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0 산자위 국정감사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_주질의＜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립시다.＞(2023.10.20)

[자연인jina(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립시다.>

231020 산자위 국정감사_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_주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소진공 이사장님. 날이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 고생하는 것은 서민들이죠? ‘어려움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하 박): 네

정: 팬데믹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만, 기업으로 치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고생이 심했죠? 

박: 네

정: 엔데믹이란 말 아십니까? 

박: 네

정: 엔데믹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팬더믹이 끝나고 일상적 유행으로 돌아갔다.’ 또 하나는 ‘어느 일정한 특정한 지방에만 널리 퍼져 있는 질병’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팬더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유행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만 있는 어려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소진공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 오늘 넘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대출연체 역시, 최대치인 7조 3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도 부족한데,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부정수급이나 오지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수시켜야 하고 바로잡아야 하겠죠. 그것은 사실 소진공에서 다 준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감사원 감사까지 한다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들어왔습니까?

박: 지금은 예비 감사 기간인데요. 아마 감사 저희가 알기로는 3년 정도에 정기적으로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정: 이사장님께서 팬더믹 때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세금도 감면해 주고 세무조사도 감면 해주고 늘려주고 또 대출 만기연장도 시켜주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 네, 지금도 하고 있죠.

정: 그래서 우리 소진공에서 알아서 잘할테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감사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은 없도록 ‘감사원과 잘 협의해서 좀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마음이야 그렇지만, 저희가 수감기관인데요. 정기적, 약 3년 단위로 합니다. 근데 받을때가 되긴 되었어요.

정: 이사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는데, 소상공인법.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 발생 시, ‘상시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이런 걸 좀 부담금을 감면해 주자.’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급을 좀 해주자.’ 일종의 생존 지원금이죠. 이법을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박: 그것까진...

정: 제가 냈어요

박: 수고하셨습니다.

정: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강: 아니요 좋은 일 하신겁니다.

정: 이 생존지원금이 뭐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코끼리 비스킷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 법을 냈던 것은 어느 식당을 갔는데, 폐업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폐업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에 착안해서 그 법을 냈었는데, 노란우산공제폐업금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만 8,065건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었는데, 지금 같은 추세면 올해 말은 11만 건이 넘고 지급액은 1조 3천억 정도 예상된다면서요. 

근데, 1조 3천억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한데, 1/N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너무 좀 작다는 거죠. 

저도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국가 예산이라는 게 국민 혈세인데, 무작정 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받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언 발에 오줌 누기냐?’ 이런 불만도 있고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월 100만 원씩 생존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국회도 노력할 테니, 이사장님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