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네덜란드, 미 대중국 반도체수출통제 동참키로

[힘힘]

일본 및 네덜란드, 미 대중국 반도체수출통제 동참키로

O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12일, 일본과 네덜란드 양국이 지난 10월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조치 중 최소한 일부만이라도 채택하는 방안을 수 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음.  

-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조치가 미-일-네덜란드 3국 동맹체제로 확대되면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10월 대중국 반도체 통제조치를 통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기업 중 자국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와 램리서치에 대중국 수출을 제한한 미국은 동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 네덜란드 ASML 등 나머지 2개 기업의 동참이 필요했고, 이에 양국 정부에 대중국 반도체수출통제 연대에 합류할 것을 촉구해왔음. 

-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동 조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안보 사유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음. 

- 허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범지구적 반대 여론은 점차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덜란드에서도 이미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일본 정부도 네덜란드와 함께 유사한 수출 통제 조치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음. 

-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게 되면 양국의 기존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도 더욱 제한될 것임. 

-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이 발표한 수출통제조치에 맞춰 14나노미터이하 미세공정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14나노미터 기술은 현재 시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에 비해 3세대 이상 떨어진 기술이지만 중국 SMIC의 경우 이미 이 기술은 물론 그보다 한단계 높은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제재 대상에 오른 것임. 

출처: 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