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부족 정치의 시대, 엄격한 법 집행이 답이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부족 정치의 시대, 엄격한 법 집행이 답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4.10.15.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0/15/YKNSHGVH3BCUNHA4LEREUDFGME/

[朝鮮칼럼] 부족 정치의 시대, 엄격한 법 집행이 답이다

민족주의 시대는 가고
세계는 지금 정치적 부족주의
미국·유럽, 亞·남미도 예외 없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믿고 싶은 것만 믿게 하는 세상
극단적인 좌우 진영 정치
달리 묘수는 없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신뢰 줘야

2023년 여름 발표된 제이슨 알딘(James Aldean)의 곡 “작은 마을서 그래 봐라(Try That in a Small Town)”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경찰 보고 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국기를 짓밟고 불태우는 짓거리, 작은 마을서 그래 봐라, 여긴 우리가 지키니까. 선 넘으면 알게 될 일, 바라건대 하지 말길, 할아버지께서 주신 총을 우린 갖고 있으니까.”

2023년 여름 발표된 제이슨 알딘(James Aldean)의 곡 “작은 마을서 그래 봐라(Try That in a Small Town)”의 노랫말이다. 동영상을 보면 카우보이 차림으로 읊조리듯 노래하는 알딘의 등 뒤로 미국 대도시의 격렬한 폭력 시위 장면이 깔린다.

문제의 동영상이 발표되자 거센 논란이 일었다. 총기 사용과 인종차별을 부추긴다며 뮤직비디오의 상영을 금지한 방송사도 있었다. 흑인에 대한 협박이란 항의가 빗발치자 알딘 측은 원본에서 애틀랜타 흑인 시위 장면은 삭제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이 곡은 순식간에 빌보드 핫 차트 1위에 올랐다.

컨트리송의 대유행은 열렬한 환호와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며 미국 사회를 두 진영으로 갈랐다. 바로 그 두 진영이 3주 앞으로 다가온 60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한다. 두 진영의 극한 대립을 보면 타협의 여지도, 상생의 지혜도 없어 보인다.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수출하던 미국은 먼 옛날의 추억이 되어 버렸다.

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대가 가고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의 시대가 왔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러한 양상이 더욱 심하다. 북미, 서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진영 간 정치 갈등은 부족 전쟁의 양상을 띤다. 정치 갈등은 사회제도나 경제정책에 머물지 않고 사생활의 미묘한 영역까지 번져서 젠더, 종교, 전통 같은 삶의 기본 가치를 놓고 벌어진다. 처음 만난 사람들도 두세 마디 말만 섞으면 금방 상대방의 진영을 지레짐작하는 세상이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생각과 가치뿐만 아니라 패션과 말투, 심지어는 몸짓과 표정까지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양극화는 대개 단순한 이분법으로 전개된다. 결국 “우리 부족은 선하고, 너희 부족은 악하다”는 진영 논리의 부족 전쟁이 되고 만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인류사에서 기껏 250년 전에 출현했는데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악용하면서 잔혹한 세계 대전으로 표출됐다. 물론 지구 여러 지역에선 아직도 종족적 민족주의가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 불합리와 위험성을 혹독하게 체험하고 절절히 학습했다. 문제는 디지털 정보 혁명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불러온 탈진실의 시대에 갈수록 격해지는 정치적 부족주의이다. 날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전문가를 조롱하고, 법질서를 무시한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부족의 추장만을 믿고 따라간다. 그 추장이 설사 특대형 범죄 혐의로 종신형을 받을 처지라도 열광적 팬덤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치적 부족주의의 위험을 헤쳐 나갈 범인류적 지혜는 없는가? 1960년대 마오쩌둥이 “대민주”를 내걸고 일으킨 문화혁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당시 중국 전 지역에선 사분오열된 군중 집단 사이에서 대규모 무장투쟁이 쉴 새 없이 터졌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장투쟁이 4,300여 건이나 발생해서 대략 23만7000명이 사망했다.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자력갱생의 한길로 내달리는 듯했지만, 물밑에서 부글부글 끓던 진영 갈등은 실제적인 내전으로 터졌다. 어떻게 전체주의 중국에서 극한의 부족 전쟁이 벌어졌을까? 그 최고 수령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달리 묘수가 있을 리 없다.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으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길밖에는. 파당적인 학자들은 자기편이 도심을 점령하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 들떠 칭송하지만, 극단의 진영 정치는 좌·우 군중 모두를 이미 부족 전쟁의 전사로 만들어 놓았다. 야만적 부족 전쟁을 막으려면 어떤 경우라도 법만큼은 어디서나 예외 없이 공정·엄격하게 집행된다는 사회적 믿음이 유지돼야 한다. 그런 믿음만 유지될 수 있다면 좌우 진영의 상호적 견제와 감시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을 돕는다. 거의 400년 전 영국 내전을 겪은 홉스가 설파했듯 부족 전쟁을 막으려면 모두가 공동의 계약으로 강력한 ‘리바이어던’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先進韓國

2024.10.15 00:31:52

민주당 이재명과 국회의원들은 물론 그 지지자들도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이다. 이건 내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에 있다. 즉 미국, 유럽과 같은 나라들이 채택하는 정치 형태이다. 한국의 국민의힘은 그 선상에 이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재인에 와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쪽이 되었다. 즉 문재인 때부터 민주당은 "반국가세력" 쉽게 말해서 "반역자 집단", "반란군" 과거로 말하면 "빨치산"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코 대한민국이 용남해서는 안 되는 집단인 것이고, 그 지지자들은 그 민주당의 숙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므로 박별해야 하는 적이다.

답글작성

30

0

---

밥좀도

2024.10.15 04:47:19

이념과 정치 과잉의 한국은 비상 상황이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답글작성

21

0

---

自由

2024.10.15 05:18:16

법치주의가 살아있어야 오느ㄹ날 같은 혼란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할수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 사회구성원들의 토론결과 합의를하고 잘지키기로 합의한것 아니가?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춰임하자 마자 개헌론을 꺼냈고, 문 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북괴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하고 2국가론을 내세우자 평생 통일을 외치던 그신조는 어디가고 한반도와 그부속도서 대한민국영토임을 선언하고 자유민민주체제로의 통일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여 2국가론에 호응해야한다고한다. 지금헌법은 당시 정부, 양김씨로 대표되는 야당, 재야단체라 불렸던 시민단체등 모든국민이 합의하여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당발 개헌론이 나오는것은 현행헌법 개헌당시 재야세력들은 현체제가 오래가지못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되 그들의 원하는바를 이룰수있는 기회가 올것으로보고 합의를 한게 아닌가 한다

답글작성

19

0

---

뱃심가득

2024.10.15 06:53:20

여당대표와 그 떨거지들이 검찰수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라는게 바로 홍위병이 날뛰던 시절 맹위를 떨쳤던거지. 그 국민눈높이라는건 사실 권력자의 눈높이인거고...

답글작성

4

0

---

나도 한마디

2024.10.15 06:57:58

민주주의의 수명이 다해가고있다.. 태어난지 얼마되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그수명이 더욱 그렇다.. 진영싸움에 사상까지 깃들어 절딴나기 일보직전이다.. 건국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 지금도 힘을발휘한다는게 놀랍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일부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처럼 일사불란해도 어려운판에 주사파들의 농간에 정신빠진다.. 민주주의규칙과 인권에 간첩질해도 어쩌질못한다.. 그들이 민주주의에 스며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있다.. 또다른 박정희가 있어야하나?

답글작성

2

0

---

？？？？？？？？？？

2024.10.15 04:08:26

사법이 경제범죄자와 결탁 후 거액 축재하고 그 돈으로 정치판 가서 하는 짓거리가 당파싸움이죠. 이게 법조 카르텔에서 작동하니 정치판도 비열하게 흘러갑니다. 대법관 검사가 서로 비호결탁하고 판사 변호사 결탁하고 그들이 경제 범죄자와 결탁하여 거액 축재하는 나라는 불신의 정치가 판 칠 수밖에 없다. 이종근 변호사 22억 다단계 대표에게서 받은 후 다단계 대표 7년형 이게 말이 되나. 10조원 이상 피해자 금액은 한 푼도 보상이 안되고..;재판관과 사기꾼만 배가 불렀다. 전세사기범도 1심서 15년 받은 것을 항소심서 7년이나 감형 이게 나라인가? 범죄자와 법관 변호사 대법관 검사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교육도 왜곡시키고 그 접근이 어려운 경제적 곤궁자는 저출산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출산 발생해도 엄뚱한 데 원인 찾아 난리다.

답글작성

2

0

---

사부2

2024.10.15 06:57:23

진영 간 쓰는 언어의 오염, 자의적 해석, 서로 다른 의미로 소통에 왜곡이 생긴다. 민주, 해방, 독재, 좌,우파, 진보 등의 오역이 심각하다.

답글작성

1

0

---

mylup

2024.10.15 06:01:48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김명수가흐트려뜨린 사법질서를 바로세우기에는 시간이 많이걸릴텐데 그게 걱정이다.

답글작성

1

0

---

심연식

2024.10.15 04:47:29

오늘의 정치는 한나라의 통치시대를 지나 국제정치 시대요 이념 정치 보다 자본이 형성되여 이제는 정치궁극의 목표가 인류애 두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존 하는 시대로 진입하였다 앞서 있는 민주국가인 영국은 자본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정치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답글작성

1

0

---

넌누구냐

2024.10.15 08:14:20

박근혜가 정직하고 능력있는 유승민을 배신자로 몰고 거기에 부화뇌동한 유권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과 조금이라도 엮인 정치인들 스스로 안 물러 날테니 국민들이 쓸어 버려야 합니다.

답글작성

0

0

---

아.차

2024.10.15 07:17:36

올바른 법 집행 굿.

답글작성

0

0

---

바우네

2024.10.15 04:01:13

'무장투쟁이 4,300여 건이나 발생해서 대략 23만7000명이 사망'(?) '4,300여 건'이 아니라 쉼표(,)없이 '4300여 건'으로 하기 바란다. <한글맞춤법>제44항에서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답글작성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