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실 ㅡ뭘 감추려고(임기끝날때까지 항소)

[청설모]

대통령비서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체 7건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판결을 따르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로 대응하며 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법원 판결문 열람을 통해 확인된 대통령비서실 상대 정보공개 소송은 모두 7건이다. 대통령비서실이 비공개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사적 채용 논란을 확인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및 운영 규정,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공정성 침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신뢰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기끝날때까지 감추기 급급하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4019&CMPT_CD=RDAUM&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related_news

비서실이 윤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감추려는 것

[진짜 달맞이꽃]

법과 원칙은 개돼지들에거나 적용하는 것이고 토.왜들은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천박한 족속들이지요.

[청설모]

무법천지네요. 개쉐키들

[안졸리나졸려]

지은 죄가 많으니~~

[청설모]

내년에는 퇴진시킬수 있을까요?

대통령부부의 국회의원공천개입및. 체해병사건,이태원사고, 주가조작 거니 검찰에서 무혐의 준 사건등등 ㅡ역대급 탄핵유발 사건사고인데도 뻔뻔하고 언론과 공영방송이 다 장악이되어 여론이 들끓지 않네요.

MB시절 미군탱크에 여중생 숨진사고와 미국 광우병 소 도입사태,
근혜시절 허수아비처럼 국정농단동조한 사건에 의한 대통령탄핵.

이번 명품수수,주가조작 다 무혐의주고 조사도 안한 검찰의 덮기 바쁜 혐의

[로마의휴일]

참징그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