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재생에너지 장비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 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중국산 저가 재생에너지 장비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 대비하고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중국산 저가 재생에너지 장비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협,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목이 질문 내용입니다. )

부연설명......

1. 전력망 위협의 새로운 국면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력망의 디지털화와 분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풍력·태양광 발전소의 핵심 장비인 인버터(Inverter)가 새로운 사이버 위협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핵심 문제

- 인버터는 발전소와 전력망 사이의 통신 및 전력 변환 허브 역할

- 원격 제어가 가능한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부 조작·침투 시 전력망 전체를 교란할 수 있음

- 중국산 장비의 백도어 및 보안 미흡성이 전 세계적 우려로 확산

2. 공격 시나리오: 풍력 + 태양광 인버터

2-1. 물리적 조작 및 기계적 손상

- 강제 정지/ 풍력 : 출력 급감 → 주파수 하락 → 정전 /태양광 : 일사량 시간대 집중 시 출력 급감 충격 큼

- 과도 작동 유도/ 풍력 : 회전 과속 → 터빈 손상, 화재 가능/ 태양광 : DC 입력 과부하 유도 → 인버터 소손, 발화 위험

- 보호 장치 무력화/ 풍력 : 기계 손상 유도 후 차단기 연쇄 작동/ 태양광 : 전력 반송(Reverse Power)로 계통 불안정 유도

2-2. 사이버 침투 및 원격 조작

- 인버터 내부 백도어 또는 비인가 통신 포트 존재 가능

- SCADA 시스템과 연결된 문서화되지 않은 API/펌웨어 업데이트 경로 존재

- 다수 발전소 동시 조작 시 주파수 교란 → 연쇄 정전

예) 공격 방식 예시

- 명령 전송 지연 → 주파수 진동 증가

- 전력반송 유도 → 전력계통 과부하

- 방화벽 우회 후 원격 펌웨어 변경으로 제어권 장악

3. 실사례: 2025 스페인 대정전과 유사성

- 2025년 4월28일 , 프랑스-이탈리아 고전압 연계선 화재 → 유럽 전역 주파수 불균형

- 일부 풍력·태양광 설비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스페인·포르투갈 전력망 순환 정전 발생

- 분산 전원 다수의 동기적 장애 → 국가 단위 정전 가능성 입증

2025년 이베리아 반도 대정전 개요

발생 시각: 2025년 4월 28일 12시 33분 CEST

영향 지역: 스페인 본토, 포르투갈, 안도라, 프랑스 남서부 일부

정전 지속 시간: 대부분 지역에서 약 10시간

사망자: 스페인 7명, 포르투갈 1명

부상자: 25명 이상

차단된 전력량: 약 30GW

정전은 스페인 남부의 그라나다, 바다호스, 세비야 지역에서 발생한 발전소 고장으로 시작되어,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이 차단되며 전력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망의 주파수가 급격히 하락하여 자동 부하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였고, 전체 전력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주요 원인 분석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전력의 상당 부분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되며, 이들의 출력 변동성이 전력망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전력망의 취약성: 스페인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송전선의 과부하나 결함이 전력망의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 국가 간 전력망 연계의 중요성: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 전력망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외부 전력 공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했습니다

- 30GW의 전력 손실은 단지 "정전"이 아닌, 국가 단위 산업과 생명, 통신 기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규모입니다.

-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풍력·태양광)의 보안이나 통합 제어 실패로 이 정도의 전력 차단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테러 수준의 국가 위기로 간주됩니다.

30GW란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 30GW = 30,000MW/ 원자력 발전소 기준 약 30기 규모 (1GW = 원전 1기급 출력)

- 도시 소비량 기준 / 서울 전체 전력 수요(여름 피크 약 10GW)의 3배

- 산업 영향/ 대형 산업단지 수십 곳의 전력 공급 차단 가능

4. 공격 시 국가 인프라 영향도

- 병원·철도·공항 : 실시간 전력 의존 시설 마비, 인명 사고 가능

- 반도체·제철·공장 : 정전으로 공정 중단 → 수천억 손실

- 금융·서버팜·통신 : 통신 두절 및 데이터 손상 가능성

- 군사·보안시설 : 무력화 시 국가 안보 타격 가능

5. 대한민국 현황 분석

- 인버터 수입 구조/약 70% 이상 중국산(Sungrow, Huawei 등)/단가 중심 구매, 보안성 고려 부족

- 국산 기업 / LS일렉트릭, 효성, 이지스파워, 한화시스템 등/ 기술력 있음, 인증 및 가격 경쟁력 약함

- 공공기관 조달 / 국산 제품 채택 비율 낮음 / 공공조차 중국산 사용 중

- 보안 기준 / 인버터 보안 인증 제도 부재 / 미국/유럽 대비 후진적 체계

6. 한국산 인버터도 위험? 국제 이미지 리스크( 중국 인버터 수입 후 한국산으로 제품 변경 후 수출시 영향 )

“중국처럼 위험한 장비를 한국도 만들 수 있다”는 인식 확산 가능

결과

- 수출 국가의 신뢰 저하

- 한국 장비 수입 제한 조치 우려

-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 가능성

- 대한민국 기술 신뢰도 급락 → 외교·산업계 타격

7. 대응 방안 제시

정부 차원

-정책 / 1. 인버터/ESS 보안 인증 의무화 2. 국가 기술 평가 기준 수립

- 법제화 / 1. SCADA 연동 장비 보안 규제 강화 2. 발전소 운영자 보안 교육 의무화

- 공공조달 / 1. 국산 장비 의무 구매제 도입 2. 고위험 장비 평가·제한 제도화

산업계 차원

- 수출 전략 / 1.IEC 62443, ISO/IEC 27001 등 국제 보안 인증 확보 2. 수출 전 백도어 감리 필수화

- 모니터링 / 1.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도입 2. OT 보안 기술 및 인력 육성

-투명성 제고 / 1. 소스 코드 공개 및 서드파티 보안 감사 2. 공급망 정보 공개 확대

8. 비상 대응 체계 구축

- 마이크로그리드 및 UPS 구축 확대 (병원, 군사시설, 공공기관 중심)

- 사이버 공격 모의훈련 정례화 (산업부-국정원-한전 공동)

- 디지털 전력망 복원 매뉴얼 마련 및 민관 합동 훈련 실시

9. 결론: “무형의 무기”를 통제하라

풍력과 태양광 인버터는 단순한 에너지 장비가 아니라, 국가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장비의 위협을 경고하면서도, 대한민국 스스로의 기술도 글로벌 신뢰를 확보하는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공급망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기술이 안전해야, 한국이 신뢰받는 에너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국 태양광 인버터에서 불량 통신 장치 발견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ghost-machine-rogue-communication-devices-found-chinese-inverters-2025-05-14/

이상 기후 탓? 재생에너지 탓?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30/5HTVCRHCVVF6HE7FQZQBHVK2ME/

이상 기후 탓? 재생에너지 탓? 스페인 대정전 미스터리

‘대정전’ 스페인·포르투갈 올스톱…“이상기후, 전력망 차단 불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94786.html

‘대정전’ 스페인·포르투갈 올스톱…“이상기후, 전력망 차단 불렀다”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5-0970989

접수일시2025-05-26 15:22:14

담당자(연락처)박동주 (044-203-5376)

처리예정일2025-06-16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5-10389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외 생산 인버터 사용에 따른 우려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위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 간담회를 지난달 21일 시행하였으며, 각 업체를 통해 확인된 보안 이슈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산업과 박동주 주무관(044-203-5376)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마무리...

국가 안보 개념조차 결여된 무대책 정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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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이슈가 없다”는 주장 – 무책임한 자기면책

“보안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실제로 검사를 했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무대책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 정부가 주도한 독립 보안 실태조사는 없으며,
  업계가 "문제 없다"고 한 것을 수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 이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몰랐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 특히 통신 기능이 내장된 인버터 장비 특성상,
  단 한 건의 보안 누수도 국가 전력망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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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적 검토 예정” – 현실 인식의 부재

2025년 스페인-포르투갈 대정전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좀 더 생각해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검토만 하고, 아무 조치도 없는 것은 “기다리다 터져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 재난은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 이미 70% 이상이 중국산 인버터인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실태 점검이나 긴급 조달 기준 강화조치조차 없음은 국가 안보를 방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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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계 간담회로 충분하다”는 인식 –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국산 장비 확대, 보안 인증 도입, 고위험 장비 평가제 등
핵심 정책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 간담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일 뿐,
  국가 전략이나 법제도 개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 보안 인증 제도도 없고, SCADA 연동 장비 규제도 없으며,
  공공조달 기준에도 보안 요소는 빠져 있습니다.

• 심지어 정부기관도 중국산 인버터를 사용 중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무개념 상태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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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금 대한민국은 전력망 보안에 있어 국가 안보 개념조차 없는 상태

• 보안은 자율이 아니라 규제와 감시로 지켜야 할 사안입니다.

• 풍력과 태양광 인버터는 이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사이버 무기입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전기자재 취급하듯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스페인 대정전처럼 수천만 명이 암흑 속에서 피해를 입어야만 움직일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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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부는 ‘무사안일’이 아니라 ‘안보위기’로 접근하라

이제는 정부가 “문제 없다”는 무책임한 문구를 반복할 게 아니라,
‘왜 대비하지 않았냐’는 국민의 질문에 미리 답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 보안 인증 제도 즉각 도입
✅ 공공조달 시 국산 장비 의무화
✅ SCADA 연동 장비에 대한 보안 규제 강화
✅ 인버터·ESS 실사용 장비에 대한 보안 실태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