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조선일보

입력 2024.10.14.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4/MA5Q7SJNRBFTBNWEU6CJMSGZZ4/

[사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 법원이 제동 건 공짜 포퓰리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21년 9월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하영 김포시장, 이 지사.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강행했던 ‘일산대교 무료 통행’ 정책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국 취소됐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2008년 건설된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여억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했다. 그런데 통행료가 비싸다는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2021년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통행을 무료화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이 소송을 냈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 지사를 사직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운영사인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은 최대 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이 지사는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2000억원대 정도만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이 줄고 그 피해는 2200만명 연금 가입자들이 보게 된다. 하지만 가입자 피해는 먼 일이고 경기도 유권자에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행했을 것이다. 법원은 “통행료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연금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대선을 위한 ‘매표용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공짜 포퓰리즘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자까지 포함한 전 계층에게 돈을 풀면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재정 낭비 우려가 쏟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까지 발의했다.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병비 급여화, 통신비 소득공제 등도 계속 발의하고 있다. 저마다 수천억,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 대표는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100만원가량의 ‘주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조국당 조국 대표도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곡성행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두 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에 불과한데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 1조원을 미리 뿌렸고, 그것이 선거 압승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자 이젠 선거만 하면 매표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공짜인양 포장했지만 결국 나중에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민첩호랑이

2024.10.14 00:57:31

악질 포퓰리스트 이재명 밑에 황당한 계엄음모론자 김민석! 평생 조작선동모함으로 먹고살아 온 좌익깡패정상배들이 나라를 쥐어 흔들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깜깜하다!

답글작성

122

1

---

immortalis

2024.10.14 01:31:04

나중에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으면 뭐하나? 안다해도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 매표공약을 달성시키는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었는데.. 재판받고 있는 자들이 정국을 쥐락펴락 하는 게 정상인 나라는 아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필요하다.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답글작성

114

0

---

주오석

2024.10.14 01:31:42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처음부터 국비로 건설 하던지

답글작성

93

0

---

박일훈

2024.10.14 05:57:54

경기도는 이 건으로 인한 소송 등 제비용을 이죄명과 그 결재선에 있었던 자들 모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헛튼 수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못된 습성은 혼내줘야 합니다.

답글작성

21

0

---

북한산 산신령

2024.10.14 03:11:18

말도 안되는 일을 뻔뻔하게 했다 이게 이재명이다 국민들도 바로알자

답글작성

21

0

---

미네르바

2024.10.14 04:25:14

공짜 포퓰리즘...병이다 병. 민주당의 악성 불치병.

답글작성

19

0

---

산천어

2024.10.14 04:16:08

이재명. 지금 당장 돈을 풀어 표를 얻고 미래 세대에 크나큰 부담을 떠넘기는 얄팍한 수단을 쓰고 있는 이런 사악한 자가 감히 대통령을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민을 이재명이라는 자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답글작성

18

0

---

예안이

2024.10.14 01:40:40

세금을 자기의 돈이 아니라고 무조건 쓰는군 나중에 빛 내어서 쓰겠지. 그리고 그 비싼 이자 못 냐고 부도 내겠지 그 다음은 무엇안가 전쟁이 아니겠는가 제1,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어틴 전쟁 왜 독일이 일어 켜는가 히틀러가 일어켰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빛더미인 세금 이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다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18

0

---

똥털어준이

2024.10.14 03:52:33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도 않겟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 된다면 큰일 난다 개딸들 때문에 잠이 않온다

답글작성

17

0

---

치형

2024.10.14 05:17:38

권력을 이용한 매표 행위에 넘어가 찍어주는 유권자도 문제다.

답글작성

16

0

---

Bluetooth

2024.10.14 04:34:03

그동안 못 받은 통행료 경기도 예산에서 사전공제해라.

답글작성

15

0

---

tshang

2024.10.14 04:31:03

민도에 비례하는 정치수준.

답글작성

14

0

---

anak

2024.10.14 05:06:05

무상은 잘 봐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

답글작성

12

0

---

897

2024.10.14 06:43:06

과거 고무신선거는 자기 돈으로 신발 돌렸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좌파들은 국민세금을 자기돈인듯 뿌리고 매표하는데, 이런 악질 위선자를 대통령 국회의원 뽑는 그지역 같은 국민 하기싫다. 철조망 치고 김정은께 넘겨주자.

답글작성

7

0

---

참소리

2024.10.14 06:40:52

이죄명과 민주당은 본인 아파트팔아 만원씩 지급하라.세금으로 하지마라.

답글작성

7

0

---

십방미인

2024.10.14 06:20:46

나아야 무너지던 말던 포퓰리즘에 쩔어 뭐든지 공짜 공짜 하는 종북좌파들이 있는한 나라의 융성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답글작성

7

0

---

합리적 중도

2024.10.14 06:09:28

수도권에서 더민당이 압승한 건 나라 망하는 포플리즘이다. 어떤 아주머니가 선거 때 그랬어 퍼주는 당에 표를 찍겠다고

답글작성

7

0

---

뽀빠이37

2024.10.14 05:40:46

이재명이, 이 인간, 사진은 실지마세묘. 새벽부터 오바이트 나옵니다!

답글작성

7

0

---

나도 한마디

2024.10.14 06:58:25

법원판단이 내려질때까지 손해본금액을 결재자에게 모두 청구하라.. 아니면 말고 때문에 이재명같은이들이 무책임하게 떠드는일이 발생한다..

답글작성

6

0

---

상사화 1

2024.10.14 06:54:11

전 세계에서 가장 비열하고 무능하며 파렴치한 대한민국 구케원! 그럼에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잘못된 사회적 흐름이 이들의 악행을 방조하며 묵인하는 국민 의식!

답글1

5

0

---

영가리

2024.10.14 06:49:33

거참네 겉만 그럴듯한 대한민국의 속내는 썩어 문들어졌다. 이걸 국민들은 잘 인식 못한다. TV에 비친 자본주의의 상업성의 화려함속에 깜쪽같이 숨겨진 전세계 톱 1위 자리를 내주지않는 자살률 1위 독보적 기록이다.자살률의 월등함,, 이건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의 헛점이다.왜 자살할까? 뭔가 사회가 썩어문들어져서 스스로 자결하는 환경인것이다.겉만 그럴듯한 속빈강정 대한민국의 허상이다.상위층은 몇십억이상 연봉이고 하위층은 물가대비 최악의 소득이다. 세상에나 노인들이 폐지 줏어먹고 사는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것이다. 너자신을 제대로 알거라

답글작성

5

1

---

바우네

2024.10.14 05:01:33

이재명은 '영광·곡성 군수 재·보궐 선거 현장을 찾아'(?) '10·16 재·보궐선거'이지만 '전남 영광·곡성군수는 재선거'이다.

답글작성

5

0

---

duvent

2024.10.14 07:31:22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리짜이밍 의 포퓰리즘... 리짜이밍으로 인한 피해자는 2200만명 연금 가입자... 손해본 금액을 리짜이밍에게 청구하라..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자는 공약도 있었지. 그 피해는 열심히 세금내는 국민들의 몫. 공짜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나중에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지만, 저짝동네 愚民들은 모른다. 개딸들도 모른다.

답글작성

4

0

---

나라가먼저야

2024.10.14 07:16:13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더불어뒤통수당의 망국적인 매표 포퓰리즘에 현혹돼 훗날 재앙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답글작성

3

0

---

벌하자

2024.10.14 08:04:16

헛짓하는 걔가 따로 있고 수습하는 자가 따로 있다니. 나랏일 헛짓에 대해 아무런 제쟈도 없으니 지 꼴리는 방향으로 막간다.

답글작성

2

0

---

굿엉클

2024.10.14 08:00:58

포퓰리즘만 취소한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그걸로 얻은 표를 회수해서 당선취소 시키고 재임기간의 두배만큼 사회봉사 명령 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2

0

---

호호리

2024.10.14 06:38:29

일산대교는 총길이 1.8km로 유료화 이던 시기 1200원(소형차)의 통행료를 걷었다. 대형차는 2400원이다. 한강에는 모두 27개 교량이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이다. 주요 민자도로나 교량보다 6배 높은 km당 660원의 통행료를 걷었다. 통행료가 엄청 비싼 도로이다. 건설 당시에도 정부가 교량을 건설하여 장사한다는 혹평을 들었다. 그래서 김포와 일산 시민, 경기도민 천대의 대명사였다. 문제는 이 다리를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 신도시가 비대화하여 서울시 편입까지 거론된 마당에 일산대교 유료화를 재개하는 것은 또 다시 이 지역 천시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된 일산대교(주)는 민자 BTO인데 유료화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내놓을 리 없다. 특히 김포시는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된 경기도에서 몇 안되는 지자체 중 하나이다. 결코 지금의 여당에 이로울 리 없다.

답글작성

2

5

---

기파랑

2024.10.14 08:30:01

매표용 포퓰리즘에 혹하는 국민들이 바보인 거고, 이런 바보들이 넘쳐나니 찢과 더듬어당이 쾌재를 부르며 계속 내지르는 거지. 막걸리, 고무신 선거의 현대판인 매표용 포퓰리즘 공약 ...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답글작성

1

0

---

심강무성

2024.10.14 08:12:38

이죄명이 국민혈세로 공짜 포플리즘 매표를 하고있는데 제동장치가 없어 나라가 개판으로 흘러거고 있다 ~ 아주 악질적인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반역행위임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별옥토끼

2024.10.14 08:11:56

선거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돈푸는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방법중 하나가 후진국은 이런 표풀리즘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남미가 대표적인데 지금 남미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안다.

답글작성

1

0

---

절현

2024.10.14 07:52:01

조삼모사. 이재명(민주당)은 국민은 원숭이로 여기고 있다. 어리석은 국민의 잘못이다.

답글작성

1

0

---

박근혜

2024.10.14 07:32:33

공짜 좋아하면 안됩니다.

답글작성

1

0

---

호호리

2024.10.14 07:31:36

일산대교 유료화 찬성이 많은 것 같은데 27개 한강 다리 중 왜 유독 일산대교만 돈을 받을까? 나머지 한강 다리에도 돈을 받아야 공정한 것 아닌가? 거기가 경기도여서? 그럼 경기도의 한강 다리 중 돈 받는 다리가 어디 있지? 거기도 돈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김포 시민들이 뿔나지 않을 수 있어?

답글작성

1

2

---

심연식

2024.10.14 04:44:48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은 소비자가 그 기업의 상품을 많이 소비하였을 때는 그 이윤을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다 도로 교량을 이용하는데 돈 받지 않은 것이 옳다 이것을 공짜 포퓰리즘이라는 국민 복지를 부정하는 하는 것으로 공산화 경제 선호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답글2

1

9

---

초재

2024.10.14 08:00:49

사설의 논지에 공감하기 어렵다. 당시 무료화는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다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젠다를 선점했던 사안이었다. 법원은 법리로 사안을 판단할 뿐이다. 법적으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사적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다. '법의 시각'으로 틀렸지만, '정치의 시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한다. 포퓰리즘 맞다. 그러나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 사안을 비판하고, 민간투자 방식의 SOC 건설 후 과중한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거나, 세금이 보전에 투입되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고 본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