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력 급감 속 병역 대상자 한 해 4000명 국적 포기, 문제 없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병력 급감 속 병역 대상자 한 해 4000명 국적 포기, 문제 없나

조선일보

입력 2024.10.12.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2/MFR6ZGEN3VCUFBNIMRGCGW6EUM/

[사설] 병력 급감 속 병역 대상자 한 해 4000명 국적 포기, 문제 없나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제9회 육군력 포럼'에서 최성진(소장)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육군이 추진 중인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18~40세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1만9607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5년간 2만명, 한 해 4000명쯤이다. 2014년 27만4292명이었던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해 18만7188명으로 감소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약 8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매년 4000명이 국적 포기를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41세부터는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길이 열려 있다. 부모와 함께 외국에 이주해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머무르면 만 38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싱가포르에서는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어렵다. 싱가포르 사회가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국적 포기가 허가된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갔어도 싱가포르 여권을 사용해 여행을 다녔다든가, 싱가포르에서 유치원을 다녔다면 국적 포기가 허락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계속 외국에 머물며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탈영병’으로 간주된다.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서 제3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싱가포르를 방문한 청년이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만 40세 이하라면 징역과 별도로 군 복무도 해야 한다. 만 40세가 넘으면 군 복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싱가포르는 자국민 외에 만 40세 이하의 영주권자 남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면 그 이후에는 싱가포르에서 학업이나 취업, 장기 체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싱가포르에서 사회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군 복무를 하라는 뜻이다.

싱가포르의 역사와 여건은 한국과 다르다. 우리 경우엔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앞서 군 복무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군 입대를 피해 외국에 머물렀던 이들이 뒤늦게 한국에 와서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 없이 활동하고 살 수 있는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나라가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12 00:57:39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안보 비상상황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상대책 시행이 당연히 필요하다. 국적포기를 원하더라도 엄격한 제한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토록 해 놓은 것을 보니 싱가포르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정교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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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2 04:36:59

잘난 국회원들 빨리 법안 만들어 예방책 만드세요 재명이 방탄법만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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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시민

2024.10.12 05:29:49

현대전은 과학전이다. 병력 수 감소 추세와 군기간이 고작 18개월이니 현역으론 한계가 심각하다. 따라서 민간에서 현대전에 맞설 전문가 들로 구성된 "전문가 동원예비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2-3천명의 드론, 로봇 등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전쟁에 특화되게 교육시키고 이들을 유지하면 유사시 엄청난 비대칭전력이 될 것이다. 예산도 줄어드는 현역병 예산 전용하면 오히려 남을 것이다. 국방부는 전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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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12 07:13:56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관계 부처는 이제까지 손 놓고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항상 뒷북 행정을 당연시 하는 정부 당국의 흐름도 바뀌어야만 할 것이고 무엇보다 줄어든 복무 기간을 재조정하는 사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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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12 07:58:45

국적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 최근 5년간 2만명. 싱가포르는 어떤 혜택도 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돼야만 국적 포기가 허가된다. 계속 외국에 머물며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탈영병’으로 간주... 전쟁나면 다 도망갈 인간 부지기수이다. 어디 유승준 뿐이겠는가. 사회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군 복무를 해야한다. 군 입대를 피한 인간들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나라가 그럴 형편이 아니다! 국害의원들 빨리 법안 만들어 예방책 만들어라! 찢째명이 방탄법만 만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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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2 07:55:50

국적포기자는 혜택을 주면안된다.. 외국인이다.. 의무는 안하고 혜택만 받는건 불합리다.. 외국인과 동일하게 하면된다.. 더문제는 외국인도 수많은 국내혜택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꼭필요한 인도주의적을 제외하곤 같은대우는 하면안된다.. 의무를 다하지않고 혜택을받는건 기생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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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4.10.12 07:47:24

어디 유승준 뿐이겠는가 전쟁나면 다 도망갈 인간 부지기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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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우파

2024.10.12 07:24:35

군복무하면 이중국적 허용해라. 왜 국민에게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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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4.10.12 06:57:33

2년 복무로 환원하고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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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2 04:47:50

국회의원 아들도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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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2 04:31:10

국방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한해 4000명 국적을 포기 한다니 의무를 지키지 않기 위헤서 국적을 포기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안아도 병력급감속에서 이런 현상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아닐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보다 대북평화정책으로 대전환하기 바란다 그런데 윤정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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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12 08:16:33

군 미필, 기피자들 전수조사해서 다시 입영시켜야함...윤석열 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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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_nom

2024.10.12 07:48:43

그 대상자와 부모의 명단 과 직업을 공개하는 것이 싱가포르 정책보다 훨씬 유효할 것이다. 그들이 정치인이라면 표는 날아갈 것이고, 경제인이라면 그들과 연관된 상품은 한국에서는 만들지도 팔지도 못한다. 또는 연예나 스포츠 관련된 작자들도 한국땅에서 그 이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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