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은 의석 수 계산법 알 필요 없어... 투표만 하면 된다”

[누구도]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왼쪽)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국민은 의석 수 계산법 알 필요 없어... 투표만 하면 된다”

허영, 준연동형 비례대표산식 질문에 답변
2019년 심상정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데자뷔

양지호 기자
입력 2023.11.21. 15:10
업데이트 2023.11.21. 16:44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算式·계산법)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허영 의원(허): 국민들 그거(비례대표 의석 수 계산법) 알 필요 없습니다.

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식 모르잖아요.

허: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합니까.

김: 산식 알고 있어? 기자들에게 얘기해보세요.

허: ...(침묵) (김 의원은) 알고 계시나? 말씀 해보십시오.

김: ...(침묵)

야당에서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법을 알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약 4년 만에 다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느냐’는 질문에 “국민들 그거 알 필요 없다”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왼쪽)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의원은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산법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산식은 (기자) 여러분은 이해 못 한다”며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다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은 현행 선거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빚어진 촌극”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4개월여 만에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20대 총선 방식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21대 선거처럼 치르자”고 주장했다. 양측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소위원회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 심의 여부를 해결하겠다’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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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발언은 민주당 이탄희·허영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소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안건 논의를 피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알고 계십니까”라고 이들에게 묻자 허영 의원이 답하지 못하면서 생긴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에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영 의원 측은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차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 수 계산이 쉽지 않다. 참여연대는 이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의석 수를 계산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들도 산식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연동형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 산식 관련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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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날고 있는 KF-21을 국책연구기관이 저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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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1.21 15:23:08
뭐라고? 국민은 의석수 게산을 알 필요가 없다고? 뭐~천하에 이런 몹쓸 집단이있나? 국민이 투표로 정당 신임을 묻는건데 알 필요없다니? 그럼 또 전산개표 조작으로 니들 맘대로 권력 잡겠다는 말이냐? 국민은 니들같은 막장 불법집단은 불신한다, 니들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없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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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lus
2023.11.21 16:41:20
부정선거 하니 알 필요가 없겠지
여인의그림자
2023.11.21 16:08:47
보수의 품격은 개뿔. 더불어 만진 놈 이겠지.
나그네21
2023.11.21 15:54:29
보수의 품격?? 한자로 쓰시면 품격이 있어 보이나요? 댓글 내용이 품격 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
保守의品格
2023.11.21 15:37:13
박근해.그연.때문에 만진당한테.의석.다내주고.한심타...
OVA7777
2023.11.21 15:20:59
조선시대 양반들이 하는 말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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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1.21 15:24:3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유광
2023.11.21 15:23:22
정말 이것들은 끝간 데를 모르겠다. 화성인 집단이냐? 국민을 무시해도 정도껏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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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
그님
2023.11.21 15:26:55
이런 저질 민주당을 뽑는 유권자들 .......... 하루 속히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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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3.11.21 15:28:27
운동권 선민의식에.. 국민을 개 돼지로아는 못된 생각뿐 아니라 여성을 암컷으로 여겨 성적 배출구정도로 아는 못된 범죄집단임을 완전 증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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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백발당
2023.11.21 15:27:44
더불어 수준 떨어지는 쿠캐 자식 똥볼차고 있다. 쓰레기가 따로 없네. 입만 열면 국민, 국민하더니 국민들을 장기판 졸 취급하네. 망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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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홍
2023.11.21 15:28:03
국X의원? 역시 개나 빈대만도 못한 해충들... 박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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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찌빠
2023.11.21 15:25:19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 깡패,조폭,성추행,돈봉투, 생OOO 막말당 을 말살시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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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3.11.21 15:25:56
민주당 갈수록 가관이다. 온 세상이 지들 편인 줄 아나 봐.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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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11.21 15:27:39
저 허영이 가득한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아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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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21 15:52:36
어느 누가 이따위 터무니없는 선거법을 만들어서 난장을 부리고도 모잘라서 더욱더 나라를 어지럽히고 도처에 도둑늠덜을 만들려 하는가?? 너거덜 정말로 백주대로에서 두들겨 맞을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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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봉
2023.11.21 15:28:44
이재명이도 산식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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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11.21 15:42:07
죄명이가 알면 모든 국민이 다 아는겁니다
우주의 바다
2023.11.21 16:00:00
국민은 민주당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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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이글
2023.11.21 15:52:34
대한민국 선거에서 폐지 해야 할 4대 "악" 1. 사전투표.. 2. 전자개표 3. 연동형비례선거 4.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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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ad
2023.11.21 15:48:34
앞으로 비례대표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악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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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21 15:48:07
산식이 너무 복잡해 국민은 모른다 해도 허영의원, 최소한 국회의원인 너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국회의원이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만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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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로운사냥꾼
2023.11.21 15:41:06
그들의 뇌구조로는 당연한 인식이다. 언제 그들이 미래와 국민을 고려해서 죄명이 체포동의안에 투표했는가? 그들에게 국민은 그저 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구캐의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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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o670
2023.11.21 15:50:43
민주당 박멸을 위한 대대적인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할때가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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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11.21 16:25:14
민주당 사람들 표만 필요하지 국가발전이나 국가미래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못된 무리들인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국가 미래가 걱정이다. 민주당이 폭망해야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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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head
2023.11.21 15:51:05
복잡할수록 부조리가 많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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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zyHorse
2023.11.21 15:50:56
그러니까 니들 무식한 넘들은 비례대표가 어떻게 배분 되는지 알 필요도 없다, 그냥 알아서 찍고 우리가 알아서 나누면 걍 그러려니 해라, 이거네? 이 자슥들이 국민을 아주 개, 돼지로 아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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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11.21 15:46:52
이번 기회에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은 투표거부권행사를 해야 한다. 일체의 투표를 국민이 산식을 모르면 거부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바른 자세다. 국민의 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선거법과 투개표 방식을 모두 고쳐라, 부정선거의혹이 대법원의 선거법위반재판을 뭉개고 덮고 눌르는 관계로 전국민이 부정선거의혹에 빠졌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한통속 좌파패거리들이 부정선거를 항간의 의혹대로 정말 실행하는지 이번 법 개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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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11.21 15:55:35
이래서 더듬당을 남로당이라 한다. 얘들은 입으로는 민생민생하지만 이권, 정권과 관련된 게 나오면 국민이고 뭐고간에 국민을 싹 무시해 버린다. 전부 낙선시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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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55
2023.11.21 15:56:42
허영 의원 말이 맞습니다. 국민은 투표만 하면 되지요. 민주당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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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11.21 17:00:36
그냥 해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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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GGUI89
2023.11.21 16:59:51
문제는 이 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안다. 아니면 그냥 두 말 말고 고쳐라. 바른 길로 가라. 의회 독재를 연장하고 싶어서 거의 미쳤구나. 국회의원을 더 하고 싶은 허영의, 허영심을 만족 시켜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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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보일선조
2023.11.21 16:50:03
국민들한테 의석수 계산법 알 필요 없다는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의석수 계산법을 알고 싶으면 공직선거법을 정독해보라고 하면 되는데 공직선거법을 모르니 국민들이 의석수 계산법 알려 달라고 하면 답을 못하는 꼴이지. 공직선거법 읽어보면 의석수 어떻게 배정 및 계산하는지 다 나와있다.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다. 국회 정원 3백 석 중에 지역구는 253석, 비례는 47석인데 각 정당별 비례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율 가중치로 배분하는데 정당 득표율 3% 이상 정당만 산입하며 지역구 의석 비중은 정당 득표율 가중치 배분 시 가감하여 연동시킨다는 거지. 가감, 즉 + -, 더하거나 뺀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역구 당선은 많은데 정당 득표율은 낮다면 정당 득표율 가중치 배분 시 정당 득표율 가중치에 비해 더 얻은 지역구 의석은 비례 의석 배분 시 차감되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는 증석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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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11.21 16:49:17
이것들은국민을완전개무시하는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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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11.21 16:37:08
국회를 갈아 엎어야할 명분은 충분하다. 단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며 이권챙기가나 하는 좌익놈들과 특정지역의 인간들이 문제다. 반드시 똥팔육주사퍼놈들과 저능한 의원놈들을 몰아내고 법과 헌법개정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정해야 하고 국회으원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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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ung
2023.11.21 15:59:37
참 OO염병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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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비
2023.11.21 15:59:19
OOO 머슴들이내 특권을 누리니 개가 주인행세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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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ifa2
2023.11.21 15:53:08
민주당 이넘들이야말로 국민들을 dog and pigs로 알고잇는게다...이넘들은 겉으로 국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좋은 사람인양 행동하고 말하지만 실제 이들의 진모습은 이렇다..당신들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렇게 폄하해도되지만 우파국민들은 니덜보다 날수도잇는 깨어잇는 국민들이다..내년총선에서 민주당출신들은 무조건 낙선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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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11.21 15:47:19
공산당인가? 그리고 니 대가리보다 국민들 머리가 더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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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
2023.11.21 17:01:54
이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 국민힘도 도진개진 ~ 정치는 국민 수준을 따라오질 못한다. 의석수는 100명 이하로, 유럽처럼 명예직으로 바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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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11.21 17:00:52
박헌영, 김대중한테 배워 먹은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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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1.21 16:59:45
반민주적! 반헌법적! 국민적 개무시! 로 탄핵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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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11.21 16:58:09
알필요없겠지. 니들에게 묻지마 투표해주는자들은 개돼지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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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11.21 16:56:38
이놈들은 자기들이 마치 특권이라도 있는양 지놈들이 나라의 모든 기준을 비뚤어진 생각이 진리인양 국민들을 비하고 폄하 하는 오만방자한 짓거리도 당당하게 하고있다 불OO이 따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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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11.21 16:47:40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회의원수가 너무많다. 너무 많아서 개나 소나 다 국회의원이되고 나라에 해만 끼친다. 확 줄여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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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
2023.11.21 16:47:34
허영 이넘은 국민을 핫바지로 생각하는가? 구케의원질 하는물건이 그런것도 모르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 너는 국민세금으로 밥쳐먹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군, 4월에 더러운만진당 폭망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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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11.21 16:46:21
머슴 들이 세금 내는 국민들을 개떡같이 안다. 나쁜 머슴들을 퇴출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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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서
2023.11.21 16:37:15
선거법 개정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것들이 국민 알고 있기를 아직까지 개,돼지로 알고 있네. 국민들은 국회의원수 알필요없이 그냥 세금만 꼬박꼬박 받혀라 이 말인가? 이 따구로 하면서도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가 있나? 선거법 개정하고 국회의원수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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