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127100603079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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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란특검이 11월 27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개요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고발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장은 지난달 23일 제출됐다. 고발 취지와 핵심 주장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 소집과 회의 내용이 문제라고 보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계엄 관련 논의에 관여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 자료·쟁점센터는 회의 참석자 명단·회의록·출입기록 등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부존재’ 또는 비공개로 응답했다고 밝히며, 특검에 관련 서류와 행정심판 자료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측 반응과 쟁점법원행정처는 당시 회의가 계엄의 위헌성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으며, 특검은 고발 경위와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중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특검의 추가 조사·증거 확보 여부와 대법원 기록 존재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다. 특검 조사 결과는 사법부의 책임·절차 문제와 공적 신뢰 회복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첫댓글 고고!! 국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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