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산불패 경찰형사소송법 기출정리_수사와 증거편-01.11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경찰채용시험에서
형사법의 시험범위는 형법의 전 범위 즉 총론·각론, 형사소송법 중 수사와 증거파트로 구성됩니다.
형사법의 출제비중은 형법이 70%(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이 30%(수사 15%, 증거 15%)입니다.
이러한 출제범위에 따라 경찰공무원 시험에 최적화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최신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에는 수사파트는 물론 특히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증거파트에서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충실한 보충 설명을 추가로 달아두었습니다.
즉 판례 하나 하나를 모두 분석하여 그 판례의 핵심 키워드와 을 추가하였습니다.
해설과 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학습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어 형사소송법이 흥미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 있는 과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제가 주장하는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암기’를 이 교재 작업에서도 최대한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충실한 교재를 쓰려는 저자의 노력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어려운 판례는 사실관계와 보충설명과 정리를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비교판례·유사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여러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직 7급･9급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모두 수록 하였습니다.
4.부록으로 경찰채용시험에 꼭 출제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조문과 함께 해설과 해당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강기주(강산)

제1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개시  2 
제2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58 
제3장  진술거부권  69 
제4장  임의수사  76 
제5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14 
제6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211 
제7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제8장  수사의 종결  294 
제9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7 
 
 
제2편  증 거 
제1장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314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40 
제3장  자백배제법칙  376 
제4장  전문법칙  387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80 
제6장  탄핵증거  501 
제7장  자백보강법칙  509 
제8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524 
 
 
부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808호, 2023. 10. 17., 개정])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