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주한미군을 둬서 미국의 이익이없다는 치노글을 보고

[안동진]

번호 10569 | 07.04.21 01:09 IP 220.93.***.217

< 매년 증액요구 하더니...주한미군 '새빨간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예치해 매년 수백억 수익...미 국방부로 입금 >

- 2007.4.19.민중의 소리-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매년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실제로 쓰지 않고 거액을 금융권에 예치,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둬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매년 증액을 요구해왔던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실제로 쓰지 않고 거액을 금융권에 예치,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둬왔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월간지 <신동아>는 5월호에서 주한미군이 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원 이상을 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 예치해서 2002년부터 총 1천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돈은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다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국민들의 세금이 미 국방부로 들어가 한반도 방위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잡지는 한국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아 총 1백억원 이상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런 사실을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명백히 잘못된 협상 결과를 추인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 4백5십1억원을 증액해 준 바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7천억원 이상을 쓰지 않고 축적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한미군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외교부 또한 주한미군의 이러한 운용상황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으나 외교부 협상팀이 문제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국방부가 협상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 국방부와 외교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에게는 '눈 먼 돈'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의 안일한 협상태도와 맹목적 동맹 인식 때문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지난 십수년 간 64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고도 정부는 그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미 측의 요구수준이 타당한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주고, 미 측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기지이전비용조차 방위비분담금에서 해결하려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정부 당국"이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더 증액해야 한다는 낯 뜨거운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번호 27322 | 06.04.01 23:09 IP 218.51.***.167

30일 공개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제13차 외교문서공개를 통해 생산 또는 접수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 1206건 11만7000여쪽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일본 요도호 납북사건(1970년), 국군 현대화계획(1970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 자료(1970년), 김대중 납치사건(1975년),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 및 교민 비상철수(1975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문제(1975년)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외교부 외교사료과 외교문서연구실(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내)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국정브리핑은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 가운데 ①동백림사건 ②김대중 납치사건 ③주한미군 철수문제 ④긴급조치9호 등을 소개한다

1975년 당시 미국은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5년 2월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군사적 큰 위협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이유를 묻는 로날드 델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슐레징거 국방장관은 “한국의 군사적 우세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슐레징거 장관은 이어 “한반도는 4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주한미군 주둔은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와는 판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이 북한의 남침 억제를 위한 목적 외에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컸음을 의미한다.

뒤이은 슐레징거 장관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급격한 철수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미군 주둔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공 등 동 지역의 균형 유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적 균형에 있어서의 미국의 강력한 발판을 이룬다”고 당시 국제정서를 분석했다.

정보문화국 명의의 이 분석 문서는 “구주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소련이 아시아 주둔 병력을 구주로 이동함을 막고 동북아에서 제2의 전선을 전개함에 대비하는 역할이 강조됐다”며 “미국이 범세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재평가, 합리적인 개념으로 재설정됐다”고 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결론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받아들였다.

이는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새로운 미국의 전략적 시각을 고무적으로 여겼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원 "미중 화해위해 대한군사지원 최소화" 주장

한편 당시 미국 더몬드 상원의원과 스콧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외 지역에 배치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이미 이때부터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의원은 ‘아시아ㆍ태평양 병력과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제2보병사단을 태평양사령부의 비상대기병력으로 지명하고, 때때로 동 사단 및 사단병력의 일부를 훈련 목적으로 타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맨스필드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시 미 의회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철수론과 대 중국 화해정책의 연관성을 보여줬다.

그는 “미ㆍ중 화해로 서태평양 지역에서 긴장은 해소됐으나 한국 문제, 대만-중국 문제로 충돌의 소지가 많다”며 “거액이 소요되는 미국의 군사시설 및 군원(군사원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일종의 우산이다. 그것은 한국만을 보호하기위한
우산이 아니다. 미국은 많은 사람이 즐겨 주장하는것과 같은
박애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수지타산에 투철한 현실주의자다.
미국이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1990년 의회증언록에서

[안동진]

치노야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빨갱이로 안보는데 `` 진정한세뇌를 보여주는 치노가 다른사람 세뇌운운하니 그참...

[잠수함타고서]

치노씨의 또디른글 .....미치겠다.............김대중도 영웅이던가?좌익에는 영웅이지만 국민에게는 역적인것을... 그가 해놓은 짓거리들을 보라...노벨상받고 유일하게 상금을 사회환원 하지 않은 인물이라는것은 아는지 김대중을 좌익으로 몰아서 구속시킨게 아니라 좌익이라서 북에 송금하고 북의 지령을 받는다는것을 왜 모르는지 노벨평화상에 눈이멀어 북한에 돈을 퍼다준것을 아는지? 09.06.05 18:08 북의 지령을 받는다구 쓰내요. 치노씨는 북의 지령을 받는자를 알고도 신고안하내요

[안동진]

그의 가입동기까지.. 불순하게 보이네요 이제..

[치노]

ㅎㅎ 수백억의 저런 돈 말고 미국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미군이 없을때의 우리국방비 지출액을 한번 알아보세요 ㅋㅋ 그리고 미군이 쓰는 돈도 알아보시구요 막말로 미군이 2만명 정도 여기 없어도 미국이 먹고사는데 지장은 없다는거 알아야죠 아쉬운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안동진]

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것 같은데 님의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이익이 없다는데관한 글이며 미국이 먹고사는데 지장있다?아쉬운것은 미국이다 라고 말한적이없습니다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자세를 가지죠

[행복남]

치노는 이곳에 뿌락찌 노릇할려고 들어온것 같아요.....

[안동진]

딴날당 알바 대표 혹은 대변인같아요...

[유니베라]

보수의 의견을 말했다고 딴날당 알바로 몰면 안되죠.

[잠수함타고서]

잘못말한 부분이 나타나면 정정먼저 해야지요. 바로 그자리서 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루에 수차레걸쳐 거짓말을 하는게 문제지요. 보수의견을 말했다해서 없는 사실을 꾸며되는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안동진]

보수의 의견?? 전 치노의 주한미군둬서 미국에 이익이없다는 말을보고 반대의견으로 이글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말에 어퍠가잇으면 그것은 시인을 하고 다시 대화를 해야하지않나요??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할말만 한다면 어찌하겠습니다 아고라에서 알바들 글을 쓸때면 그런식이죠 다른사람말은 듣지않고 자기말만하고 다른사람의견 무시하고 그래서 위같이 말한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낼때는 조리있는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수함타고서]

글쎄요...막말로 2체제 통일 되면 그쪽의 사상에 우리가 흡수되겠죠..반정부 시위는 더욱 거세지겠죠...정부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는 북한주민이 되겠죠...연방제 통일이라..그거 빨갱이들이 하는 말이죠 누구 좋으라고 그런 통일을??ㅋㅋ 그럼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은 기펴고 살구요? 참나.. 09.06.14 15:23 치노씨가 쓴글이내요

[잠수함타고서]

그쪽의 사상에 흡수된다는걸 이야기하내요.남쪽이 이북보다 못하다는걸 말하는지.남쪽 체제가 못하다는건지 남쪽사상이 못하다는건지 남쪽백성이 못하다는건지 남쪽정권이 못하다는건지 이한마디로 남쪽 사람들 다 욕먹이내요.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알수 없는 사람이내요

[유니베라]

치노님 화이팅. 많은 식견을 가진 치노님. 많은 것을 배웁니다.

[디아블로]

한국에 보수가 있습니까? 친일 반민 매국노만 있을 뿐입니다. 님같은 분이 그런 아류에 속합니다. 진정 보수가 되고 싶다면,반민 매국노들과 거리를 두고 살길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면 좋은 책을 사서 꼭 읽어 보고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보는대로 듣는대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와 본분과 자신이 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도인지 살피면서 사십시오. 보수? 웃기지 마시길.

[백두 천지]

에그, 이만 웃고 고만 댓글달기를.. 아직도 열심히 다는게 참대단하네.. 잘헌다.. 다음엔 좀 이해해주면서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