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시장 열풍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소득 분배,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 가계부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BOK head vows not to increase liquidity amid soaring home prices
치솟는 집값 속에서 유동성을 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한국은행 총재
By Lee Kyung-min 이경민 기자
Published Oct 20, 2025 4:01 pm KST
Korea Times
Bank of Korea Gov. Rhee Chang-yong cautioned Monday that increasing liquidity could further fuel the real estate market craze, hinting the central bank will not cut the key interest rate any time soon.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월요일 유동성 증가가 부동산 시장 열풍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앙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His comment came just three days before the central bank’s rate-setting meeting slated for Thursday and amid renewed signs of property overheating began in September.
그의 발언은 목요일로 예정된 중앙은행 금리 결정 회의를 불과 3일 앞두고 9월에 부동산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난 가운데 나온 것이다.
“Housing supply in Seoul will not be able to keep up if population inflows continue into the capital area,” Rhee said during a National Assembly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audit of the central bank. “Education systems including college admissions must be resolved to curb the population influx into the capital city, a prerequisite for stabilizing Seoul housing prices.”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대입을 포함한 교육 시스템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issue of real estate overheating is too complex to be resolved by a single policy, he said. “Real estate prices are tied to income distributi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Seoul capital area and household debt. Structural changes are necessary, even though there is no silver bullet to satisfy everyone.”
그는 "부동산 과열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은 소득 분배,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 가계부채와 연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없지만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llenges of policy reform will abound in the years to come, he added. “Changing just one or two policies won't solve the problem. Complementary measures are also essential.”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정책 개혁의 도전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두 가지 정책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적인 조치도 필수적이다."
Korea’s jeonse system is an example. Jeonse is a unique rental system where tenants pay a lump-sum refundable deposit in lieu of monthly rent.
한국의 전세 제도가 그 예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 대신 일시불 환급 보증금을 지불하는 독특한 임대 제도이다.
“The recent government measures have caused difficulties for some tenants. However, failing to reform the jeonse system would only lead to more leverage in the long run. The current real estate market conditions and developments may also constrain our ability to lower interest rates," Rhee said.
"최근 정부 조치로 인해 일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레버리지가 발생할 뿐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상황도 금리 인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라고 이창용 총재는 말했다.
In March, the central bank and the country’s statistics agency published a report on the issue.
3월에 중앙은행과 국가 통계청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t the time, the two entities said Korea should promote decentralization, granting fiscal and policy autonomy to municipalities with populations between 5 million and 10 million to enhance economic growth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당시 두 기관은 한국이 경제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500만 명에서 1천만 명 사이의 지자체에 재정 및 정책 자율성을 부여하고 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de-Seoulization" efforts, they added, will be further solidified through improvements in living conditions for highly skilled worker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s well as region-specific policies that ensure a steady inflow of investments.
"탈서울화" 노력은 연구 개발 분야의 고숙련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투자 유입을 보장하는 지역별 정책을 통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덧붙였다.
They concluded that this would help reduce the economic polarization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t of the country, a gap that has widened since the 2000s, as reflected in low birthrates and sluggish economic growth.
그들은 이것이 저출산과 경제 성장 부진에 반영된 2000년대 이후 확대된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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