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심각한 상황이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심각한 상황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4.10.16.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16/FS6QAPTOZVEQBM4T4L4YULIJKE/

[사설]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급증,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열린 서울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이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대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예방 교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이 2021년 1242명에서 올해는 1~7월에만 2349명이 돼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한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1319명), 사설 스포츠 토토(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140명) 등 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았다.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된 ‘범죄 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1~8월 328명으로 10년 사이 약 5.5배로 늘었다. 도박 혐의로 올해 검거된 13세 이하 ‘촉법소년’도 벌써 45명이다. 도박으로 형사 입건이 되려면 판돈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누범(累犯)이거나,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적발돼 형사 입건된 청소년이 이 정도라면 실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은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지난 4월에는 게임 전용 메신저를 이용해 회원 1500여 명을 모은 판돈 2억원대 온라인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운영자가 중학생, 서버 관리자는 고등학생이었다. 이 도박장에 돈을 보낸 회원의 80%도 청소년이었고, 상습 이용자 96명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022년 청소년 1만844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 조사에서 초·중·고교생 10명 중 4명은 도박성 돈내기 게임을 해봤다고 답했다. 재학 중 청소년의 4.8%는 도박 조절에 실패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인구 454만명 중 4.8%만 돼도 21만명이 넘는다.

온라인 공간 도처에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런 사이트들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가 널려 있다. 클릭 한두번만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범죄에 연루되거나, ‘대리 입금’이란 명목으로 온라인에 퍼져 있는 사채 광고에 현혹되기도 한다.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도박 문제 예방 교육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나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늦기 전에 전면적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동네머슴

2024.10.16 01:54:51

정말저런글을보면 혈압이오른다 부모도책임있고 교육자들도 미리예방프로그램 만들어 못하게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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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16 05:35:33

학생들에게 너무 빨리 핸폰을 자유로 공급하게한 교육자들의 책임이 크다 철저히 윤리교육과 사행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시다 학교와 부모 모두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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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16 06:55:00

내집안에 한명쯤은 있다고봐야.. 학생들이 인터넷도박 한번안해본 학생없을것이다.. 꼭필요한 인터넷의 악마같은 뒷모습이다.. 신속히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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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16 06:54:45

온라인 도박 중독자. 13세 이하 ‘촉법소년’도 45명. 적발돼 형사 입건된 청소년이 이 정도라면 실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은 훨씬 많다. 마약중독자는 또 얼마나 될까? 부모도 교육자들도 책임이 있다. 성실한 덕목을 무시하고, 힘들여 일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뺏으려는 근성, 향락주의 근성이 결코 우리사회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걸 가르쳐야 한다. 도덕적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 마약 도박 음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철퇴를 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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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10.16 06:22:58

국가 장래의 희망인 아동 청소년들 마약에 도박 이거 나라 장래 국운까지 쇠퇴 암울하게 조장 하는 거다 청소년 대상 마약 도박 음주 제공하는 자는 무한 감옥살이 시키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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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16 04:54:36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소년 인터넷 도박이 갈수록 이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와 그 심각성을 지적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어른 되였을 때 그들의 도박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는 의식과 여기서 부터 힘들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마련 하려는 근성이 결코 우리사회 이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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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16 07:12:10

도박을 하는 청소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들이며 돈을 벌고자 하는 저들에겐 훌륭한 먹이감이지 않을까? 결국 이런 흐름을 막으려면 법적 제재와 엄단이 필요한데 워낙 솜방이 처벌이다 보니.... 사법 당국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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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0.16 07:29:36

교육이 말 그대로 안되는게 현실이다. 각종 예방교육이 너무 많아서 도박예방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는다. 교육 외적인 환경정화, 부모교육, 사회 규제, 처벌이 함께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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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16 05:30:34

교육과 정책이 동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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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2024.10.16 08:12:38

청소년들의 상급적인 도박과 마약은 나라가 쉽게 무너지는 화약고이다. 북남통일을 노리는 김정은이 못지않은 위험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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