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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로서 판결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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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 사람이 계속 강제집행하겠다고 독촉을 하여 1년전에 모두 변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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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때 판결정본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간이 영수증만 교부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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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변제받은 판결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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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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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이미 변제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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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한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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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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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아직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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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경우 법원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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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잘알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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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충: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영수증을 매수신고 전에( 매수신고후 제출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서)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의 제출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기간은 2월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