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마스조에 직언] 2024년 유럽 극우 대두 예감 우크라이나엔 힘겨운 전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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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조에 직언] 2024년 유럽 극우 대두 예감 우크라이나엔 힘겨운 전개될 듯 / 1/7(일) / JBpress

(마스조에 요이치 : 국제정치학자)

노토 반도 지진, 항공기 사고와 2024년의 일본은 어두운 개막이 되어 버렸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 어느 쪽도 정전 전망이 서 있지 않다.

■ 올해는 세계에서 선거의 해

올해는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선거가 치러진다.

1월 13일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다. 여당·민진당의 라이칭더(頼清徳), 제1야당·국민당의 허우요이(侯友宜) , 제2야당·민중당의 커웬쯔아(柯文哲)의 3파전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대만 독립 지향인 라이칭더, 중국과의 양호한 관계 유지를 목표로 하는 허우요이나 커웬쯔아와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선거 결과는 동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운영 등에서 민진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커지고 있어 라이칭더가 우위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월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푸틴 대통령이 재선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선거에서의 대승을 목표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공세를 펴 나간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현재로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가자 전쟁 발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희미해지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에 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6월에는 멕시코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의회 선거는 4월 한국, 4~5월 인도, 6월 EU(유럽의회)에서 치러진다. 특히 EU 의회에서는 반이민・반우크라이나 지원 극우세력의 신장이 우려된다.

■ 전쟁 중동 전역으로의 확대 우려

가자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작전을 계속하고 있다.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하마스 괴멸, 인질 석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무장조직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후시파는 예멘을 거점으로 이스라엘 공격을 격화시키고 있다.

1월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사령부에 있던 하마스 간부 등 7명을 살해했다. 월경 공격을 받은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항의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선언했다. 이어 이란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전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시파는 홍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선박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도는 경로로 변경될 수밖에 없고 수송시간도 경비도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다. 세계 물류를 크게 교란하는 행위로 미군을 중심으로 동맹국 해군이 순찰하며 경계하고 있지만 후시파는 선박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와 후시파 배후에는 같은 시아파인 이란이 있으며 자금 무기 군사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미국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1월 3일에는 이란 남동부 케르만 시에서 이란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묻혀 있는 묘지에서 암살 4년째 기념식 중 두 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국영 이란 통신(IRNA)이 보도했다. 95명이 숨지고 300명이 다쳤다. 과격파 조직 IS(이슬람국)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피로

러시아나 미국의 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서 기술했지만 서방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피로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동에서의 분쟁 확대로, 구미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할애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반대해 온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표결에서 기권하는 기책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4년간 최대 500억 유로(7조8000억엔)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르반이 거부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부결된 지원안은 1월 말 임시 정상회의에서 재협의된다.

지난해 11월 22일 투표가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이민 배척을 내세우는 극우정당 자유당(PV)이 제1당으로 약진했다. 당수인 헤르트 윌더스는 전형적인 우익 포퓰리스트로 그 정책은 반이민, 반EU, 반환경보호, 반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반'의 연속이자 '네덜란드 제일'이다.

독일에서도 이민 배척을 내세우는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선택지(AfD)가 득세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네오파시스트 조르자 메로니가 총리다. 프랑스에서는 이민 배척을 외치는 극우 국민연합이 득세하고 있어 지도자 마리느 르펜이 2027년 대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극우정당 모두 우크라이나보다는 자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바람직한 전개가 아니다. NATO로부터의 지원이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패배한다. 푸틴은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외교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

■ 시진핑은 어떻게 나올까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19를 둘러싼 혼란, 그리고 부동산 불황과 경제가 침체됐다. 그러다 보니 지방재정도 궁핍하다.

기업 체감경기도 악화되고 있다. PMI(구매담당자경기지수)를 보면 12월 제조업은 49.0으로 11월 49.4에서 더 떨어졌다. 50을 밑돌면 불황이지만 4~8월 5개월간은 50 이하에서 9월에 50을 웃돌았다가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다.

개인소비도 늘지 않고 청년실업률도 20%가 넘는 고율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말 12월 31일 연설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는데 이는 이례적이다. 2024년에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뜻대로 될지 모르겠다.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 해외 경제전문가 많다. 경제성장률은 5%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내정에서는 외교부장과 국방부장 해임 등 비리 대책 등을 이유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이 향후 정국의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외교에서는 앞서 기술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중요하다. 민진당 정권이 계속될 경우 대만 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으면 모험을 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도 시진핑의 큰 관심사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로 정신이 없지만 가장 큰 적은 중국이다. 시진핑은 핵전력까지 포함해 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발밑에서는 경제난, 저출산과 중국의 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 통제를 비롯해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행복한 감시국가'는 '불행한 감시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을 떠나는 유망한 인재도 늘어날 것이다.

■ 일본의 정치는 쇄신될 것인가?

연말 일본 정치는 자민당의 파티권 문제로 격진이 일었다. 검찰 수사가 진전 중이며 국회의원 체포 여부도 포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또, 카키자와 미토 전 법무 부대신의 공선법 위반 용의로의 체포도 나가타쵸에 충격을 주었다.

파티권 매출 킥백(kickback) 문제는 리크루트 사건과 견줄 중대 사건이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크루트 사건의 반성에서 자민당은 1989년 정치개혁 대강령을 결정했다. 또 1992년 말에는 정치개혁 기본방침도 정했다.

그 중 파벌을 해소한다든지 각료로 임명되면 파벌을 이탈한다든지 각료 때는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열지 않는다든지 자민당 내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나는 무파벌이었기 때문에 킥백 문제와는 무관하고 각료 재임 시에는 정치자금 파티를 개최한 적도 없다.

1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기자 회견에서, 국민에게 불상사를 사죄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 주, 자민당에 총재 직속의 「정치 쇄신 본부」를 만들어, 발본적 개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기시다 수상은, 파벌에 대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돈이나 포스트를 요구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지만, 중선거구제가 만들어 낸 파벌은 소선거구제가 되면 불필요하게 될 것이었다. 계파가 무의미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초선의원 교육, 정책 공부, 선거 지침 등의 기능은 자민당 당사에 갖춰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파벌은 불필요하다.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티권 문제를 둘러싼 이번 불상사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장기화가 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스조에 요이치】
국제 정치학자주식회사 마스조에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참의원 의원, 후생노동대신, 도쿄도지사 등을 역임.『엄마에게 기저귀를 채울 때-돌봄 투쟁의 나날』(주코 문고), 『헌법 개정의 인기와 우라』(고단샤 현대신서), 『마스조에 메모 후생노동 관료와의 투쟁 752일』(소학관), 『도지사 실격』(소학관), 『히틀러의 정체』(소학관 신서), 『스마트폰 시대의 6개 국어 학습법!』(타치바나 출판) 등 저서 다수. YouTube 채널 『마스조에 요이치, 세계와 일본을 말하다』에서도 최신 시사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해설하고 있다.

마스조에 요오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4d5b3fe042ef3c00d957e55107c8aa9f23a4baae?page=1

【舛添直言】2024年、欧州で極右が台頭の予感、ウクライナには嫌な展開に（JBpress） - Yahoo!ニュ

【舛添直言】2024年、欧州で極右が台頭の予感、ウクライナには嫌な展開に
1/7(日)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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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ress
12月29日、ロシア軍との激戦地であるアヴディーウカを訪問したゼレンスキー大統領（提供：Ukrainian Presidential Press Office/AP/アフロ）

　（舛添 要一:国際政治学者）

　能登半島地震、航空機事故と2024年の日本は暗い幕開けとなってしまった。海外では、ウクライナとガザで戦闘が継続しており、いずれも停戦の見通しは立っていない。

【写真】12月30日に台湾公共テレビで行われた討論会に出席した総統選の候補者たち。左から民進党の頼清徳氏、国民党の侯友宜氏、民衆党の柯文哲氏

■　今年は世界で選挙の年

　今年は、世界情勢に大きく影響を与えそうな選挙が行われる。

　1月13日には、台湾の総統選挙がある。与党・民進党の頼清徳、野党第一党・国民党の侯友宜、野党第二党・民衆党の柯文哲の三つ巴の選挙戦である。中国との関係を巡って、台湾独立志向の頼、中国との良好な関係維持を目指す侯や柯との違いが目立つが、選挙結果は東アジアの安全保障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

　経済運営などで、民進党政権への国民の不満は高まっており、頼が優位だとは言えない状況である。

　3月にはロシアで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プーチン大統領が再選されることはほぼ確実である。選挙での大勝を目指して、ロシア軍はウクライナとの戦争で成果を上げるべく大攻勢をかけていく。

　11月にはアメリカ大統領選挙がある。今のところ、バイデンとトランプの対決となる公算が大である。ガザでの戦争勃発で、ウクライナへの支援がかげりつつある。誰が当選するかによって、ウクライナ戦争の行方も大きく変わる可能性がある。

　その他、2月にはインドネシアで、6月にはメキシコで大統領選挙が行われる。議会の選挙は、4月に韓国、4～5月にインド、6月にEU（ヨーロッパ議会）で行われる。特にEU議会では、反移民・反ウクライナ支援の極右勢力の伸張が懸念される。

■　戦争の中東全域への拡大を懸念

　ガザではイスラエル軍がハマス掃討作戦を継続している。軍事的にはイスラエルが圧倒的に優位に立っているが、ハマス壊滅、人質解放という目的を成就するのにどれくらい時間がかかるか分からない。

　ハマスを支持する武装組織ヒズボラはレバノンを、フーシ派はイエメンを拠点にしてイスラエル攻撃を激化させている。

　1月2日、レバノンの首都ベイルートで、イスラエル軍はヒズボラの司令部にいたハマスの幹部ら7人を殺害した。越境攻撃を受けたレバノンはイスラエルに抗議し、ヒズボラはイスラエルへの報復を宣言している。さらに、イランもイスラエルを批判し、戦火が拡大する可能性があると警告した。

　フーシ派は、紅海を航行する船舶を攻撃している。そのため多くの船舶がアフリカの喜望峰を回るルートに変更せざるをえなくなっており、輸送時間も経費も余分にかかる事態となっている。世界の物流を大きく乱す行為であり、米軍を中心に同盟国の海軍がパトロールして警戒しているが、フーシ派は船舶攻撃を止めようとしていない。

　ヒズボラやフーシ派の背後には同じシーア派のイランがおり、資金、武器、軍事訓練などの援助を行っている。イランは、イスラエルやアメリカとの対決姿勢を強めているのである。

　そうした中、1月3日には、イラン南東部のケルマン市において、イラン革命防衛隊のソレイマニ司令官が埋葬されている墓地で、暗殺4年目の式典中に2回の爆発が起こった。国営イラン通信（IRNA）が報じた。95人が死亡し、300人が負傷した。過激派組織IS（イスラム国）が犯行を認めている。

■　高じるウクライナ疲れ

　ロシアやアメリカの大統領選挙がウクライナ戦争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のかは先述したが、欧米諸国ではウクライナ疲れが顕著になってきている。

　中東での紛争拡大で、欧米ではウクライナ支援に割ける資源が減っている。

　ウクライナのEU加盟交渉開始については、昨年12月のEU首脳会議で、反対してきたハンガリーのオルバン首相が採決を棄権するという奇策によって合意できた。しかし、4年間で最大500億ユーロ（7兆8000億円）にのぼるウクライナ支援予算案については、オルバンが拒否権を発動した。こうして否決された支援案は、1月末の臨時首脳会議で再協議される。

　昨年11月22日に投票が行われたオランダの総選挙では、移民排斥を掲げる極右政党、自由党（PVV）が第一党に躍進した。党首のヘルト・ウィルダースは典型的な右翼ポピュリストで、その政策は、反移民、反EU、反環境保護、反ウクライナ支援と「反」の連続であり、「オランダ第一」である。

　ドイツでも、移民排斥を掲げる極右政党、「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AfD）」が勢いを増している。イタリアでは、ネオファシストのジョルジャ・メローニが首相である。フランスでは、移民排斥をうたう極右の国民連合が勢力を拡大しており、リーダーのマリーヌ・ルペンが2027年の大統領選挙では当選の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いずれの極右政党も、ウクライナよりは自国を優先させる政策を掲げており、ゼレンスキー大統領にとっては好ましい展開ではない。NATOからの支援が止めば、ウクライナは敗北する。プーチンは、その状況を生み出すべく、外交工作を進めている。

■　習近平はどう出るか

　昨年の中国は、新型コロナを巡る混乱、そして不動産不況と経済が落ち込んでしまった。そのため、地方財政も逼迫している。

　企業の景況感も悪化している。PMI（購買担当者景気指数）をみると、12月の製造業は49.0で、11月の49.4からさらに低下した。50を切ると不況であるが、4～8月の5カ月間は50以下で、9月に50を上回ったが、また50以下になっている。

　個人消費も伸びず、若年失業率も20％を超える高率である。

　習近平主席は、昨年末、12月31日の演説で、この経済的苦境に言及したが、これは異例のことである。2024年は経済回復に全力を挙げると決意を述べているが、思い通りにいくのかどうか分からない。経済の低迷は続くとみる海外の経済専門家は多い。経済成長率は5％以下になると予想されている。

　さらに、内政では、外交部長や国防部長の解任など、汚職対策などを理由に体制の引き締めを図っている。これが今後の政局の不安定要因とならない保証はない。

　外交では、先述した台湾の総統選挙が重要である。民進党政権が続く場合、台湾統一を具体的にどう進めるのか、武力統一を排除しないと言っても、現実性に欠ければ冒険はできない。

　アメリカの大統領にどちらが当選するかも、習近平の大きな関心事であるが、トランプ政権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米中関係が改善するわけではない。アメリカは、今はウクライナと中東に忙殺されているが、最大の敵は中国である。習近平は核戦力も含めて軍拡を進めているが、足下では経済苦境、また少子化と中国の国力をそぐ要因も増えている。

　そして、言論統制をはじめ、弾圧を強化している。この傾向がさらに進めば、「幸福な監視国家」は「不幸な監視国家」になりかねない。そうなれば、中国を去る有為の人材も増えるであろう。

■　日本の政治は刷新されるか

　年末の日本の政治は、自民党のパーティー券問題で激震が走った。検察の捜査が進展中であり、国会議員の逮捕があるか否かも含めて、どのような結果になるかは不明である。また、柿沢未途前法務副大臣の公選法違反容疑での逮捕も永田町に衝撃を与えた。

　パーティー券売り上げのキックバック問題は、リクルート事件と並ぶ重大事件であり、政治改革の必要性が叫ばれている。リクルート事件の反省から、自民党は、1989年に「政治改革大綱」を決定した。また、1992年末には「政治改革の基本方針」も決めた。

　その中で、派閥を解消するとか、閣僚に任命されたら派閥を離脱するとか、閣僚のときには政治資金集めのパーティーは開かないとか、自民党内で決めたが、今は遵守されなくなっている。私は無派閥だったので、キックバック問題とは無縁であるし、閣僚在任時には政治資金パーティーを開催したこともない。

　1月4日、岸田文雄首相は記者会見し、国民に不祥事を詫びるとともに、来週、自民党に総裁直属の「政治刷新本部」を立ち上げ、抜本的改革を目指すことを明らかにした。

　会見で岸田首相は、派閥について、「本来の目的から外れて金やポストを求める場にな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が、中選挙区制が生み出した派閥は小選挙区制になれば不要になるはずであった。派閥が無意味だとは言わないが、新人議員の教育、政策の勉強、選挙指南などの機能は、自民党本部に備わっている。その意味で派閥は不要である。存在意義を改めて問い直す必要があろう。

　そして、パーティー券問題をめぐる今回の不祥事の背景には安倍政権の長期化がある。その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舛添要一】
国際政治学者。株式会社舛添政治経済研究所所長。参議院議員、厚生労働大臣、東京都知事などを歴任。『母に襁褓をあてるときーー介護 闘いの日々』（中公文庫）、『憲法改正のオモテとウラ』（講談社現代新書）、『舛添メモ　厚労官僚との闘い752日』（小学館）、『都知事失格』（小学館）、『ヒトラーの正体』（小学館新書）、『スマホ時代の6か国語学習法！』（たちばな出版）など著書多数。YouTubeチャンネル『舛添要一、世界と日本を語る』でも最新の時事問題について鋭く解説している。

舛添 要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