국방기술 이전 무산
- 노무현 정권의 대 러시아 정책으로 항공기 제트엔진기술, 잠수함의 전지관련 핵심기술, 장거리 레이더기술 외에도 최첨단기술 9가지의 핵심 기초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이명박 새 정부 인수위의 외교노선이 친미.친일을 표방하면서 무산되게 된 상황
●미국 MD체제 가입
-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러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요격 시켜주고 대신 얻어 터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러시아가 최첨단 무기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결정적 계기. 어느 바보가 자신들이 넘겨준 기술로 발등 찍히려 하나.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 러와 좋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짐. 언제까지 미국하고만 놀껀지 이젠 중,러 할 것없이 전 세계와 친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최근 대 중국정책 기류변화와 MD체계 가입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후진타오 총리는 한국은 두고보라고 하였다. 혹시라도 중국이 패권잡으면 난 몰라. 다 같이 좀 잘 지내면 좀 안돼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잠수함 기술 중국에 이전
- 세계 제1의 미국함대를 림팩 가상훈련 당시 대한민국의 잠수함함대에 모두 격침되는 놀라운 이변이 발생했음. 해군력 기술의 핵심인 잠수함과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한 대우조선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중국은 치졸한 산업스파이까지 감수하다가 덜미를 잡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음. 이 대우해양조선을 놀랍게도 중국에 매각 하기로 결정. 매각 협상 협력사로 골드삭스만이 선정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은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이며 중국의 조선사에 20%의 지분을 소유중
●통일부 폐지 추진
●대북정책 노선 변경으로 남북관계 긴장감 고조
●우리정부 북한 핵시설 선제공격 발언 - 개성공단에 우리측 관계자 철수됨
●국방비 예산 3조원 삭감
●아시안 하이웨이 사업 중단
●대륙철도 사업 중단
●동북아 허브물류 사업 중단
●국제법상 독도포기에 해당되는 절차 진행 -독도포기의 근거(출처 : 독도본부)- → http://dokdocenter.org/dokdo_news/index.cgi?action=detail&number=7942&thread=15r02
각종정책,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적 행위들
●뉴라이트 출신 친일 인사 국가중요직 대거 등용
●일왕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 사상 최초 일왕을 천황이라 불러 논란
●매국적인 친일외교
- 일본 용서 발언(사과도 않한 놈들을 우리가 언제 용서 했다고. .너 혼자 용서해라..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그만두라고 하시지)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
●과학기술부 폐지 -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
●정보통신부 폐지 -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기까지의 근간이자 기초가 사라짐
●농업진흥청 폐지 - 한마디로 미쳤음. 미래 국제사회는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그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음
●해양수산부 폐지 - 확실히 기초 과학기술 발전을 포기한것 같음
전재산 사회환원 대선 공약 - 취임 후 환원 약속을 안지키며 오히려 재산이 점점 축적됨
●인수위, 건당 100 만원씩 받고 고급 부동산정보 유출
●부정부패 내각형성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검역권 포기, 광우병 발병시에도 수입중단 불가!! 전면개방 약속!! 이건 협상이 아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것도 협상이나?? 그냥 처음부터 협상에 대한 의지없이 해외 관광다녀 왔다고 양심고백해라!!
●아프칸 경찰병력 파병
●대운하 추진 (국호 6호 포함한 문화재 수천여점 수장, 자연생태계 파괴 및 희귀종 수장)
-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하 공사 시 경부 운하 249곳을 비롯한 전국 353곳의 문화재가 수장된다고 조사됐지만, 실제로 운하 공사가 추진되면 터미널 진입도로, 관광지 개발 지역도 문화재 파괴 구간에 해당돼 실제 문화재 피해는 수천여 곳에 이를 것." 운하가 건설되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 366호)도 수몰" "이러한 유산을 수장할 것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자연친화적인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야"(뉴시스 - 정재호 기자)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 국가금융, 통화정책을 정부가 간섭
●조류독감 전국확산 국민건강 위협
●여성복지부 폐지
●기획예산처 폐지
●정치깡패 부활
●백골단 부활 추진
●야당과 시민단체를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대통령 비난하는 네티즌들 경호원시켜 수사하고 겁주기
●경찰청장 네티즌 수사 강화 - 신공안정국으로 가는 길
●상수원구역 공장규제 완화
●환경영향 평가제도 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환경훼손, 국토손실)
●문화재 지표 조사 기준 완화
●경찰의 집회시위법 개정 추진
●추경예산 편성 인위적 경기부양
부자만을 위한 교육정책, 서민말살 정책 등
●사학법 개정
●자립형 사립고 - 대놓고 상류층만 해먹겠다고 공언하심
●등록금 천만원시대 예고
-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올 듯. 그래 이젠 부자들만 대학가고 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인터넷종량제 추진
●대학입시 자율화
●학원 24시간 허용 및 수강료 자율화
●영어몰입교육정책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수능영어과목제외
- 토플시험으로 대체됨 (덜덜덜.. 학생들을 더 극악무도한 구렁텅이속으로... 영어성적 양극화 가속!! 그래! 있는 분들만 해 쳐 드셔라)
●이중국적 허용 -부자들의 병역 기피용
●외국인(이중국적자) 공무원 임명 - 납세, 병역의무한 자국민을 역차별
●통신요금 발,수신자 공동부담제 추진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
●독거노인 돌봄이(노인복자사) 1600명 감축
●담배값 인상 추진(야당시절엔 반대하더니^^)
●수도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국전력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철도민영화
●코레일 민영화 추진
●기타 각종 공기업 100여개 민영화
●공무원 6일제
●공무원 감축 - 고위공무원이나 줄이세요. 월급쟁이들은 뼈 빠진답니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서민들 10원 내리면 회장님들 몇십, 몇조원.. 그럼 그 구멍 누구돈으로 메꿀까??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 이걸로 메꾸니??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공단 조정 요건 완화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수도권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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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쥐박이는 못 된것 배워서 이승만.박정희를 능가 할 것 같습니다.촛불당.아고라당은 배후가 어쩌고 하면서...
쥐박이는 국민을 탄압 척살하면서 외국에선 등신외교하고......정말 입이 벌어지는 요즘 행태를 보면 신이 있으면 댈구 가라고 하고 싶네요
웬지 그럴 것 같은 기분?? 싸이코패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