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습니다“

[맛있으면0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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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시 인 사이드

[삶지]

판사 자식도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죽었을때
반성문 제출하면 감형되는지 궁금하다

[구름바람에]

이런 기사 볼때마다 정신병 걸릴정도로 한국의 법이 밉고, 꼭 나도 이런일 당할것같은 느낌이든다

[(=^ㅅ^=)]

억울함을 없애고
사적제재로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생긴게 법인데
갈수록 법의 기능이 있으나 마나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뿌쁄삐언니]

반성문 탄원서 이딴것 좀 없애라..
누구한테 사과하고 반성하는건지

[광목은태극셩]

벌금형 받았을 때가 전조였네
그때 미리 예방할 수 있었잖아 진짜 음주 관련 법은 왜 이리 관대하고 바뀌지를 않는 건지

[광목은태극셩]

진짜 죄송하다면 형 집행받으면 될 일이고. 반성문은 제발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학교도 아니고, 반성문 쓰고 반성하는 범죄자들 진짜 한 명도 못 본듯. 실효성이 없어

[INTJ]

피의자 변호를 해야 돈을 버는 세상이기에 저런 짓을 서슴치 않는 것.
판사들도 나중에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니ㅡㅡ...이 쓰레기 같은 나라.

[때가쏙비트코인]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다
불쌍한 피고가 삶의 무게를 덜 수 있게
징역을 16년 정도로 고려해봐야한다

[야망토끼]

음주운전을 처음엔 벌금형만 때리니까 자꾸 인간들이 술 쳐먹고 운전대 잡는 버릇 못 고치지. 첨부터 징역형 시작해봐라 누가 음주운전 하겠냐고? 콩밥 좋아하는 도라이나 하겠지 쯧

[후안 룰포]

여당이나 야당이나 음주운전 범죄자 천지인데, 입법이 되고 해결이 되겠어요?

[노란무]

음주운전 처벌 좀 제발 쎄게해라

[아핳아핳:D]

반성하는건 인간이면 해야하는거고 그게 참작하는데에 조건이 될수가 없는데 왜 반성문만 쓰면 형이 저지랄인가 모르겠네 사람이 죽었고 5년도 짧은데 뭔 거지같은 판결이야 이미 전적이 있는데도 1년6개월?

[밥은먹고다니니]

반성문도 그렇지만 유족과 합의해서 형량이 저렇게 줄은거 아닐까요? 본문글에 유족과 합의했다고 나오던데...

[재-쥬래갠]

사람이 죽었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는데 고작... 그마저 무겁다고 항소.... 그래 합의라도 하고 사과라도 하긴했네... 뻔뻔하게 배째라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저걸 다행이라 여겨야하는 현실이 끔찍하다

[봄이 오거든 그곳으로 가자]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용서는 엄한 놈들이 해주네?ㅋ 초범도 아니고 두번째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란데 허구헌날 감형만 해주니 발전이 없지. 반성문이 뭐라고 맨날 형량 깎아주냐ㅋㅋㅋ 어이없어

[같이망하자]

진짜 미쳤구나

[소울메이트7]

피해자 아이들 대학까지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 좀 만들자!!!!

[방배까칠]

누구 말처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