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국토면적이 조금씩 자란다? 꽤 흥미로운 이야기일텐데요.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의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4배 만큼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국토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지난 1년간의 국토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하여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말 우리국토 면적은 1년 전보다 여의도 면적(2.9㎢)의 24배인 약 70㎢가 늘어난 100,21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97㎢라고 합니다. 약간의 편차는 땅은 있으나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국토의 일반현황>
남·북 길이 약 1,100㎞(육지부), 동․서폭 평균 약 300㎞의 반도와 3,300여개(남한 기준 - 유인도: 483개,
무인도 : 2,876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행정구역(‘09.12.31 기준)은 광역자치단체(16개) : 특별시(1)·광역시(6)·특별자치도(1)
·도(8)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230개) : 시(75)· 군(86)· 자치구(69)로 읍·면·동은 3,474개에 이른다.
이렇게 국토면적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다름아닌 공유수면 및 간척지 매립 등으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국토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토와 관련된 각종 정책·계획·이용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 81.9%, 2000년 88.3%, 2005년 90.1%, 2008년 90.5%, 2009년 90.8%로
증가하여, 2005년 이후 도시화율이 90% 수준에서 안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5,594㎢으로서, 이중 농림지역이 51,019㎢로서 48%를
차지하고, 관리지역이 25,284㎢(24%), 도시지역이 17,420㎢(1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871㎢(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목별로는, 지목이 등록된 면적(99,897㎢)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 20,845㎢(21.0%), 임야 64,472㎢(64.5%),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638㎢(6.6%), 기타가 7,94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적 용지는 전년(6,505㎢)에 비해 133㎢(2.0%) 늘어났다.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은 2009년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1,473㎢가 해제되어, 2009년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3,924㎢입니다.
도로연장은 전년(104,236㎞)보다 도로신설(대전-당진 외) 등으로 747㎞가 늘어난 104,983㎞이고, 철도연장은
전년(3,381㎞)보다 3㎞가 감소한 3,378㎞이며, 이는 선형개량 공사 등 직선화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열람방법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에 접속한 다음 국민마당→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국토정책과 메뉴로
접속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토연차보고서 열람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국토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과 우리 국토에
대한 상식을 갖춰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 일거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