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안녕하세요, 정선균선생님!</span></p><p><span>선생님의 작년강의를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의 법 원칙부분은 이번년도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span></p><p> </p><p> </p><p><span>1.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지않았고, 평등의원칙만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앞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을 평등의 원칙으로 검토해야하나요?</span></p><p><span>2. 그렇게되면 만약 행정청이 A사유에 대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해온 관행이있었는데, 같은 A사유에 대해서 갑에게는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을에 대해서는 15일 영업정지를 했다면 평등원칙만 검토하면 되는건가요?</span></p><p> </p><p><span>감사합니다~</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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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