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 </p><p>박사님저서중 작년판 선택형 연습책을 보고 있는데</p><p> </p><p>12회기출중에</p><p> </p><p>문제에서 이사건면허인 주류'도매'업허가에 대해 물었고</p><p>선지에서 이 사건 면허가 강학상특허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틀린지문이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p><p> </p><p>해설에서 "주류'판매'업허가는 설권적행위가 아니라 강학상허가다 95누5714판례"가 적혀있는데</p><p> </p><p>주류도매업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주류판매업허가에 대한 판례가 해설로 붙어 있어서요!</p><p>저는 주류의 판매업은 허가/ 주류의 도매업은 특허로 알고 있었는데요...잘못알고있던걸까요?</p><p> </p><p>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둘다 허가로 보는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p><p> </p><p>감사합니다.</p>
<!-- -->
첫댓글 도매나 판매(소매)나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하지 않으니 모두 허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