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dBrain 기술협력, 한국 기업 러시아 진출 디딤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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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러 dBrain 기술협력, 한국 기업 러시아 진출 디딤돌 되나
작성일	2013-06-17	국가	러시아	작성자	우상민(모스크바무역관)
--> --> 한-러 dBrain 기술협력, 한국 기업 러시아 진출 디딤돌 되나 - 1월 MOU 체결 이후 최근 방한 후속 협의 - - 우리 SI업체의 러시아 진출 속도 붙을 듯 – □ dBrain이란 무엇인가 ○ 수입의 발생부터 예산의 편성, 집행, 자금 및 국유재산 관리, 결산 등 국가 재정업무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 시스템 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관련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 ○ 조달청, 국세청 등 44개 기관 63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계약, 국세징수, 자금이체 등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국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고관리 담당 공무원 등 5만5000명(일 평균 1만5000명)이 dBrain 활용 중 - 업무처리: 일 평균 36만 건, 5조8000억 원 처리 □ 기획재정부, 러시아와 dBrain기술협력을 위한 MOU 후속회의 개최 ○ 2013년 1월 28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러시아에서 'dBrain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러시아 재무부와 국고청의 대표단(대표: Demidov Alexander, 국고청 부청장 외 12명)이 5월 26(일)~31일(금) dBrain의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한함. ○ 기획재정부는 방한 중 러시아 대표단과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올해 1월 28일(월) 러시아에서 체결한 'dBrain 기술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함. - 러시아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dBrain의 주요 기능, 특징 - 국고관리 -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사례 등 ○ dBrain은 5월 14일(화) 올해 UN 공공행정상(정보화시대 정부 접근방식분야) 대상에 선정되는 등 세계 최고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함. - dBrain의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의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임. □ 러시아 전자정부 구축 동향 ○ 2001년 러시아 전자정부 이용률은 3% 기록 - 전체 국민 중 62%가 전자정부 이용에 대해 불신 ○ 2010년까지의 러시아 전자정부 계획은 아래와 같음. - 정부 내 의사결정 중 65%를 전자정부 활용 - 연방 및 지방정부간 의사소통 중 40% 전자정부 활용 - 전국민 대상 세금 신고 및 전자투표 시스템 정착 ○ 러시아 전국적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10억 루블 책정을 예상하는데, 이는 지역별 1500만 루블 할당 예상 금액임. - 2012년 총 6억3000만 루블 상당 보조금을 20여 개 지역에 할당했으며, 2013년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이와 같은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 전자정부 프로젝트 진행에 난항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러시아는 ① 재정업무 프로세스 분석, ② 현 재정정보시스템 진단 및 개선방안, ③ 개별 시스템 간 연계방안 도출 등에 관심을 보임. 특히, 원거리 간 재정업무 처리 시 정보기술 적용방법, 예산집행 및 조달시스템 간 연계 등의 시스템 연계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음. -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가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해 원거리 간 시스템 연계분야에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집중적 초점을 맞출 것임. -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함. ○ MOU에 따르면 양국은 재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호혜적 입장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협력을 포함 - 작년에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러시아 재무부 및 국고청, 현지언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