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중화학 공유)(김광모 칼럼)＜이상적인 중화학 추진체계 구축＞

[辰泉(具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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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중화학 공유) (김광모칼럼)
< 이상적인 중화학 추진체계
구축 >

1.중화학 추진위원회와 기회단 설치

박정희는 중화학을 국가최고 정책으로 선언하여 대통령의 친정사업으로서 청와대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청와대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착수를 위하여 각의를 대신한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법제화하고 정부조직법(2조2항)에 의하여 중화학의  Control Tower로서 중화학기획단을 설립하고 하부기구인 기획단을 청와댸 부속기관으로 만들었다.

박정희는 기획단 단장으로 청와대 중확담당 오원철 수석비서관을 임명하였다.( 부단장 중확학 담당 비서관)

이것은 중화학 추진을 위하여 거대한 신규기관을 설립하는것을 지양하고 법적으로 기획단을 청와대 관리하에 두고 기존부서가 추진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체계를 만든 것이다.

정부의 전각료가 참석하는 절차가 복잡한 국무회의 대신에 중화학 각료만으로 구성된 회의로서 각의 와 같은 효과를 갖는 중화학 추진위원회를 만든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법령에 의한
의장인 총리대신에 의장 역활을 했다.

결론적으로 중화학은 기획단을 통하여 청와대가 지휘 감독하여 기존 관련련 정부 부서가 추진하는 이상적인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2. 자금줄 완비~ 국민 투자기금법 제정

중화학을 반대한 요소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동으로 국민투기금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상공부는 6개업종에 대한 6개 중화학 육성법을 제정하여 제정 공포하였다.

3. 중화학 공업단지 지정

중화학에 의한 공장건설은 업종별로 단지화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부가 단지를 사전에 지정하였다.

중화학 단지는 기획단이 선정하에 중화학 추진위에 상정하여 승인이 되면 건설부가 법령에 의거 단지 입지지정을 공고함으로서 확정되었다.

단지화의 목적은 동종 공장간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토의 장래성 유그리고 공해공장의 난립을 방지하는데 있다

4대강 상류에는 공장건설을 방지하였으며  내륙 공업인 전자공업을 제외하고는 남어지 중화학은 항만이 있는 임해공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정부가 사전에 단지를 선정하고 지정후 산개공이 SOC 를 완공하여 주어서 민간이 안심하고 공장건설을 할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중화학 선언에 의한 단지지정은 다음과 같다.

1)포항 쳘강단지, 2)온산 비철단지, 3) 울산과 거제 조선단지, 4 )창원 기계단지, 5 )구미전자단지, 6)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단지이다.
( 다음장에서 상세기술 할 것임)

<박정희의 미래를 향한 중화학의 비전과 목표 완벽한 완수>

중화학 선언을 할때 내어 걸었던 공식적인 다음과 같은 네가지 추진 이유를 완결하였다.

가). 70년대에 한국경제의 신기원
(Epoch - Making ) 성장을 이룩하다.

나). 한국의 공업구조를 노동집약형 조립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집약형 중화학 구조로 상향 조정하다.(공업구조개편론)

다) 기본병기의 시제(번개사업)로 착수된 방위산업을 중화학이 흡수하여 한국형 방위산업을 육성하다.

라) 신생공업국(NICS)에서 선진국 건설의 발판을 구축하다.

81년 수출 100억불 목표에 대하여 200억불울 달성하고 1인당 국민 소득 1,000불에 대하여는 1,600불을 달성하다.

이상과 같이 박정희는 중화학의 미래건설에 따른 비전을 현실화 시킴으로서 선진국가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박정희는 60년대의 최후진국에서 출발하여 발전하는 개도국으로 만든 업적으로 위대한 영도자가 되어 70년대에는 미래건설을 향한 중화학 성공으로 금세기의 세계적 영웅이 된 것이다.
(6편 끝 계속)
2024.1.27 김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