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윤리담론'의 의미를 모르는 생뚱맞은 자유교원노조에 대한 조선닷컴의 사설 비판.

[바다를 건너다]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1/200601060463.html#bbs

현행 고등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시민윤리에는 '국가'와 '국민'이 없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의 존재를 기초한 윤리적 세계관이 반드시 존재함을 주장하려는 교재가 있음은 당연하다.

국민윤리 교재는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 종언" 이란 책 으로 모든 정치이론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허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도덕과 시민윤리는 국민윤리의 자리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포퓰리즘의 이론적 자리를 허락했다.

국민윤리교재에서 왜 이데올로기가 끝이 났고 허위라고 주장하는가? 근대 국민 국가 대한민국은 보편적이며 진리이며 공공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분파주의의 명분을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설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말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노동조합'이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이끌어내는 '준공무원지위'의 교사에게도 '노동조합'이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왜 '전교조'를 싫어했는가의 첫번째 이유이다.

교육은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 양성을 위해야 하는 데, 교육자 자체가 분파주의적 이익 명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노동조합을 만들고서 어떻게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가 중요한 이유였다.

이러한 전제로 '정치'가 곧 '이데올로기'요 '공산주의'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것을 승계할래면 제대로 승계할 것이지,......

조선닷컴 사설위원의 글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듯 하다. 아래 인용문에서 다른색깔로 강조한 부분이 완벽하게 논리가 충돌된다. '빨간 밑줄' 3개가 파란색 밑줄의 '탈정치'란 조항과 적확하게 충돌한다. 대체, 사설위원이란 자가 '이러한 문장'을 쓰는 것 자체도 신비스럽고, 이것을 실어주는 편집자의 태도도 더욱더 신비스러워진다.

[사설] 자유교원조합에 거는 기대와 당부

(중략) ‘자유교원조합’이 3월 중 출범한다. 오는 9일 결성추진을 선언할 전국 교사 대표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교육운동,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보장 등 전교조와 차별화된 정책목표들을 밝힐 예정이다.

(중략) 그 결과 교사사회는 분열과 냉소로 가득 차고 교육은 전교조 하고 싶은 대로 휘둘려왔다. 자유교원조합에 거는 제1의 기대는 바로 이처럼 침묵하는 교사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멀어진 (중략). 자유교원조합이 그런 기득권을 버리겠다며 스스로 평가를 받겠다고 나선 것은 호소력 있게 들린다. 학생과 학부모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선택권과 학생선발권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교육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들려오던 말이다.

그러나 자유교원조합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의 ‘脫탈정치’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다. 어떤 구실로든 외부 정치세력이나 운동집단들과 끈을 댄다면 그 순간 자유교원조합은 전교조 반대편의 또 하나의 亞流아류단체로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다.

입력 : 2006.01.06 22:58 10'

이러한 착각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든 이전 논리를 승계할 노력 없이 이전 논리가 구사한 '분파주의'를 넘어선 권력적 지위를 누리겠다는 발상이다.이게 바로 사학법에 대해서 '헌법'의 이름을 운운하는 열린당과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사학기구가 '국민교육'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없을 때, 사학기구는 하나의 분파주의 입장의 정치성으로 돌변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이데올로기론의 기본적인 것이다. 학생 선발권 보장도 엄연히 정치이며, 사학의 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정치성의 성격이다.

국민교육의 '초이데올로기'론의 권위주의적 성격만을 받아먹고, 그러한 집행과정의 공공적 사용을 배우려 하지 않는 과정은 문제적이다. 현행 악법의 사학법이 군사정부의 반공국민교육과 닮았다는 식의 홍보는 앞뒤가 안 맞는다. 반공국민교육 전제로 '전교조'가 악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공국민교육의 스탠스를 가지지 않고서, 전교조를 욕하는 자는 남이 하는 생각을 따라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은 김영삼정부의 역점사업인 남한 국토의 북한에 코드 맞춤 작업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반공국민교육 해체를 목적하여 '당근'을 제시하여 각각 제각기 흩어지도록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에서 갑작스레 권력자가 좌파 코드로 사학 탈취권이 의문시된다고한다면, 조갑제 이데올로기를 국민교육의 "초이데올로기"로 말하지 말고 정당하게 시민사회의 권리주장이라고 말해야 마땅한 것이다. 시민사회 내부에도 국민윤리가 반드시 존재하는 차원을 받아서 '전교조'가 악마라고 주장해야 논리가 맞는 것이다.

즉, 전교조의 정반대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 남영식 (eikko34)	1        0
자교조가 출범하면 교총,전교조,자교조,박 터진다 박 터져,조선은 자교조에 기대를 건다지만 둘 셋으로 나눠 치고박고 싸우며 혼란만 가중될 까 걱정이다.그렇다고 색깔 강한 전교조 독주를 방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전교조이상의 이념과 신념으로 똘똘 뭉치지못할거면 그리고 이익집단으로 전락할거면 애시당초 출범하지마라. (01/07/2006 20:16:14)

는 표현이 합리적이다. 자유주의 교원 노조는 탈북자운동이 헌법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자를 용인해가는 수준 못지 않게, 우파사학을 이용하여 공산주의 코드를 확장하려는 차원으로 <편의에 따라서> 우파를 도와준다는 고백으로 밖에 들리지 않게 된다.

강인한 의지로 전교조와 맞서 싸울 의사가 없다면, 시작도 말라는 말이 국민윤리의 원래 의미를 아는 자의 정답이다. 국민윤리 교육의 초이데올로기론 입장으로 돌아감이 좌파정권 시대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좌파 반대편의 입장임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마땅하다.

이것을 모르면, 딱잘라 말해서 <정신 못차리는 헤벌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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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일본에서 출생한 이명박 시장
글쓴이 : 궁금해 (2006-01-07 16:21:53 )		읽음 : 48, 추천 : 2

충격...이명박은 일본에서 출생했다.

이명박은 1941년생이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무슨 이유로? 왜?

그의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무엇을 했길래 아들을 거기서
낳았을까?
이명박은 몇살에 한국으로 들어왔을까?

태어난 것으로 보면 이명박은 국적이 일본이다.
국적을 결정하는 법,법률상 속지주의를 아시나?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토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
궁금하다.

흥미로운 사실...



동아일보 펌 (주간동아 505호)

“무덤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만 못한 것”

7월 중순 일부 언론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이명박 서울시장의 생가와 선영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풍수 전문가들이 조상 묘와 생가를 방문, 왕기(王氣)를 확인했다’느니 ‘서울 풍수지리 관련 대학교수들이 이곳을 찾았다’느니 하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의 생가와 선영이 왕기가 서린 명당’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왕권은 신이 주는 것이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아니라 ‘제왕은 명당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명당설(王權明堂說)’이란 용어가 조만간 생겨날 듯하다.

또 ‘서울의 풍수지리 관련 대학교수들이 생가와 선영을 찾았다’는 보도는 기사 내용의 권위를 보여주려 한 것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수들’이란 사회교육원 강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경우 풍수적으로 대권 가능성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풍수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생가(生家)이며, 두 번째가 바로 윗대 조상(부모→조부모 순) 무덤, 마지막이 현재 사는 집터다. 그만큼 풍수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집터를 중시한다. 그런데 이 시장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동네 사람들 증언). 때문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 마을을 찾아가 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곳이 생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

[바다를 건너다]

교총을 거들어 강하게 '전교조'와 맞서 싸울 능력아니면, 우파를 이용하여 확장하는 좌파전략이란 비판이 넉넉히 가능합니다. '전교조'가 문제인 것은 '국민교육전제'의 노동조합의 반대가 원초적이었고 참교육의 일탈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