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재처리 권한 추진, 끈질기되 조용한 외교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핵 재처리 권한 추진, 끈질기되 조용한 외교를

조선일보

입력 2024.10.14. 00:2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4/PRF7FVO3J5HBZB33TKLPV7CNEI/

[사설] 핵 재처리 권한 추진, 끈질기되 조용한 외교를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와 대사관 간부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리해있다. /연합뉴스

조현동 주미 대사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한 대미(對美) 설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일본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그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핵연료 재처리를 “(내년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을 고농축하거나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해야 한다. 한국의 핵물질 처리 권한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약을 받는다. 2015년 협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라늄도 비군사용인 20% 미만으로 농축하는데도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해 군사적 사용은 원천 봉쇄돼 있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이후 일본이 재처리로 추출한 플루토늄은 47t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 역시 당장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다. 그러나 재처리 권한을 통해 유사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잠재적 핵 능력’이라고 한다. 북핵과 직접 맞서는 우리에게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안보뿐 아니라 산업과 환경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는 2030년 이후 원전 내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돼 재처리가 불가피하다.

최근 러시아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이슈”라고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도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폭주에 국제사회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유효 기간이 20년이지만 한미가 합의하면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 능력’은 자위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외교를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산 산신령

2024.10.14 03:18:57

옳은 의견입니다 우리도 빨리 개정하여 일본 처럼 잠재적 핵능력을 보유하여 북의 도발을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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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4.10.14 04:48:20

일본 수준이 아니라 핵처리권한을 통해 즉각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오늘 날에 대한민국 국가지도자가 있었다면 진즉 자체핵보유국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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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14 04:35:49

핵 재처리 권한 추진에 반대는 자들은 문재인, 이재명 이 따위들이다. 왜냐하면 핵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김정은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한심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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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호프

2024.10.14 08:38:42

간만에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권과 함께 안보문제에 잇어서 제대로 한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핵재처리는 원자력발전과 향후 방어용 핵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국가 아젠다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조용하면서 끈질기게 미국과 협상하여, 윤석열 정부마치기전에 고가 미사일 실사거리 폐지하듯, 핵원료 재처리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바란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국민들은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해하고 심적으로 사면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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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14 07:05:15

'잠재적 핵 능력' 확보는 선택도 필수도 아닌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생존권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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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현

2024.10.14 05:29:23

미국의 설득을 이끌어내려면 한국 국민이 종북친중 정권을 뽑아주면 안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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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4 05:14:38

보수의 꾸준한 물 밑 활동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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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10.14 07:49:49

가끔, 정말로 가끔 이 핵연료 재 처리 문제가 나오지만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허리 한 쪽이 허전하게 느껴지는 한미동맹, 일본과의 차별대우가 느껴지는 글이다. 끊임없이 강력하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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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oonho

2024.10.14 05:40:12

일본은 십 수년 전에 평화적으로 사용한다며 블란서로부터 플르토늄을 구입했습니다. 그 실려있는 플르토늄 실은 선박을 방어하고저 앞 뒤로 방어 함정으로 에스코트한 장면도 생각 납니다. 이런 실력행사도 폐 핵연료 재처리 대미 협상에서 이용해 보심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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