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9월 이후 합참의장부터 준장이상 별 200개 손 본다

[일요서울]

이 대통령, 9월 이후 합참의장부터 준장이상 별 200개 손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준장 이상 장성 130여 명과 영관급 포함 초대형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이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대 난제였던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군 개혁인사로 알려졌답니다. 

군은 국가와 대통령을 지키는 권력의

최후적인 강제력이고 보루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민통제와

법치 속에 균형감 있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서 보았듯이

권력과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면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하는 흉기가 되고 폭도가 됩니다.

군 인사가 곧 정권교체의 화룡점정인 이유입니다. 

9월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준장 이상

장성 130여 명과 영관급 포함 초대형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이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 국방 관련 위원회에

깊이 참여했던 A 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귀국 직후 준비했던,

군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초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해직됐거나 보직해임으로 공석이 된 사령관급

장성 인사를 우선 처리하고

10월과 11월 정기 인사 등을 이용해

군 전반에 대한 조직과 인사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A 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해직됐거나

보직해임으로 공석이 된 장성급 인사를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11월 정기 인사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군 인사로 교체되거나

승진, 보직이 바뀔 장성급 인사는 합참의장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준장 이상 장성만

13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 숫자만 18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입니다. 

예전 같으면 정권교체기 군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 등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최근 예편한 영관급 인사는

“예전과 달리 군 내부는 평온한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취임으로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인사철만 되면 인사정보를

사전에 알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실제 승진 로비가 상당했으나

지금은 상대적으로 정중동,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답니다. 

이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은 군 내부에서도 충격이 컸다”면서

“이번 인사를 정권교체에 따른 물갈이 인사로 보지 않는다.

친위쿠데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국방장관부터 최고 지휘관들이

직접 기획 주도한 ‘내란·반란’ 혐의에 대한

징계성 인사 조처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지난 1월 20일,

군 당국은 12.3 계엄 사태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 중 3성 장군 3명과 2성 장군 1명,

총 4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곽종근(중장) 군 특수전 사령관, 이

준우(중장)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중장) 방첩사령관,

문상호(소장) 정보사령관 등 중책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했으며,

보직해임이 통보된 즉시 급여가 50%로 삭감되는

기소 휴직 조치가 적용되었답니다. 

한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은

상급자가 부족해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아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군 당국은 강제 ‘기소 휴직’ 처리했답니다. 
 
또한 국방부는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도

보직해임 조치했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군 통제를 강화하고 내란 청산을

인사 철학의 한 축으로 삼는다”는 방침에 따라

전광석화같이 민간 출신 국방장관 지명,

그리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에 대한

군 출신 중심의 대대적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었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1961년 5·16 이후 처음으로

민간 출신으로 안규백 의원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을 뿐

군 내부 최고위직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의 인사는 단행하지 않았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성급 현역은 370명가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중 대장, 별 넷은 7명입니다.

합동참모의장 겸 통합방위본부장 김명수(해군 대장·해사 43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육군 대장·3사 26기),

해군 참모총장 양용모(해군 대장·해사 44기),

공군 참모총장 이영수(공군 대장·공사 38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강신철(육군 대장·육사 46기),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육군 대장·육사 47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직무대리 김봉수(육군 중장·육사 47기),

정책연수 손식(육군 대장·육사 47기) 등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중장(별 셋)은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각 군 참모차장, 정보본부장,

작전본부장, 미사일전략, 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33명 등입니다. 

매년 8월부터 시작되는

장교급 인사 심사도 모두 연기됐답니다. 

육군은 소령→중령 심사 일정을 8월 12일~28일로,

중령→대령은 9월 12일~26일로 조정하고

발표 시점 역시 8월 29일과 9월 26일로 변경됐답니다. 

국방부는 또 이달 초부터 2개월가량 일정으로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 감찰 중입니다. 

이번 사실관계 확인 결과는

이재명 정부 국방 개혁과

장성급·지휘관급 인사 전반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 관계자는 감찰 대상 부대와 관련,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 전부라고 보면 된다"면서

“계엄 당시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했던 장병은

물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던 인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은 앞서 취임사와 지휘서신 1호 등을 통해

‘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답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지난달 11일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1호에서는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김)’을

언급하며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답니다. 

또 안 장관은 후보자 지명 후 처음으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전했답니다. 

A 씨는 “이번 인사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제도 일부 달라지게 돼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보다

더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1993년 3월, 하나회 척결 장성·영관급 1,500여 명 전격 교체 문민통제 강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약 10일 후인

1993년 3월 8일 하나회 핵심 인물인

김진영 육군참모총장(육사 17기)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육사 19기)을

전격 해임하며 군 개혁의 포문을 열었답니다. 

이어 3사(육군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보직 교체가 단행되었고,

중·소장급 장성 약 50명과 장교 1,000여 명이

4개월에 걸쳐 숙군 대상으로 옷을 벗었답니다. 

육군 하나회 핵심 인물 중심의 군 주요 보직이

개혁 대상으로 이후 해당 자리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배치되었답니다. 

특히 기무사 자체 해체는 없었지만,

이후 문민정부의 신호로 보안과 감찰 기능에 대한

통제와 개혁의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군부 개혁은 군 내부의

정치 세력화된 조직을 제거하고,

대통령의 문민 통수권을 실질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육군 수뇌부 및 핵심 보직들에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배치될 수 있는 토대 구축,

군의 체질 개선 및 전략적 재정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답니다. 

앵그리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개월 만인 8월 8일 군 수뇌부 7명을

한꺼번에 교체했답니다. 

합참의장에는 당시

공군 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을 보직하고,

육군참모총장에는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을,

공군 참모총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은 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을,

1군사령관은 3군사령부 부사령관인 박종진 중장을,

3군사령관은 2군단장인 김운용 중장을,

2작전사령관은 8군단장인 박한기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 변경을 명했답니다. 

그해 12월에는 중장 2명·소장 31명·준장 77명 등

110명에 달하는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를 군별로 나누면 중장(3성) 진급은

육군 김영환 정보본부장과

해군 부석종 해군사관학교장입니다. 

소장(2성) 진급은 육군 20명, 해군 4명,

공군 6명, 해병대 1명 등

총 31명이고 준장(1성) 진급은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3명 등 총 77명입니다. 

다음 해 5월 정기 인사에는 중장 4명과

소장 9명 등 중장급 이하 인사가 단행됐답니다.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만 1년 동안

총 3차례의 대규모 인사로 박근혜 정부 군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문 전 대통령 군 지휘 체계로 전환되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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