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내각제 개헌' 모락모락...이 나라 '정치'가 수상하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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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개헌' 모락모락...이 나라 '정치'가 수상하다

자유일보

• 기자명 전경웅 기자 
•  입력 2024.12.18 14:03
•  수정 2024.12.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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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내각제 지지율 6.8% 불과한데...

'尹 계엄' 빌미로 일부 정치인들 언론과 손잡고 여론몰이 돌입
'대통령제 보완' 과정도 없이 "제왕적 대통령제" 흠집 내기만
내각제, 日처럼 총리 대물림·계파 우선주의 땐 비민주적 변형

'제도'보다 '사람'이 좌우...'정치인 수준' 자성부터

2016년 6월 JTBC ‘썰전’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내각제에 대해 토론하다 솔직한 생각을 드러냈다. 의원내각제 개헌은 86 운동권 세대 기득권층과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이다. /‘썰전’ 관련 영상 캡처

비상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내각제 세력’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6.8%에 불과했음에도 거의 대다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내각제 개헌’을 외치고 있어 마치 우리 국민 전체가 내각제를 원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18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인터뷰를 내놨다. 내용은 "이제 대통령제 헌법은 시한이 다 됐다.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것이었다.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이유였다.

문희상 전 의장은 "대통령이 남 탓만 하다가 집권한지 2년 반이 지났고 탄핵소추가 되고도 전부 남탓 한다"라며 "힘을 합쳐 정치를 복원하려고 애쓰지 않으니 국민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런 일들은 정치제도 불안정에서 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 때문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전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도 "대통령이 황제적 권한을 갖는 지금 우리 체제가 문제"라며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주장해 왔다"라며 "입법 독주가 시작될 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외에 아무 방법이 없고, 거꾸로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든지 잘못할 때 5년 임기를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도 1년에 한 번 정도 개헌한다. 미국도 몇 년에 한 번씩 개헌이 이뤄지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정계 원로라는 이들 외에도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언론과 정치인은 매우 많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내각제 추진 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헌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많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이나 원외 인사들도 탄핵 가결 이후 ‘내각제 개헌’을 외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뒤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탄핵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당장 포털 뉴스를 검색해도 ‘내각제 개헌’을 요구하는 기사와 칼럼이 쏟아진다. 대부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87년 헌법 체제는 수명이 다했다"라며 ‘내각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1987년 개헌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애고 국회 탄핵권한만 남긴 탓에 ‘입법독재’가 가능해진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정치인을 중심으로 이들과 밀착한 언론, 학자들은 ‘내각제 개헌’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 여론은 정반대다. 지난 11월 25~26일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역할 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지지는 9.1%로 둘을 합쳐도 15.9%에 불과했다.

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지지는 53.8%, 현행과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유지는 21.6%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는 허용해도 의원내각제나 그 변형인 이원집정부제는 지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좌파인 진보당 지지층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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