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 제재 연장법 승인…이탈리아 개헌 전세계 주목

[하늘 정원]

미 상원, 이란 제재 연장법 승인…이탈리아 개헌 전세계 주목

지난달 대선 직후 워싱턴 의사당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번째) 미 대통령 당선인과 미치 맥코넬(세번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 당선인.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어제(1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란 측은 핵합의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분야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미국 주요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오는 일요일(4일)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요, 지난 6월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 ‘2차 충격’이 유럽에서 발생할지 세계의 이목을 끄는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송금 한도액을 10분의 1로 줄인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 상원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어제(1일)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투자· 경제 교류를 규제하는 내용의 ‘이란제재법(ISA)’ 시한을 10년 연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ISA 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 연장안은 지난달 15일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될 상황이라, 이란 당국은 오늘(2일) 성명을 통해 “핵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상원의 이번 표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37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난 1979년 11월, 이란 수도 테헤란의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를 취했는데요. 이후 이란은 핵개발을 진행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과 유럽연합(EU)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당국은 서방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제재를 풀어주는 대화가 진행된거죠.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이란은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핵협상 타결은 올해 초부터 본격 발효돼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립됐던 이란은 유럽업체들과 원유수출 계약을 맺고, 세계각국에서 산업 각 분야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와 교류를 재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의회는 제재를 연장하는 조치를 추진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란 핵합의를 흔드는 의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어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어제(1일) 상·하원 승인 절차를 마친 이란제재법 연장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을 제외한 열흘 내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밝히지 않고 시한이 지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 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기자) 이번 표결에 맞춰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 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과 북한을 비롯한 ‘불법 핵개발’ 국가들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과 이미 맺은 핵합의에 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자, “미국 외교정책의 재난적인 실패 사례”라면서 전면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줄곧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핵협상 타결 이후 이란이 취해온 공격적인 태도도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방과의 핵합의가 본격 발효된 올해 1월 이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이 약속과 달리 제재를 신속히 풀지 않아, 민중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언제라도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도발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어제 미 상원 표결 직후,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원내대표는 “이란이 고수하고 있는 공격적 양상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면 규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재 연장안 승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합의는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나는 모범 가운데 하나로도 꼽혀왔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란에 적용한 제재를 북한에도 가하는 것이 검토될 정도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이란식 제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해뒀으나, 관련 시행세칙들이 결국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악화를 무릅쓸 것이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최근 전했습니다.

진행자) 오는 주말 이탈리아에서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고요?

기자) 네. 오는 일요일(4일) 이탈리아 전역에서 헌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유럽에서는 얼마전 또 다른 국민투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 영국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세계 5위 경제규모를 가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유럽은 물론 세계 정치· 경제 전반에 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탈리아발 또 다른 충격이 발생할지, 세계의 관심이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도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투표하는 겁니까?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개헌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탈리아 의회의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하고 하원이 입법권한을 거의 전담하도록 해서, 의사 결정을 신속히 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마테오 렌치 총리가 개헌안 통과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밝혀서 총리 신임투표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부결될 경우 정권교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매체들은 이탈리아에서 정권교체가 발생할 경우, 극우 세력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우파 세력은 개헌안 부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제 1 야당인 ‘오성운동’을 비롯한 우파 정치세력이 이번 국민투표를 민주당 소속 렌치 총리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9년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직도 경제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속속 개헌안 반대 여론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럼, 실제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기자) 이번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 전망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실시된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도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가결됐었는데요. 이탈리아 현지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난 3월만해도 개헌안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60%를 넘었지만 최근엔 반대 의견이 7%p 정도 앞서는 상황으로 여론이 반전됐다는 게 한가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전해주셨는데, 특히 세계 경제계가 이번 국민투표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개헌안 부결은 정치적인 파장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큰데요, 올해 초 이탈리아 은행들은 부실채권 문제로 위기에 몰렸다가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테오 렌치 총리가 개헌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면 은행 부실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줄줄이 파산’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공동체를 맺고있는 유럽연합(EU) 전 회원국이 부담을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EU와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 권으로도 파장이 확장되게 됩니다. 실제로 어제(1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 증권시장은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기업들이 돈을 외국으로 빼내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자국내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송금 상한액을 기존 관행이었던 5천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크게 낮춰잡아 명문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돈을 보낼수 있는 액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건데요. 이번 조치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들의 역외 송금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어제(1일) 홍콩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20년 만에 처음 나온 조치, 배경이 뭔가요?

기자) 최근 위안화가 꾸준히 약세를 보이면서 자금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에 버금가는 국제통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에도 자금 해외 유출 확대가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진행자) 위안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요?

기자) 지난 몇 년간 위안화 가치 하락세가 두드러졌지만, 특히 올해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위안화 가치는 연초와 비교해 달러 대비 6.2%p 하락해서, 2008년 중반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위안화를 외국돈으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들어 10월까지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5조 1천억 위안으로, 중국으로 유입된 자금 3조 1천억 위안을 감안해도 2조 위안이 순유출된 것으로 금융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